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정치’는 오히려 법을 해친다
참여정부만큼 ‘도덕정치’에 집착해 온 정권도 드물다는 지적이 많다. 대통령 혼자만 도덕의 정점에 서서 국민들을 계몽하려 든다는 비판도 들린다. 그러나 한비는 ‘도덕정치’, 곧 유교에서 강조하는 덕치(德治)를 신랄하게 비판했다. 그에 따르면 덕치란 인치(人治)이며, 인치는 곧 심치(心治)를 의미한다. 심치의 마음(心)은 군주의 마음을 가리키며, 심치는 곧 군주의 주관 또는 자의에 의한 통치를 가리킨다. 한비는 군주의 주관에 의한 정치는 결코 객관성을 확보할 수 없다고 강조한다. 심치를 근간으로 하는 덕치는 궁극적으로 치자의 심정이나 감정에 근거하는 것이므로, 덕치를 강조할수록 오히려 법치주의는 훼손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의를 행한다는 것이 드러나면 군주의 위세가 나누어진다. 자애(慈)와 인(仁 )에 의하면 법제가 훼손된다.” 대통령 혼자서 헌법의 개정까지 논하고 있는 요즘 상황을 떠올리게 하는 지적이 아닐 수 없다. 오히려 부국강병을 이룩하고 빈틈없는 권력체계를 정비하기 위해서는 더 엄격하게 법치주의를 시행해야 한다는 한비자의 주장에 귀를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

한비자는 마키아벨리즘인가?
우리는 흔히 법가 혹은 한비자 하면, 마키아벨리즘을 떠올린다. 그러나 한비의 정신은 법치주의이지, 서구식의 마키아벨리즘은 결코 아니다. 마키아벨리아가 관심을 가진 것은, 인간 행동의 통제를 위한 보편적인 모델이나 제도가 아니라 다양한 정치적 상황들에 적용되었던 권력의 전략들이었다. 그러므로 마키아벨리가 강조하는 것은 정치과학 또는 정치학이 아니라 ‘정치술’일 뿐이다. 그러나 한비는 법이라는 커다란 개념 속에서 다양한 법가들의 견해를 종합하여, 국가를 통치하기 위한 객관적 행위 기준을 수립하고자 하였다.
그는 노자의 ‘도(道)’를 받아들여 군주의 자의나 주관에 의해 왜곡되지 않는, 법의 형이상학적 근거를 마련했다. 저자 윤찬원 교수는 특히 한비자가 노자의 사상을 받아들여 도가와 법가를 결합시켰다는 점을 주목한다. 저자에 따르면, 한비에 있어 법치의 완성은 곧 도의 실현이다. 한비가 생각하는 법치주의의 궁극적 이상은 ‘군주가 형벌을 행하지 않아서 사람을 상하지 않는’ 상태에 이르는 것이다. 한비는 노자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원시적 소규모 국가가 아니라 방대한 국가 안에서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도에 근거한 법의 시행을 통치의 구체적 원리로 삼고자 하였다. 선한 의도가 아니라 제도에 의한 통치를 주장하는 한비자의 법치주의는 강력한 중앙집권 체제의 건설을 가속화해 중국 역사에 일대 변화를 가져왔다.

현대 기업경영에도 적용 가능한 냉철한 인간 이해
한비는 순자가 말한 인간이 본성은 악하다는 ‘성악설’을 부모가 낳은 아이가 아들일 경우와 딸일 경우 취하는 행동의 차이로 설명하고 있다. “부모가 자식을 대함에 남아를 출산하면 서로 축하하고 여아를 출산하면 죽인다. 이들은 모두 부모의 품에서 나오지만 남아가 축하받고 여아가 죽임을 당하는 것은 부모가 노후의 편안함을 고려한 것으로서 장래의 이익을 계산한 것이다. 따라서 부모가 자식에게 계산하는 마음으로 서로 대하는 것이다. 하물며 부모가 자식 택하는 일이 아님에 있어서랴?”(<六反>) 아들이나 딸이나 모두 부모의 품안에서 나왔지만, 아들을 선호하는 것은 따지고 보면, 부모 자신의 노후를 걱정한 데서 비롯된다는 것이다.
곧 한비는 인간 본성은 이해득실만을 따질 뿐 도덕성은 생각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또 사람들의 이해관계는 늘 어긋난다. 예컨대 군주와 신하가 생각하는 이익이 각기 다르며, 남편과 아내, 형과 아우 사이에도 이해는 서로 엇갈리기 마련이다. 이 중에서도 특히 군주와 신하는 남남끼리 만나 각자의 이익을 추구하는 관계이므로 군주가 신하에게 충성심만을 요구한다든지 도덕만으로 다스린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그래서 한비는 이들을 다스리는 유일한 방법으로 법을 제시한 것이다. 한비의 통치공학적 차원의 냉철한 인간 이해와 심층적 분석은 현대 기업경영에서 인사관리에도 적용시킬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면서 크게 관심을 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