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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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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인터넷에서 만나는 법
친구가 내 사진을 마음대로 SNS에 올렸어요 - 초상권 침해 10 부모님 주민 등록 번호로 게임 사이트에 몰래 가입했다고요? - 주민 등록법 12 부모님 허락 없이 몰래 구매한 게임 아이템을 환불받을 수 있나요? - 미성년자의 법률 행위 14 일대일 대화에서 남의 욕을 해도 벌을 받나요? - 사이버 명예 훼손죄 16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 달라고 하는 게 강요죄일까요? - 강요죄 18 부정적인 후기를 남기는 게 명예 훼손죄가 될까요? - 사이버 명예 훼손죄 20 영화를 공짜로 다운로드해서 봐도 되나요? - 저작권법 22 독후감 쓰기 숙제를 인터넷에서 베껴서 제출했어요 - 저작권법 24 인터넷에 불법 음란물을 올리면 어떻게 되나요? - 성폭력 처벌법 26 악성 댓글을 함부로 달면 처벌받아요 - 정보 통신망법 28 스팸 메일을 마음대로 보내면 불법이에요 - 정보 통신망법 30 온라인 그루밍 범죄가 뭘까요? - 청소년 성보호법 32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입한 물건은 언제까지 반품해야 할까요? - 전자 상거래법 34 본인 확인을 거쳐야 글을 쓸 수 있었다고요? - 인터넷 실명제 36 2장 학교나 학원에서 만나는 법 10대도 잘못을 저지르면 감옥에 가나요? - 소년법 40 학교 폭력을 목격하면 꼭 신고해야 한다고요? - 학교 폭력 예방법 42 교실에서 ‘사랑의 매’가 필요할까요? - 초·중등 교육법 44 남의 물건을 모르고 들고 가도 범죄인가요? - 점유 이탈물 횡령죄 46 친구의 채팅을 훔쳐봐도 죄가 되나요? - 비밀 침해죄 48 스쿨 존은 왜 생겨났을까요? - 도로 교통법 50 학교 급식에도 법이 있다고요? - 학교 급식법 52 학원비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 학원법 54 장애인은 꼭 따로 교육받아야 하나요? - 특수 교육법 56 명문대를 나왔다고 거짓말한 과외 선생님은 죄가 있을까요? - 문서 위조죄 58 3장 집이나 길에서 만나는 법 엄마에게 맡긴 세뱃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 미성년자의 재산에 관한 권리 62 길에 떨어진 지갑을 줍는 게 죄가 된다고요? - 점유 이탈물 횡령죄 64 창문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것도 범죄 행위예요 - 경범죄 처벌법 66 육교 근처에서 무단 횡단을 하면 벌금을 더 낸다고요? - 도로 교통법 68 이름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바꿀 수 있나요? - 개명에 관한 판례 70 성을 엄마 성으로 바꿀 수 있나요? - 호주제 72 아동 학대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어요 - 아동 학대 처벌법 74 강아지를 길에 버리는 게 불법이라고요? 동물 보호법 76 길을 가다 맨홀에 빠지면 누가 책임지나요? - 국가 배상법 78 문화유산에 낙서를 하면 어떤 벌을 받나요? - 문화유산법 80 왜 가게에서 음악을 함부로 틀면 안 되나요? - 저작권법 82 층간 소음 문제로 다툼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공동 주택 관리법 84 택배로 받은 물건이 망가졌어요 - 택배 표준 약관 86 결혼식이 중요할까요, 혼인 신고가 중요할까요? - 가족 관계 등록법 88 유언을 녹음으로 남겨도 되나요? - 녹음에 의한 유언 90 쓰레기 종량제는 왜 만들었을까요? - 폐기물 관리법 92 4장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법 잘못 받은 거스름돈을 그냥 가지면 죄가 된다고요? - 점유 이탈물 횡령죄 96 119에 거짓 신고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 소방 기본법 98 식당에서 상한 음식을 먹고 식중독에 걸렸어요 - 식품 위생법 100 표준 계약서가 왜 중요할까요? - 표준 계약서 102 가로수 길의 은행나무 열매를 줍는 게 불법이라고요? - 점유 이탈물 횡령죄 104 키우는 강아지가 다른 사람을 물면 어떻게 되나요? - 과실 치상죄 106 개구리를 마음대로 잡으면 안 된다고요? - 야생 생물법 108 캠핑을 할 수 있는 곳이 정해져 있다고요? - 자연환경 보전법 110 만 15세 미만은 아르바이트를 할 수 없다고요? - 근로 기준법 112 청소년에게 술과 담배를 팔면 안 돼요 - 청소년 보호법 114 펭수 이름을 쓰지 못할 뻔했다고요? - 상표법 116 음식점에서 신발을 잃어버리면 누구 책임일까요? - 상법 118 왜 식재료의 원산지를 꼭 밝혀야 할까요? - 원산지 표시제 120 남자가 여자로, 여자가 남자로 성별을 바꿀 수 있을까요? - 성별 정정에 관한 판례 122 