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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을 내며
들어가는 글│10대와 노동이라는‘미지의 세계’ 1부 노동, 그리고 노동자 1. 노동이란 무엇일까요? ‘노동’하면 떠오르는 것 / 노동이 뭐길래 2. 왜 노동을 해야 하나요? 3. 노동자는 어떻게 생겨났나요? 노동자는 누구인가? / 원시 공동체 사회의 노동 / 노예제 사회의 노동 / 봉건 사회의 노동 / 임금 노동 탄생; 노동 계급 형성 4. 임금 노동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자본주의 체제의 노동이란? / 노동 과정은 곧 가치 형성 과정-잉여 노동과 가치 증식 / 산업 혁명이 노동에 미친 영향-노동의 기능적 변화 5. 자본주의의 발달 과정을 알고 싶어요 테일러 시스템, 그리고 구상과 실행의 분리 / 포드-케인스주의와 대량 생산-대량 소비 / 신자유주의 축적 체제 / 주주 가치 극대화, 세계화, 금융화 6. 왜 일을 해도 가난할까요? 노동 시장 분절 / 노동 시장 유연화와 비정규직 / 노동 시장 양극화와 워킹 푸어 / 고용 없는 성장, 노동의 종말? 7. 아름다운 노동의 미래를 위하여 소외된 노동-‘임금 노동’ 다시 보기 / ‘고용률 제로’와 ‘노동 시간 제로’ 사이에서 / 노동 해방 또는 노동에서 해방 / ‘정치적 선택’의 역사 / 자본주의를 넘어선 사회 / 노동자와 생태 / 정의로운 전환 2부 노동자의 권리 1. 노동 기본권이란 무엇인가요? 인간다운 삶을 위한 조건 /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의 권리 2. 노동법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노동법 제정의 원리 / 개별 노동자 보호 입법/ 집단적 노사 관계법 / 우리나라의 노동법 3. 인간답게 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최저 기준’이 뜻한 것 / 임금 / 노동 시간 / 안전·보건과 노동 재해 (산업 재해) / 모성권 보장과 성 평등 / 어린이 노동 보호 4. 노동자의 권리를 찾고 싶어요 부당 해고 / 폭력 행위 금지 / 직장 내 성폭력 / 노동자 감시와 프라이버시 5. 노동자가 단결해야 하는 이유는 뭔가요? 노사 관계-협력과 대립의 이중성 / 단결 금지의 역사 / 노동 3권이란? / ‘통일적 권리’로서 노동 3권과 노동 운동 6. 노동조합이란 무엇인가요? 노동조합의 역사와 조직 형태 / 우리나라 노동조합의 발자취 / 노동조합의 운영 7. 사용자와 협상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단체 교섭이란? / 단체 교섭 유형 / 우리나라의 단체 교섭 제도 / 단체 협약 8. 파업은 정말 나쁜 일인가요? 단체 행동이란? / 단체 행동의 종류 / 쟁의 행위의 목적 / 쟁의 행위 절차와 방법 / 파업을 바라보는 눈 9. 노동자를 위한 복지 제도에는 뭐가 있나요? 노동자와 사회 안전망 / 사회 보장의 역사 / 우리나라 노동 복지 실태 / 기본 소득 10. 노동과 정치는 무슨 관계인가요? 노동 운동의 세 가지 영역 / 노동자 정당 운동 / 우리나라의 노동 정치 3부 청소년 노동, 우리의 권리 1. ‘알바’하려는 10대들에게 노동은 자기 정체성을 만드는 일 / 당당한 청소년 노동을 위하여 2. 청소년 일자리는 어떤 게 있나요? 자기 나이에 맞는 일을 찾자 / 청소년이 할 수 없는 일 / 근로 계약 기간 / 노동 조건 결정 / 근로 계약서 작성 / 단시간(시간제) 노동자의 노동 조건 3. 안전하게 일할 방법을 알려 주세요 임금과 노동 시간 / 휴게·휴일·휴가 / 사회 보험 적용 / 잠깐! 4인 이하 사업장에서 일하세요? 4. 일하기 전에 알아 두어야 할 것들 사용자의 법률?계약 위반 / 업무상 재해(산재) 보상 / 폭행?성희롱?감시 / 퇴직과 금품 청산 / 권익 침해, 이렇게 대응하세요 5. 현장 실습은 너무 힘들어요 교육 목적이 사라진 현장 실습 / 학생도 노동자도 아닌 ‘실습생’ / 인권과 노동 보호 사각지대 / ‘근로 계약 권장’으로 실마리 풀릴까? / 현장 실습 제도, 전면적 개혁으로 / 현장 실습생 권리 찾기 부록: 청소년 노동 관련 서식 참고 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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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는 분명 ‘국민의 권리’가 있는데, 유독 노동자에게만 노동 기본권을 따로 부여했다는 사실이에요. 가령 기업인 기본권, 상인 기본권, 농업인 기본권, 어업인 기본권 같은 개념은 없잖아요. 노동자도 분명 국민의 일원인데 어찌 된 일일까요? 노동 기본권을 ‘헌법적 권리’로까지 밝혀 둔 것은 ‘야만적 자본주의’를 반성하면서죠.
헌법에 노동 기본권을 규정한 것은 그것을 보장하는 게 국가의 의무라는 뜻입니다. 아울러 전체 국민은 그걸 보호하기 위해 힘써야 한다는 것이고요. 이는 노동자의 권리를 잘 지키는 것이 사회 전체에 보탬이 된다는 얘기예요. 요컨대 노동자가 자기 이익을 꾀하더라도 그 결과는 공공의 이익에 기여한다는 거죠. 다시 말해 노동자 지위 향상이 불평등한 사회 구조를 개선하고 경제 구조를 튼튼하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 본문 중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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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다운 삶을 위해 청소년이 꼭 알아야 할 노동 인권 이야기
“노동요? 막노동 말이죠? 그거 무척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 얘기를 왜 하는데요?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라고…….” “그런 문제에 신경 쓸 시간 있으면 인터넷 강의 하나라도 더 듣는 게 낫지 않나요?” “앞으로 노동 같은 거 안 하고 편히 살기 위해서라도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노동에 대해 알아보자고 하면 10대들 상당수가 이런 반응을 보일 겁니다. ‘노동’이라는 낱말부터가 살아오면서 자주 듣기 어렵지요. 더러 들어 본 사람이라도 그 뜻을 정확히 모를뿐더러 자세히 알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도 않았을 거예요. 나아가 그 말을 들었을 때 그리 좋은 이미지가 떠오르는 것도 아닐 겁니다. 그러나 청소년들이 노동, 특히 노동 인권을 잘 알아야 하는 데는 현실적인 이유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사람, 그러니까 ‘경제 활동 인구’ 가운데 대다수는 ‘노동자’예요. 경제 활동 인구는 2,500만 명쯤 되고, 그 가운데 노동자가 1,700만 남짓이니 70%를 헤아립니다. 흔히 인간을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죠.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따라서 우리 사회 구성원 중 가장 많은 노동자에 대해 이제라도 제대로 아는 건 무척 중요하겠지요. 게다가 청소년들 대부분 학업을 마친 뒤 노동자로 살아가게 되기 때문이에요. 이 책은 사회 구성원 대부분이 노동자라는 점, 무엇보다 청소년 대부분이 앞으로 노동자로 살아가게 된다는 점에서 청소년들이 노동과 노동자, 노동 인권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취지로 기획되었습니다. 이 책은 노동과 노동자의 역사, 노동 기본권, 청소년 노동에 대해 청소년 눈높이에서 다루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