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계 파괴와 기후위기의 충격이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전례 없는 커다란 부를 쌓았음에도 우리 사회는 경제, 보건, 인도주의, 환경적 충격에서 극도로 취약한 상태이다. 이번 세기 우리 사회는 단기적인 충격은 물론이고 과거에는 경험하지 못한 규모의 장기적인 생존 위협에 직면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다음과 같이 간결히 요약했다. “이대로 가다가는 세계 질서가 무너지고 영원한 위기와 승자독식의 세계로 빠져들 수 있다. 반대로 방향을 바꾸어 모두를 위해 더 환경적이고 안전한 미래로 나아가는 돌파구를 마련할 수도 있다.”

‘거대한 도약’을 위해 어스4올이 제안하는 5가지 특별한 전환

서로 연결되고 상호 의존하는 사회 공동체로서 우리는 어떻게 당면한 위기를 헤쳐 나갈 수 있을까? 또 어떻게 붕괴로 향하고 있는 경제 시스템을 혁신하여 지금보다 더 안정적이고 회복력 있는 사회로 거듭날 수 있을까? 어스4올(Earth4All) 프로젝트는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나섰고 그 분석 결과를 이 책 『모두를 위한 지구』에 담았다. 이 분석은 2020년부터 2100년까지 세계가 겪을 수 있는 두 가지 시나리오, 즉 ‘부족한 노력, 놓친 시기’와 ‘거대한 도약’ 시나리오에 초점을 맞추어 우리 사회가 붕괴와 도약의 갈림길에 서있음을 뚜렷이 보여주고 있다.

이 책은 인류가 극심한 사회경제적 양극화, 식량 및 에너지 안보 위험, 기후위기, 생태계 붕괴와 같은 알려진 위협에 대처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결론을 내렸다. 특단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인류의 행복이 크게 감소하고 향후 30년 동안 세계는 지속적인 빈곤, 불평등 심화, 사회적 긴장 고조, 기후위기에 따른 충격을 겪게 된다는 것이다. 사회 통합의 노력 없이는 사회붕괴를 배제할 수 없고, 민주주의 후퇴와 권위주의로 향하는 우려스러운 추세가 지속될 것이며, 그 결과 국가들 내외부의 긴장이 고조되면 기후와 생태 위기에 대처하기 더욱 어려워지는 악순환에 빠져들 것이라고 예측한다.

하지만 이 책은 지구의 미래에 대해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결론지었다. 웰빙경제로 전환하여 유한한 지구에서 모두의 삶을 개선할 여지가 아직 남아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금부터 10년 동안 비상한 노력과 투자를 통해 5가지 특별한 전환을 이루며 ‘거대한 도약’을 달성할 경우, 한 세대 안에 유엔의 지속가능 개발목표를 달성하고 지구 한계를 존중하는 사회를 구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빈곤과의 결별, 불평등 전환, 여성에 대한 권한 부여, 식량 전환, 에너지 전환으로 구성되는 5가지 특별한 전환은 지구를 위한 공정하고 정의로우며 실행 가능한 행동 계획을 내오는 체계적인 구조로 설계되었다. 시스템적 접근 방식은 개별적인 정책 제안만으로는 필요한 효과를 불러오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반영한다. 더 큰 평등이야말로 기후위기의 해결책이다. 성 평등은 불평등에 대한 해결책이다. 보다 탄력적인 식량 시스템은 빈곤 해결책이다. 이러한 해결책이 전체적으로 달성된다면, 시스템은 인류를 위한 거대한 도약을 향한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긍정적인 피드백 고리를 촉발할 것이다.

5가지 특별한 전환은 경제 시스템의 변화에 의해 주도된다. 현상 유지는 선택 사항이 아니다. 이러한 변화는 건강한 경제를 위한 지침으로서 GDP 성장을 넘어서는 것을 뜻한다. 경제를 조직하고 사회 진보를 측정하는 새로운 방식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 여기에는 공유경제, 순환경제, 생태경제학, 페미니즘 경제학, 도넛 경제학, 탈성장 같은 개념이 포함된다. 이 모든 아이디어는 번영하는 사회와 건강한 지구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한다. 이는 단순히 비슷한 개념들의 경쟁적 유행이 아니라 현재의 선형적이고 신자유주의적인 성장 중심의 경제 접근 방식에 대한 대안의 다양한 측면을 보여준다. 어스4올 프로젝트가 구상하는 변화된 경제는 이러한 모든 요소를 포함할 뿐 아니라 ‘웰빙경제’로 알려진 포괄적인 체계와 일치한다.