재판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 심급 제도 124 장애인 시설이 없으면 불법이라고요? - 장애인 등 편의법 126 5장 신기하고 재미있는 옛날 법과 세계의 법 도둑질한 사람은 도둑맞은 집의 노예가 되어야 한다고요? - 고조선 8조법 130 펄펄 끓는 가마솥에 사람을 넣는다고요? - 조선 시대 팽형 132 미니스커트를 입었다고 벌을 받았다고요? - 경범죄 처벌법 134 미국은 마트에서 총을 살 수 있대요 - 미국 총기 소지법 136 세계에서 가장 무서운 싱가포르 법 - 싱가포르 법 138 술을 마시면 감옥에 간다고요? - 파키스탄 법 140 아기 이름을 마음대로 지을 수 없다고요? - 작명에 관한 덴마크 법 142 공공장소에서 애정 표현을 하면 벌을 받는다고요? - 두바이 법 144 길에서 스마트폰을 보면 벌금을 낸다고요? - 하와이 산만한 보행 금지법 146 무거운 책가방을 들지 마세요 - 인도 책가방 무게 제한법 148 우주에도 법이 있다고요? - 우주법 150 부록 법 용어 사전 152 |
저자 소개4
여러 동화 작가들의 모임인 우리누리는 어린이의 꿈이 담긴 다양한 책을 기획, 집필하고 있습니다. 교양과 생각의 폭을 넓혀 주는 아동 도서를 통해 이 땅의 어린이들에게 유익한 삶의 체험과 세계 무대에서 주역으로서 갖춰야 할 자질을 심어 주고자 하는 것이 우리누리의 큰 바람입니다. 우리누리는 안심하고 어린이들에게 읽힐 수 있는 좋은 책만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누리에서 쓴 책으로 〈소중한 우리 것, 재미난 우리 이야기〉 시리즈, 〈우리 역사 박물관〉 전집, 〈Go Go 지식박물관〉 시리즈, 〈그래서 생겼대요〉 시리즈, 《아빠, 법이 뭐예요》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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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똥
공주대학교 만화예술대학, 서울산업대학교 산업디자인학교와 동대학원에서 공부했다. 서울국제만화전 카툰 부문대상(1992), 현대미술대전 일러스트 부문 특선(1995), 서울국제만화페스티벌 캐릭터 부문 대상(1996) 등을 수상했다. 서울산업대, 청강산업대, 공주대 등에서 만화창작과 캐릭터를 강의했으며, 쓴 책으로는 《똥카페》, 그린 책으로는 《자신만만 한국사》 시리즈, 《우리는 고사성어 탐정단》, 《큰별★쌤 최태성의 한국사 수호대》 시리즈, 《초등 역사 동서양 사건 사전》, 《그래서 이런 한자어가 생겼대요》 등 다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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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2012년부터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장애인, 이주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익 소송을 주로 해 왔으며, 현재는 과거사 재심 사건 법률 지원 등 국가 폭력 피해자의 권익을 옹호하는 데 힘쓰고 있다. 아들 지민이와 딸 유민이가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데 조그만 힘이라도 보태려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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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삶을 고민하고 실천하려 애쓰는 사람이다. 인간본성이 본래부터 이기적이고 계산적이라는 주장을 경계한다. 시민적·정치적 권리와 경제적·사회적 권리가 조화를 이룰 때 보다 나은 삶이 가능하다고 믿는다. 안산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 안산소비자단체협의회 회장 등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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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25년 05월 30일
- 쪽수, 무게, 크기
- 156쪽 | 338g | 148*210*12mm
- ISBN13
- 9791164069309
- KC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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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유형 : 적합성확인
책 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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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허락 없이 몰래 구매한 게임 아이템을 환불받을 수 있나요?
