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 균등 이데올로기를 넘어서

이 책의 토대는 사회이동 연구다. 이는 개인의 타고난 속성(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나 성, 인종, 출신지역 등)이 그 사람의 사회경제적 성취(학업성적, 학력, 직업, 소득 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연구 분야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녀 세대로 전승되는 정도를 잰다는 차원에서 불평등의 재생산에 관한 연구이고, 자녀가 부모와 무관하게 자신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성취하는 정도를 측정한다는 차원에서 기회 균등에 관한 연구이기도 하다. 이 책은 이렇게 ‘사회이동ㆍ불평등 재생산ㆍ기회 균등’ 연구가 우리 사회 불평등 연구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되짚어보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작은 주제들을 큰 틀에서 바라보고 싶다는 희망. 바로 이것이 이 책을 쓰게 된 이유였다고 저자는 밝힌다. 이를 위해 먼저 불평등의 여러 차원과 측면을 두루 살피고 개관해야 했다. 이 책이 마치 불평등 원론처럼 두툼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다.

특징적이게도 언제부턴가 저자는 불평등을 기회 균등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과연 온당한지 의심하기 시작했다고 말한다. 기회 균등이라는 개념이나 그를 다룬 연구가 우리 눈과 귀를 가리는 신화나 현존하는 불평등을 승인ㆍ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가 되어버린 건 아닌가 싶은 의문에서였다. 생활조건의 불평등을 줄이면 기회는 저절로 균등해질 것인데, 그런 평등은 애써 외면한 채 기회 균등을 따로 알아보거나 그것을 유난히 강조하는 건 본질을 놓치고 도리어 세상을 기만하는 태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저자는 이렇게 강변한다. “사람들은 흔히 ‘결과의 불평등’을 용인할 수 있어도 ‘기회의 불평등’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런 주장이나 구호는 현재의 불평등을 감싸거나 두둔하려는 이데올로기다. 현재의 불평등을 유지하거나 확대하려는 속임수다. 또 이런 견해나 구호는 생활의 평등을 바라지 않는다는 선언이자, 기회의 평등마저 실현하고 싶지 않다는 강령이기도 하다. 단언컨대, 결과의 평등이 없으면 기회의 평등도 없다. 생활수준이 평등하지 않으면 조건이 평등하지 않고, 조건이 평등하지 않으면 기회도 평등하지 않다.”

편재하는 불평등과 한국의 현실

호모 사피엔스가 이 땅에 출현한 이래 사회 불평등은 언제 어디서나 존재해왔다. 특히 중세와 근대 초기의 불평등은 매우 극심했다. 이런 사정은 선진산업사회에서도 바뀌지 않았다.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 갖가지 정책이 시행되었지만, 빈곤과 불평등 문제는 결코 누그러지지 않았다. 현대로 올수록 사라지거나 줄어들기는커녕 소득이나 자산 불평등 같은 주요 불평등 이슈는 도리어 더 커지기까지 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여태껏 이런 불평등에 그다지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정치인이나 정책 담당자, 연구자들까지 불평등 문제보다 경제성장에 더 많은 관심을 두었기 때문이고, 사람들은 파이를 키우는 일이 파이를 나누는 일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그러나 저자는 오늘날 빈곤과 불평등에 관심을 둔 학자나 정책 입안자, 정치인 등이 하나의 합의에 도달했다고 본다. 바로 빈곤과 불평등을 ‘다루기 쉽거나 해결하기 쉬운’ 사회문제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한국에서도 최근 들어 불평등에 관한 관심이 부쩍 커졌다. 이미 여러 방면의 불평등이 깊어졌고, 그리하여 여러 가지 부작용이 간과할 수 없을 만큼 커져버렸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관심이 최근에야 비로소 부상했다는 건 아니다. 불평등은 오래전부터 연구자의 관심을 끌어왔으며, 지난 수십 년간 한국의 사회 불평등을 다루었던 논문이나 저서의 양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한국의 불평등을 종합적이고 다각적이며 체계적으로 다룬 연구는 그렇게 많지 않았다. 이 책은 바로 이에 대한 저자의 응답인 셈이다. 불평등 및 사회계층 연구에 관한 이 입론서를 집필하면서 무엇보다 저자는 논의가 너무 추상적으로 전개되지 않도록 애썼다. 서술 내용은 두 차원으로 나눠 진행되는데, 한 차원은 불평등 ‘이론’을 정리하는 것, 또 다른 차원은 ‘한국의 특수성’을 사실적으로 해명하는 것이다. 먼저 저자는 불평등을 설명하는 다양한 이론들을 제시하면서 그 원인과 과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불평등의 보편성과 일반성이 그렇게 다루어졌다. 또한 한국의 경험적 현실들은 소개된 이론들과 보조를 맞추며 구체적으로 설명되었다. 이 책의 제목이 그냥 불평등이 아니라 ‘한국의 불평등’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각 장의 서사

각 장에서 다뤄지고 있는 불평등 연구의 주제와 이와 관련한 핵심 질문들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저자는 이 화두들을 이론과 실제 차원에서 차근차근 해명해나간다.

