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지도 않던’ 사회 갈등에서

한국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한 갈등의 역사는 거의 한 세기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식민지 말 태평양전쟁 때 징병제가 도입되면서 갈등의 불씨가 생겨났다. 당시 개신교 계통 평화주의 교회들이 일부 있긴 했지만 교세도 미약한 데다 식민 당국에 의해 교단 해체까지 강제당한 처지였기에, 식민지 조선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한 직접적인 교회-국가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1939년 상반기 일본에서 투옥된 조선인 여호와의증인 신자들, 1944~1945년 사이에 집단적으로 징집을 거부하고 항일 무장투쟁에 나서거나(함양의 보광당 그룹, 경산 죽창의거 그룹), 징집 후 탈영하여 중국에서 항일 무장저항세력에 합류한 학병 출신자들이 한국 최초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되었다.

해방과 함께 징병제는 폐지되었다. 그러나 한국전쟁 발발 직전 및 도중에 남북한에서 징병제가 실시되면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둘러싸고 처음으로 교단 차원에서 국가와 종교가 대립하게 되었다. 그렇게 양심적 병역ㆍ집총 거부로 인한 교회-국가 갈등이 1950년부터 이미 시작되었고, 1953년부터 반세기 동안 1만 명가량이 군형법의 항명죄나 병역법의 병역기피죄로 투옥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실 자체가 사회에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이 사실을 접한 극소수조차 ‘신성한 국방의무’ 담론의 지배력에 포섭되어,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반(反)국가적ㆍ비(非)국민적 병역기피자’로 간주해 처벌하는 것을 당연시했다. 한국 사회를 가득 채울 정도로 팽만한 군사주의는 일상화ㆍ자연화 수준을 넘어 도덕화ㆍ신성화 수준으로까지 나아갔다.

재림교회와 여호와의증인 교단이 한국 주류 개신교 교파들에 의해 이단시되었던 점, 이 교단들의 사회적 지위와 평판이 낮고 교세 면에서도 미약했던 점 또한 양심적 병역거부의 가시화와 공론화를 방해한 요인이었다. 철저한 ‘사회적 어둠(social darkness)’ 속에서, 두 교단의 청년 신자들은 사회적 낙오자(전과자)가 되지 않으려면 자신의 신앙을 저버리는 배교자가 되어야 하고, 신앙을 지키려면 사회적 낙오자가 되어야 하는 진퇴양난의 딜레마에 70년 가까이 갇혀 있었다.

평화의 시대를 이끄는 중심 의제로

언급했다시피 2001년 초에 한 언론사의 노력으로 양심적 병역거부 이슈가 공론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전환점이 마련되었다. “90년대 매년 500명 이상의 청년들이 집총을 거부해 교도소로 향하고 있으며 현재 전국 교도소에 수감된 인원은 1천 명이 넘는다”는 충격적인 사실의 폭로, 그리고 “양심적 병역거부자들, 그들이 갈 곳은 감옥뿐인가”라는, 기자의 항변 섞인 애절한 호소는 우리 사회에 깊고도 넓은 울림을 선사했다. 양심적 병역거부 공론화 이후 지난 20여 년의 시간은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 문제를 더 깊이 인식하는 계기로 작용했노라고 저자는 적고 있다. 2001년 이후 ‘새로운 유형의 거부자들’, 즉 평화주의 성향의 주류 종교인과 비종교인들로 구성된 ‘정치적 거부자들’이 속출했던 상황은 한국 사회에서 낯설던 평화운동이 급속히 발전하는 데 촉진 요인으로도 작용했다.

