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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 중, 일간 경제 협력 기반 형성
2. 21세기 한, 중, 일 경제협력의 비전 3. 경제 공동체를 향한 협력 분야 4. 21세기 한, 중, 일 경제 공동체 추진 전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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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한, 중, 일 3국이 경제 공동체로 발전해 가는 경우, 이는 우선 세계 경제가 WTO의 출범 등 다자주의 확산에도 불구하고 인접한 국가가 또는 경제적인 이해를 같이 하는 국가간 역내 경제협력 - 시장 통합의 단계를 거쳐 경제 통합을 지향해 가는 환경 변화 과정에서는 3국 공동의 능동적인 대응 수단이 될 것이다.
특히 21세기 세계 경제는 대변혁 시대를 맞이하여 환경이 급변하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변화에 대처하고 공동 번역을 이룩하는 한편, 이 지역에서 일어날 수 있는 국지적인 지역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지역 경제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은 부정적으로만 바라볼 수는 없을 것이다. --- p. 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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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적으로 인접하고 있는 한중일 3국간의 21세기를 향한 경제 협력 발전 방향을 제시한 책. 한, 중, 일 3국이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고 대외 협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지역 경제 공동체로 발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전제 아래 한, 중, 일간 경제 협력 기반과 비전을 살펴보고 구체적인 협력 분야와 단계적 추진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점차 세계화, 지역화가 심화되고 있는 세계 경제 현실을 감안할때 한, 중, 일 3국은 그 동안의 양국간 관계에 기초한 협력 관계를 3국간 관계로 발전시켜 경쟁 시대에 대비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전세계 GDP의 약 17% 차지하고 있는 3국은 경제 규모, 무역 규모, 기술적 측면, 문화적 여건 등을 감안할 때 EU나 NAFTA에 비해 결코 손색이 없는 새로운 경제 공동체 형성을 통한 협력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1999년 마닐라에서 개최된 ASEAN과 한, 중, 일 3국의 정상회의에서도, 정상회의의 정례화와 경제 협력을 통한 공동 연구 착수에 합의하여, 경제 공동체 형성의 가능성을 높여 주고 있다. 3국이 새로운 지역 무역 협정을 통해 지역 경제 통합을 이루는 경우, 중국은 시장으로서, 일본은 고도 기술 제공자로서, 한국은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역내 원활한 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중간 매개자로서의 역할이 커질 것이다. 즉 무역과 투자를 통해 상호 의존도를 높이고, 대외적으로 높아진 경제적 위상을 통해 대외 협상력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