민법에 따르면, 미성년자가 법률 행위를 할 때는 반드시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야 해요. 온라인에서 게임 아이템을 결제하는 것 또한 법률 행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므로 미성년자가 보호자의 동의 없이 게임 아이템을 구매했다면 취소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 결제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데, 그 과정이 매우 복잡하고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 미성년자가 온라인으로 무얼 구매할 때는 반드시 부모님의 허락을 받아야 해요. --- p.15 독후감 쓰기 숙제를 인터넷에서 베껴서 제출했어요 누가 쓴 글도 음악이나 영화처럼 저작권이 있는 창작물이에요. 따라서 이런 창작물을 허락 없이 사용하는 행위 또한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해요. 물론 인터넷에 있는 자료를 참고한다고 해서 무조건 법을 어기는 것은 아니에요. 일부 내용만 참고해서 거기에 자기 의견을 적절히 덧붙여 숙제를 완성했다면 저작권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지요. --- p.25 남의 물건을 모르고 들고 가도 범죄인가요? 고의가 아닌 실수로 남의 물건을 들고 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에는 대부분 법적 처벌은 받지 않아요. 일부러 물건을 훔친 게 아니니까요. 단, 남의 물건이라는 사실을 알고 나서도 돌려주지 않으면 ‘점유 이탈물 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어요. --- p.47 엄마에게 맡긴 세뱃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민법에 따르면 미성년자가 법적 행위를 하려면 보호자의 허락을 받아야 해요. 자산 관리 또한 법적 행위라고 볼 수 있는데, 보호자는 미성년자의 자산을 대신 관리할 수 있어요. 만약 보호자가 자녀를 양육하는 데 세뱃돈을 모두 썼다고 해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 p.63 창문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것도 범죄 행위예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조심성 없이 창문 밖으로 물건을 던지면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내가 던진 물건에 사람이 다친다면 ‘상해죄’나 ‘과실 치상죄’가 적용되어 더 큰 처벌을 받을 수도 있어요. --- p.67 |
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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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가 꼭 알아야 할 필수 법 상식을 재미있게!
저작권법, 동물 보호법, 학교폭력 예방법, 소년법, 초상권 침해 등 아이들이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중요하고 기본적인 법 위주로 내용을 구성했어요. 인터넷, 학교, 길거리, 슈퍼마켓, 가정 등 일상에서 마주칠 수 있는 다양한 법들을 재밌게 풀어내서 책을 읽다 보면 어렵게만 느껴졌던 법률 상식이 머릿속에 쏙쏙 들어올 거예요. 법이 생겨난 이유를 알면 법과 사회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어요 학생들의 인격권을 존중하기 위해 ‘초?중등 교육법’에서는 체벌을 금지했고, 개인의 행복 추구권을 보장하기 위해 ‘개명’ 절차도 점점 쉬워졌어요. 반면, 남녀평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호주제’가 폐지되었고,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인터넷 실명제’가 사라졌답니다. 이처럼 법은 필요에 따라 생기기도 하고 때로는 없어지기도 해요. 그 이유를 알게 되면 법이 훨씬 더 가까이 느껴지고 사회를 이해하는 눈도 넓어지지요. 실제로 이슈가 되었던 사건을 활용한 흥미로운 이야기 구성 유명 아이돌과 기획사의 계약 분쟁, EBS 펭수 상표권 논란, 경복궁 담장 낙서 사건 등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가 되었던 사건을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게 재구성하여 소개했어요. 현실감 있는 이야기로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자연스럽게 시사 상식까지 키울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이 우리 삶과 밀접하게 연결된 규칙임을 자연스럽게 알게 될 거예요. 옛날의 법과 세계의 신기한 법도 함께 소개! 세상에는 시대와 나라에 따라 다양한 법이 존재합니다. 이 책은 고조선 시대의 8조법, 조선 시대의 팽형, 미국의 총기 소지법, 인도의 책가방 무게 제한법 등 다양하고 재밌는 법 이야기도 함께 소개해 아이들에게 상상력과 지적 호기심을 자극해줍니다. 또 다소 낯설고 신기한 법을 통해 시대의 분위기나 다른 나라의 문화도 더 깊게 이해할 수 있지요. 법 용어 사전 수록, 그리고 현직 변호사의 꼼꼼한 감수까지! 헌법과 민법은 어떻게 다르고, 판사·변호사·검사는 각각 어떤 역할을 하며, 벌금과 과태료는 무엇이 다른지 등 법 관련 용어들은 어렵고 헷갈리는 것들이 많습니다. 이 책은 본문 마지막에 ‘법 용어 사전’을 따로 수록해 궁금한 개념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구성했고, 현직 변호사의 자문과 감수를 통해 법률 정보의 정확성도 높였습니다. |
13,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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