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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이 만든 가치

정책이 만든 가치

: 더 이상 정부에 의존하지 않는다

[ 2022년 세종도서 교양부문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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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22년 04월 07일
쪽수, 무게, 크기 320쪽 | 522g | 150*210*30mm
ISBN13 9791158491703
ISBN10 115849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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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향후 30년간 탄소 중립사회로 전환하기 위해 경제와 산업, 그리고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도달했다. 202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에너지 발전에 35.5%를 차지하는 석탄 발전이 2050년에는 사라져야 한다. 이런 상황에 창원시는 전국 최초로 기후환경정책관 제도를 도입, 공모를 통해 임용하여 기후위기에 대한 여러 가지 대응책을 추진하고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 p.54

충청남도에서 고령 인구가 가장 많고, 역사 속으로 사라질 가능성이 가장 컸던 부여군의 작은 실험인 굿뜨래화폐는 자금의 역외유출을 막고 선순환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는 취지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역 화폐를 통해 지역주민의 신뢰 회복과 연대를 통해 지속할 수 있는 공동체를 복원했다는 점이며, 이를 통해 사회 신뢰자본이라는 무형자본의 형성과 확충에 있다. 부여군의 굿뜨래화폐의 도전으로 여러 기관과 단체에서 수상하면서 안정화를 넘어 전국적으로 확대의 가능성을 검증하고 있다.
--- p.104

2017년 3월에는 특별한 입학식이 있었다. 논산 시내에 있는 연무체육공원 강당에 칠순을 넘긴 연무읍 어르신 256명이 검정 학위복을 입고 한글대학 입학식을 진행한 것이다. 논산시는 매년 3월이 되면 마을로 찾아가는 ‘어르신 한글대학 입학식’을 진행하는데 검은색 학위복을 입고 진행하며 온 동네를 잔치 분위기로 만들어 행복한 웃음이 넘치는 마을을 만들고 있다. 초등학교 문턱 한 번 밟아보지 못한 할머니는 70년이나 늦은 나이에 입학식에 참석하여 “평생의 한을 풀었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한 할머니는 “10년 전 먼저 세상을 떠난 그리운 남편에게 직접 손으로 편지를 쓰고 싶어 용기를 냈다”라며 한글 공부를 시작한 이유를 설명했다. 또 100세가 넘은 시어머니와 함께 참석한 며느리 등 한글을 배우고자 하는 어르신들의 학구열이 그 어느 마을보다 뜨거웠다.
--- p.181

광명시의 청년위원회는 청년의 참여·지원·안정 등 3개 분과로 구성하여 청년역량 강화와 청년들의 주거 안정,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과 청년들의 지역문화 활성화 등 4개 영역을 중심으로 청년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고, 청년 실태조사, 청년 기본계획 수립, 청년 숙의예산, 청년 창업, 청년 일자리, 청년 주거, 청년 교육, 청년 문화예술, 청년 건강, 청년 복지지원 등 청년의 삶과 일, 그리고 여가와 관련된 분야별 신규 사업을 발굴하고 깊이 있는 논의를 통해 추진하고 있다. 청년위원으로 활동 중인 박수연 씨는 “광명시 청년위원회는 다양한 분야 청년들의 소리를 듣고 정책으로 반영하여 실효성 있고, 어느 정책보다 빨라 체감이 된다”라며 미래를 설계하는 와중에 짬을 내어 청년위원회에 참가하고 있는 데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
--- p.204

2018년부터 문화재청과 인천관광공사 등과 야간 관광의 활성화를 위해 진행된 야행夜行을 “인천 개항장 야행”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예산도 2배로 증액하면서 역사문화 관광 정책으로 전환하고, 청소년과 어린이, 보호자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눈높이 해설로 120년의 시대를 넘나들었다. 야행은 밤에 보는 문화재 ‘야경’, 밤에 근대 작품을 관람하는 ‘야화’, 역사 거리를 밤에 걷는 ‘야로’, 해설사와 함께하는 역사 ‘야사’, 근대문화 공연 ‘야설’, 밤 시장 ‘야시’, 문화재에서 하룻밤을 자는 ‘야숙’ 등 다양한 내용으로 개항장의 방문객을 맞고 있다. 2019년에는 백범 김구를 중심으로 하는 독립투쟁과 연계한 용역을 진행하여 항일투쟁과 개항 시기의 문화적 충돌, 그리고 새로운 문물의 조성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역사문화 정책으로 바꾸었다.
--- p.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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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저자가 참여정부가 끝나고 나서 본업인 사회운동가로 돌아가서, 전국의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상황에 맞게 실행하는 과정을 살피며 기록한 것이다. 향후 시장·군수·구청장과 시· 군·구 의원들이 어떠한 정책들이 주민을 위한 정책이며, 어떤 과정을 거칠 때 지방자치의 맥과 상통하는지를 밝혀주는 지침서가 될 수 있다.
- 양영철 (전) 한국지방자치학회장, 현) 한국지방자치경찰정책연구원장, 제주대학교 명예교수)
17개 광역,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되고 있는 수많은 조례와 정책 중 일부를 엄선하여 소개하고 있다. 저자는 정부의 핵심 과제가 어떤 과정을 거쳐 추진되며, 국민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살펴봐왔다. 그가 손꼽은 주제여서 더욱 관심을 끈다. 지방정치 지망생은 물론 풀뿌리 민주주의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참고해볼 만하다.
-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하나하나의 조례와 정책이 시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에, 이해관계자들과 전문가들의 참여를 통해 다듬어져 실행된다는 점에서 소개되는 조례와 정책이 가지는 의미가 남다르다. 특히 이 책에 소개된 정책들은 민주 정부 3기까지 입안한 정책들이며, 각 지역의 상황에 맞게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제도와 정책으로 입안하여 추진하며 주민의 삶의 질을 바꾸고 있다.
- 이학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이 책을 통해 지방자치가 우리 삶에 얼마나 중요한 변화를 일으켰는지, 지방자치가 왜 모두가 가꿔가야 할 소중한 가치인지 다시 한 번 되새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그동안 여러분이 사시는 동네의 공원은 잘 가꿔져 있는지, 대중교통은 조금 더 편해졌는지, 도서관과 어린이집과 복지관은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며 지방자치의 힘과 의미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 염태영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 상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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