『성장의 한계』 이후 50년, 로마클럽이 펴낸 최신 보고서

1972년 유엔은 스톡홀름에서 인간환경회의를 소집했으며, 이는 전 지구적 규모의 환경 파괴가 불러올 인류의 실존적 위험에 대한 정치적 인식의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다. 이 회의에 앞서 로마클럽의 『성장의 한계』 보고서가 발표되었다. 이 보고서는 시스템 역학 모델을 활용하여 물질 사용과 인구, 오염의 기하급수적 증가가 21세기 후반에 사회를 크게 불안정하게 만들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유엔이 최초로 개최한 이 정상회의의 기초적인 사고를 형성하는 데 기여한 이러한 결론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이 계속 증명되어 왔다. 지난 50년 동안 소비는 계속 팽창하고 불평등이 증가했으며, 인간 경제는 지구의 수용 능력을 초과했다. 특히 가장 부유한 사람들이 지구에 엄청난 물질발자국을 남기고 있다. 『성장의 한계』 시나리오 가운데 하나에 요약된 바와 같이, 사회와 환경의 위기는 이제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우리는 경제 안보를 창출하고, 인류의 진보를 지원하고, 민주주의를 옹호하고, 건강과 복지를 개선하고, 지구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경제 시스템을 갖고 있다. 이 시스템은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사회 구조를 허물어뜨리며, 유한한 천연자원을 고갈시킨다. 이 시스템은 단기적 이익을 우선시하면서 우리 공동의 미래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금융 시스템을 통해 균열을 일으키고 있다. 만성적인 불안정과 여러 실패를 불러오는 이 시스템으로 인해 우리는 지금 지구적 비상사태을 맞이하고 있다. 이렇게 위급한 상황에서 로마클럽이 50년 만에 다시 펴낸 보고서 『모두를 위한 지구』는 세계적으로 큰 관심을 끌면서 이미 8개 언어로 출판되거나 출판을 앞두고 있고, 앞으로 그 수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성장의 한계』가 미래 시나리오들을 중심으로 내용을 전개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책 역시 2020년대부터 2100년까지 인류가 맞이할 가능성이 있는 두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있다. 경제 정책이 지난 40년 동안의 궤적을 계속 유지할 경우 맞이할 수 있는 ‘부족한 노력, 놓친 시기(Too Little Too Late)’ 시나리오와 사회가 특별한 결정을 내리고 보다 회복력 있는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투자할 경우 맞이할 수 있는 ‘거대한 도약(Giant Leap)’ 시나리오이다. ‘부족한 노력, 놓친 시기’ 시나리오에서는 경제는 계속 성장하겠지만 사회 결속력, 복지, 안정적인 지구는 희생된다. 세계 지역 간 격차가 커져 대규모 갈등이 발생한다. 지역에 따라서는 사회붕괴도 배제할 수 없다. ‘거대한 도약’ 시나리오에서는 절대 빈곤이 사라지고 불평등이 대폭 감소한 결과로 다져진 사회 결속력과 민주주의를 통해 충격에 대한 취약성을 줄이고, 지구가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다수를 위한 복지를 제공하고 웰빙경제를 이룰 수 있게 된다.

전환의 지렛대, 보편적 기본배당금 제도

이 책은 5가지 전환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 지렛대를 들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보편적 기본 배당금(Universal Basic Dividend, UBD) 제도이다. 보편적 기본 배당금은 인류가 공유하는 공유지를 사용하고 부를 뽑아가는 대가로 산업이 지불하는 사용료에서 마련된다. 인공지능, 로봇 공학, 생명공학, 정보 네트워크 등의 급속히 확산되는 기술은 인류에게 많은 혜택을 주지만 반대로 개인정보 보호, 보안, 노동의 미래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 전환이 일어나는 동안 사회의 모든 구성원을 보호해야 한다. 이런 이유로 보편적 기본 배당금 분배를 위한 시민기금을 구성하자고 제안한다.