〈제1장 불평등의 요소와 형태, 유형〉 이 세상에서 무엇이 불평등한가? 즉, 불평등을 이루는 요소는 무엇인가? 불평등은 역사적으로 어떤 형태를 띠었는가? 오늘날 불평등은 나라마다 어떻게 다른가?

〈제2장 불평등의 구조〉 현대의 계급 구조를 가르는 단층선(fault lines)이나 사회적 균열(social cleavages)은 무엇인가? 고전 이론가는 이 균열을 어떻게 파악했고, 현대 이론가는 이를 어떻게 파악했는가? 근대 사회에서 탈근대 사회로 이동하면서 이 균열은 강해졌는가, 약해졌는가?

〈제3장 불평등의 기원〉 불평등은 개인의 능력(재능이나 노력) 차이 때문에 발생한 것인가? 아니면 사회가 만들어낸 것인가? 불평등은 인간 생활에서 불가피한 것인가? 불평등을 야기하는 근본 동력은 무엇인가?

〈제4장 불평등의 재생산〉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녀의 사회경제적 성취(학업성적, 각급학교 졸업이나 상급학교 진학, 직업, 소득 등)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나 큰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 영향은 더 커졌는가? 개개인의 교육은 그의 직업이나 소득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가? 시간이 지나면서 그 영향은 점점 더 커졌는가, 작아졌는가?

〈제5장 불평등과 노동시장〉 노동시장은 단일인가? 노동시장이 분단되어 있다면, 몇 개로 나뉘어 있는가? 사람과 일자리의 짝짓기 과정도 고용관계마다 서로 다른가? 지난 수십 년간 불안정한 노동은 증가했는가? 지난 시기 동안 노동조합은 점차 쇠퇴했는데, 이것은 고용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제6장 불평등과 귀속요인〉 귀속요인(사람들이 생래적으로 타고난 속성, 예컨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성, 인종, 출신 지역, 민족, 국적 등과 같은 속성)은 노동시장에 영향을 미치는데, 특정 사회에서 귀속요인이 사회경제적 성취에 미치는 영향(이른바 성 차별, 민족 차별, 인종 차별 등)은 어떠한가?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이런 차별은 줄었는가, 늘었는가?

〈제7장 불평등의 결과〉 불평등은 개인의 생활양식, 태도,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또 불평등은 경제와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K-불평등의 민낯

불평등에 관한 보편 이론 및 담론과 구체적 실제라는 이 책의 큰 줄기를 따라가다 보면, 곳곳에서 현실로 드러난 우리네 불평등 사례들과 직접 맞닥뜨리게 된다. 여러 계층의 이해관계가 난마처럼 얽히고, 최근에는 사회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그 해결책보단 서로의 입장 차만 공고화되고 마는 쟁점 사안들이 대다수다. 저자는 중간중간 이와 관련된 실제 에피소드를 가져와 흥미롭고 비판적인 인사이트를 붙여둠으로써 설명과 시론이 조합되는 독특한 구성으로 이 책의 가독성을 높였다. 그 사안들이란 현재 한국인들이 십분 체험하고 있는 것들로, 능력주의ㆍ패권주의ㆍ서열화ㆍ지역주의ㆍ내부식민지화 등 각종 사회 불평등을 조장하는 요인과 결과들이다. 이 쟁점들이 고르디우스의 매듭 풀듯 단칼에 해결되기는 어렵겠지만, 저자는 기존하는 관성적 입장들에서 벗어난 인식의 전환과 나름의 진단과 처방책을 제안하고 있다. 예컨대 능력주의 문제를 함축한 ‘공부 잘한 사람은 부자로 살아야 할까?’라는 꼭지에서 저자의 최종 처방은 이렇다.

“성패를 좌우하는 데 노력이냐 재능이냐를 따지는 일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어떤 요인이 성패를 좌우하든 실패자의 마음은 결코 편안해지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성패를 좌우하는 요인을 밝히는 작업보다 더 중요한 일은 성패가 초래하는 격차를 줄이는 것이다. 노력을 안 해서 실패했는지 재능이 부족해서 실패했는지를 따지는 작업은 성공과 실패의 격차가 현저했을 때에만 유의미하다. 성공과 실패의 격차가 작으면, 즉 성공한 사람의 보수나 소득이 실패한 사람보다 그렇게 많거나 높지 않다면, 무엇 때문에 실패했는지를 따지는 작업은 무의미하다. 실패가 그렇게 쓰라리지 않기 때문이다. 성공이 자랑스럽지 않고 실패가 쓰라리지 않는 조건에서만 우리의 정신상태는 평온하고 온전해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