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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략 1 : 무역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라
상품과 서비스의 복합 무역 전략 지식 교역 비중의 확대 사이버 무역의 활용 2. 전략 2 : 투자와 연계된 무역 전략을 구사하자 윈윈 게임 경쟁과 협력의 조화 무역과 투자의 연계 3. 전략 3 : 21세기의 스타 수출 상품을 발굴하라 디지털 시대의 경쟁력 원천 반도체 이후의 스타 수출 산업 비제조업의 수출 산업화 기술로 문화로 21세기로 4. 전략 4 : WTO 시대에는 무역 인프라가 중요하다 인터넷 무역 기반 전통적인 무역 인프라 확충 복합 물류 인프라의 구축 5. 전략 5 : 중소 수출 기업을 다시 보자 중소 수출 기업의 재평가 사이버 무역과 중소 기업 중소 벤처 기업의 수출 산업화 6. 전략 6 : 21세기 수출 비전을 세워라 한국 무역의 현주소 21세기의 수출 비전 무역 흑자의 길 7. 전략 7 : 경쟁력을 점검하자 경쟁력의 현위치 경쟁력의 좌표들 세계 시장 경영 전략 8. 전략 8 : 맺음말 - 무역 확대를 위한 주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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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상거래 및 전자 무역의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기간망을 확보하는 일 못지않게 법률적ㆍ제도적인 인프라의 구축도 필요하다. 미국의 경우 이미 1998년 한 해에만 전자상 거래를 비롯하여 새로운 디지털 환경에 적용하기 위해 마련한 법안이 298건에 달하였다. 그러나 우리 나라는 1999년 7월에 전자거래기본법과 전자서명법을 발효시킨 데 이어, 전자자금이체법, 방문판매법 등 관련 법령과 제도의 제정ㆍ개정을 준비하고 있는 정도이다.
우선 전자 무역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전자 계약에 대한 법률적ㆍ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며, 신뢰할 수 있는 대금결제 시스템과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거래 인증 및 보완 시스팀이 요구된다. 인터넷을 통한 국제 무역 거래는 전자 문서의 사용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전자 문서의 법적 효력 인정이 불가피한데, 이와 관련하여 전자 문서의 법적 효력과 연관된 분쟁의 발생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므로 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인터넷 무역 거래의 신뢰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무역 부문의 전자 상거래시에 신분 확인을 위한 전자 무역 인증 기관의 설립도 필요하다. 전세계적으로도 교역 상대구간에 통일된 통신 규약 및 전자 문서의 인증이 필요하고, 무역 분쟁 발생에 대비한 해결 절차의 마련도 시급한 과제이다. --- p.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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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경제 시대의 일곱 가지 수출 전략
21세기 수출 경쟁은 WTO 체제 출범 이후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국제 무역 환경과 무역의 패턴, 디지털 기술의 발달과 함께 경쟁 우위의 요소들이 바뀌는 글로벌 경제 시대를 맞아 세계 모든 나라들은 새롭게 전개되는 시장의 선점을 위해 대경쟁에 돌입하고 있다. 글로벌 시장에서 이같은 경쟁은 앞으로 더욱 치열할 수밖에 없는 만큼 환경 변화에 걸맞은 새로운 수출 전략의 수립과 이의 적절한 구사는 매우 중요하다. 이 책은 21세기에 추구해야 할 수출 전략을 일곱 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무역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라, 투자와 연계된 무역 전략을 구사하자, 21세기 스타 수출 상품을 발굴하라, WTO 시대에는 무역 인프라가 중요하다. 중소 수출 기업을 다시 보자, 21세기 수출 비전을 세워라, 경쟁력을 점검하자 등이 그것이다.
외환 위기의 고비를 넘기면서 우리는 수출이 우리 경제에 얼마나 핵심적인 요소인가를 확인할 수 있었다. 경제 규모가 그리 크지 않았던 우리 나라는 개발 연대 이후 해외 시장 개척에 온 힘을 다했지만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수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그러나 개방화, 세계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세계의 많은 나라들은 오히려 해외 시장 진출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글로벌 경제 시대의 도래로 국제 경쟁력이 없는 산업은 국내 생산 기반의 존립조차 어려워질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데 따른 현상이다. 개방화 시대에는 밀려오는 수입 물결을 막으려 하기보다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WTO 체제는 보다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 환경 조성을 기치로 경쟁 조건의 평준화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처럼 국내 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할 수 없게 되었고 국내 시장을 지키기 위해 보다 높은 장벽을 쌓아 둘 수도 없게 되었다. 이 책은 이런 대경쟁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세계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기술 개발과 신제품 개발에 나서며 해외 시장을 개척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