양심적 병역거부운동 자체가 평화운동의 가장 중요한 일부를 이루기도 했다. 2001년 이후 양심적 병역거부운동은 병역법 개정을 중심으로 한 국회의 입법 시도, 하급심 판사들의 연이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심지어 무죄 판결 등 괄목할 변화를 이끌어냈다. 국가인권위원회와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를 한편으로, 국방부ㆍ병무청과 법무부를 다른 한편으로 상이한 목소리들이 나오는 등 행정부 내에서조차 균열의 조짐이 나타났으며, 양심적 병역거부를 바라보는 국내 여론 지형에서도 더디지만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

─대전환

제1부에서는 2001년 공론화부터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결을 통해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 도입이 확정되기 직전까지의 갈등 과정, 그리고 제도 도입 이후의 양상과 문제들을 분석한다. 우선, 2001년 공론화 전후의 상황, 공론화를 가능케 한 요인들, 공론화의 성과들을 분석한 데 이어, 2002~2007년 사이 새로운 유형의 병역거부자들이 속출하는 가운데 대체복무제 도입을 둘러싼 교착적 갈등의 전개 과정을 기술했다. 아울러, 양심적 병역거부운동이 인권운동과 반전ㆍ평화운동으로 분화되고, 인권운동에서 반전ㆍ평화운동으로 점차 전환되는 과정을 심층적으로 관찰했다. 다음으로, 병역거부 소견서ㆍ편지ㆍ수필 등을 활용해 ‘정치적 거부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재현하는 작업을 집중적으로 시도했다. 이때 그들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선택한 다양한 이유와 동기, 고뇌로 점철된 세월을 거쳐 공개적인 병역거부 선언에 이르는 역정에 대해 주로 서술했다.

―대체복무제의 갈등적 도입과 시행

제2부에서는 대체복무제가 갈등 속에 도입되는 과정, 그리고 이 제도가 시행된 이후 과정에 천착했다. 먼저 노무현 정부의 전격적인 대체복무제 도입 결정이 정권교체와 더불어 이명박 정부에 의해 극적으로 뒤집히는 어지러운 사태 전개, 이후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를 둘러싼 국내외 동향을 분석하는 작업이 이뤄진다. 이어 2018년 초부터 시작된 하급심 판사들의 ‘반란’에서부터 헌법재판소ㆍ대법원의 전향적 판결이 이뤄지기까지의 긴박했던 상황 변화, 2018년 헌법재판소ㆍ대법원의 전향적 판결을 계기로 2019년 한 해 동안 요란한 논쟁 속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매우 불리한 대체복무제도, 말하자면 ‘한국형 대체복무제도’가 마련되는 과정 등이 서술된다. 마지막 장에서는 2020년부터 대체복무제가 본격 가동되면서 발생한 온갖 시행착오와 고통, 갈등 등을 심층적으로 분석하면서 제도 개선의 방향도 함께 모색해보았다.

―종교와 양심적 병역거부

제3부에서는 폭력, 전쟁,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에 대한 세계종교 및 한국 종교들의 대응을 집중적으로 분석했다. 여태껏 이런 시도는 거의 없었기에, 이번에 최대한 심층적ㆍ입체적ㆍ종합적 분석이 되도록 힘썼다. 전쟁ㆍ군대ㆍ병역에 대한 주요 종교들(천주교, 개신교, 불교)의 입장을 고찰함과 동시에, 군종제도에 대한 주요 종교들의 접근법,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하여 국제적으로도 여전히 미해결 쟁점으로 남아 있는 ‘선택적인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를 두루 다뤘다. 특히 한국 불교사에서 ‘호국불교’ 담론과 ‘승군(僧軍)’ 담론이 전쟁ㆍ폭력과 병역을 정당화하는 ‘두 전통’으로 확고히 자리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불교가 ‘의로운 전쟁’으로 내세우는 유형들에 대해, ‘국교’의 지위에서 외국ㆍ이민족 침략에 대항하는 ‘호국불교 전쟁(1)’, ‘비국교’ 지위에서 불교에 대한 국가의 차별ㆍ주변화 경향을 역전시키기 위해 전쟁에 참여하는 ‘호국불교 전쟁(2)’, 역시 ‘비국교’ 지위에서 국가의 불교 억압에 대항하는 ‘반(反)정부 호교(護敎) 전쟁’의 세 가지로 제시했다. 3부에서는 한국의 3대 종교인 개신교ㆍ불교ㆍ천주교에 중점을 두었지만, 이슬람교와 힌두교의 전쟁ㆍ평화 윤리에 대해서도 개략적으로 소개했다. 마지막 장에서는 2001년 갑자기 돌출한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에 대한 한국 개신교, 천주교, 불교의 태도와 대응을 상세히 분석하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