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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경쟁 정책 패러다임
21세기 환경 변화의 특징 경제 정책의 복합성 산업화 시대의 경쟁 정책의 특징 신경쟁 정책 패러다임 2. 공정 거래 정책과 공기업 정책 방향 경제력 집중 억제 규제 특징 21세기 공정 거래 정책 방향 공기업의 현황과 과제 21세기 공기업 정책 방향 3. 정부 규제의 개혁 방향 정부 규제의 개념과 유형 정부 규제의 현황과 문제점 규제 개혁의 원칙과 방향 4. 규제 자유 지역의 설립 설립의 필요성 각종 자유 지역의 사례 규제 자유 지역의 도입 예상 규제 자유 지역 모델 규제 자유 지역의 추진 주체와 지원 5. 결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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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매각 대상의 제한 조치 사항이다. 즉 동일인 한도 억제 제도 혹은 현재 은행과 같이 1인당 소유 지분을 제한하는 경우다. 일부에서 '주인 없는 기업'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으나 마치 주인이 있는 것처럼 기업의 조직이 잘 짜여져 있고 우수한 양질의 최고 경영자와 그들의 기업가 정신이 존재한다면 문제는 없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시스템의 개발과 양질의 기업가 정신을 소유한 최고 경영자의 발굴은 우리 나라의 현상황에서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CEO 시장의 미비, 그리고 조직의 조정과 동기 부여 비용이 크기 때문이다. 또 다른 방식으로 오히려 매각 대상을 구별하지 않고 확실한 주인을 찾아 주는 것이다. 이 경우 물론 자본 시장과 상품 시장에서 견제는 이루어져야 한다. 기업가들은 부도의 공포, 인수 합병의 공포, 타기업의 진출 공포 등에 대해 익숙한 환경이 이루어져야 한다. 범세계화ㆍ정보화 등의 환경 변화에 적응하는 데는 '주인 있는 기업'이 '주인 없는 기업'보다 용이하며 기술 개발과 신경쟁 시장에 쉽게 익숙해질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완전 민영화 이전에 민간 기업식 경영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고 이에 해당되는 4대 주요 공기업(가스공사, 한국통신, 담배인삼공사, 한국전력, 한국중공업)의 경우 조속한 '주인 있는 민영화'가 필요하다.
--- pp.87-8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