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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롤로그 : 기술의 시대, 판단의 자리를 지키다
1부. 정부와 산업은 왜 충돌하는가 01장. 정부는 왜 산업을 돕고 싶어 하는가 02장. 산업은 왜 정부를 경계하는가 03장. AI 산업은 왜 더 예민한가 04장. 산업 정책은 왜 항상 논쟁이 되는가 2부. 개입의 방식들 05장. 직접 개입의 유혹 06장. 간접 개입의 전략 07장. 유도 정책의 명암 08장. 개입하지 않는 선택 3부. 산업 진흥 논리의 함정 09장. ‘뒤처질 수 없다’는 말의 위험 10장. 성공 사례를 따라 하면 왜 실패하는가 11장. 기술 중심 산업 정책의 착시 12장. 산업 정책 실패의 전형 4부. 정부의 역할 재정의 13장. 정부는 플레이어인가, 설계자인가 14장. 기준을 세우는 정부 15장. 실패를 감당하는 구조 16장. 철수할 수 있는 정책 5부. 산업 정책의 기준 17장. 정부가 개입해야 하는 영역 18장. 정부가 물러나야 하는 영역 19장. 개입과 철수의 경계선 20장. AI 산업 정책의 원칙 선언 에필로그 : 판단을 남기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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