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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롤로그 : 기술의 시대, 판단의 자리를 지키다
1부. 정책은 왜 AI 앞에서 흔들리는가 01장. 정책은 왜 기술 앞에서 망설이는가 02장. 규제는 왜 항상 뒤늦게 등장하는가 03장. 정책 실패는 왜 반복되는가 04장. 기술은 정책을 기다려주지 않는다 2부. 규제와 활용은 왜 충돌하는가 05장. 규제는 언제 필요한가 06장. 활용을 막으면 생기는 문제 07장. 규제와 활용은 왜 늘 부딪히는가 08장. 기준 없는 활용의 위험 3부. 정책 설계는 왜 이렇게 어려운가 09장. 정책은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가 10장. 법은 AI를 어디까지 담을 수 있는가 11장. 정책 설계자가 자주 놓치는 것들 12장. 시범 사업은 왜 늘 실패하는가 4부. 책임과 기준의 문제 13장. 정책의 책임은 어디에 남는가 14장. 통제는 어디까지 가능한가 15장. 기준 없는 정책이 만드는 혼란 16장. 국제 기준과의 간극 5부. 정책은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가 17장. 정책이 개입해야 하는 영역 18장. 개입하지 말아야 할 영역 19장. 정책은 언제 멈춰야 하는가 20장. AI 시대 정책의 기준 선언 에필로그 : 판단을 남기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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