시민기금은 ‘사용료와 배당금’이라는 두 가지 부분으로 구성된다. 민간부문은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관리해야 할 것으로 여겨지는 자원을 추출하고 사용할 때에는 그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 여기에는 화석연료, 토지, 담수, 대양, 광물, 대기뿐 아니라 데이터와 지식도 포함된다. 각국의 시민기금으로 사용료가 모이면 그 기금은 보편적 기본 배당금을 통해 국가의 모든 시민에게 공평하게 분배된다. 보편적 기본 배당금은 불평등을 해결하고 불가피한 경제적 단절에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혁신적 정책의 핵심이다.

또한 보편적 기본 배당금은 탄소 오염과 대기 소비 문제 해결에 결합될 수도 있다. 탄소 배출과 관련하여 사용료와 배당금 접근법이 도입되면 탄소 가격이 크게 상승하여 발생한 수익금은 공동 소유자인 모든 사람에게 재분배될 것이다. 그러면 부유층에 비해 탄소를 지극히 적게 배출하는 저소득층에게 보상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기업의 활동을 억제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그 덕분에 시민들은 화석에너지 같은 자원의 과소비를 공정한 방식으로 줄이는 동시에 갑작스러운 변화의 기간 동안 상당한 금액의 소득을 추가로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변화를 가능케 하는 긍정적인 사회적 티핑포인트

과거에 일어난 많은 변화는 인권운동이나 여성 참정권 운동과 같이 변화를 요구하는 대규모 사회운동에 의해 주도되었다. ‘거대한 도약’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 ‘거대한 도약’은 이미 시작되었고 세상은 여러 긍정적인 사회적 전환점에 다다랐다고 낙관적으로 볼 수 있다. ‘미래를 위한 금요일’, ‘흑인의 생명도 소중하다’ ‘미투 운동’과 같은 사회운동이 새로운 세계관을 주류화시키고 있다. 세계 에너지 시스템은 청정에너지로의 구조적인 변화를 이루고 있으며 이 전환은 이제 막을 수 없는 흐름이 되었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신기술의 가격이 석유나 석탄을 이용하는 기존 기술과 같은 수준이거나 더 저렴해지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 전환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많은 정부가 이 거대한 흐름에 발맞추고 있다. 핀란드, 아이슬란드, 뉴질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 등의 새로운 ‘웰빙경제’ 국가 그룹은 지구와 사회적 한계 안에서 경제 발전을 측정하는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그리고 더 많은 국가들이 깨끗하고 친환경적이며 공정한 변화를 위한 주요 투자 전략인 ‘그린 뉴딜’을 제안하고 있다.

이렇듯 어스4올의 분석은 사회에 대한 위험을 실질적으로 줄이고 모두를 위한 경제적 안정과 복지를 보장하기 위해 행동할 시간이 아직 남아 있다고 결론지었다. 살기 좋은 지구를 보호하는 것은 여전히 가능하다. 그러나 결정적인 첫 10년 동안 가장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 10년은 변화를 주도하기 위해 가장 많은 투자가 필요한 높은 비용이 드는 시기이자 온실가스 배출량이 정점을 찍고 반으로 감소해야 기후 비상사태와 관련된 심각한 위험을 피할 수 있는 시기이다. 농업 시스템이 탄소 배출원에서 탄소 저장소로 전환해야 하는 10년이자 전 세계가 자연 파괴를 멈추고 심각한 불평등을 해결해야 하는 10년이기도 하다.

세계 지도자들은 향후 10년 동안 글로벌 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열 기회를 갖고 있으며 이 기회를 잘 살리면 인류와 지구를 구할 수 있다.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경제 시스템을 혁신하는 방법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각국 정부는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회의를 열고, 5가지 특별한 전환에 투자하고, 진보를 측정할 새로운 지표를 선택하고, 우리 시대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 시스템을 개혁함으로써 위기 극복을 위한 대화를 주도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