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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알아야 할 저작권법

: 출판, 유튜브, SNS에서 NFT와 AI까지, 변호사와 문화평론가가 알려주는 반드시 써먹는 저작권 이야기

리뷰 총점9.6 리뷰 27건 | 판매지수 2,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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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치 top100 3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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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23년 07월 03일
쪽수, 무게, 크기 276쪽 | 358g | 140*205*18mm
ISBN13 9791197826948
ISBN10 1197826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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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이 특별한 것은, 저작자가 저작권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창작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저작물의 저작권자가 된다는 점 때문이다. 사실, 이처럼 우리가 한 어떤 ‘행위’가 보호를 받는 경우란 법의 세계에서도 드문 일이다. 민법 등 법의 상당 부분은 우리가 ‘소유한 것’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어 있다. 그러나 저작권은 그러한 소유권과 차별화된다. 우리의 소유인 땅이나 자동차, 금전 등은 우리가 그것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소유권을 갖는다. 그러나 창작한 사람은 그것을 ‘창작’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
---「20~21쪽 〈저작권, 왜 중요한가〉」중에서

이렇게 탄생한 2차적저작물은 원작과는 별개의 저작물이 되고, 별개의 저작권을 지니게 된다. 즉 드라마가 웹툰을 바탕으로 제작된 경우, 드라마 역시 웹툰과는 별도의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원작이 따로 존재하는 한 원작과의 법적 관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로 인해 저작권 관계가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2차적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는 권리는 원저작물의 저작권자에게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함부로 어떤 작품의 2차적저작물을 만들면, 저작권(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가 된다.
---「39~40쪽 〈2차적저작물〉」중에서

저작권을 침해당했다고 판단된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증거를 확보하는 일이다. 특히 온라인상에서는 침해 게시물이 수시로 수정되거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캡처 등을 통하여 저작권 침해 사실에 대한 증거를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저작권 침해에서는 ‘의거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89쪽 〈저작물에 ‘접근’해야 한다〉), 상대방이 나의 저작물에 접근한 사실이 있다면, 그와 관련된 증거도 확보할 필요가 있다.
---「95~96쪽 〈저작권을 침해당했을 때는〉」중에서

나아가 NFT를 구매하더라도, 그 NFT에 그 NFT가 표상하는 원저작물의 저작권을 얻는 게 아니라는 점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 NFT만 구매한다는 건 말 그대로 NFT만을 구매하는 일일 뿐이다. 비유하자면, 물건은 그대로 두고 영수증만 사고파는 셈인 것이다. NFT는 원저작물이나 원저작물의 저작권과 별개의 증명서에 가까운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원저작물의 소유권이나 저작권(저작재산권)을 얻고 싶다면, 원저작물의 소유권자나 저작권자와 거래를 해야지, NFT만 거래해서는 안 된다.
---「103~104쪽 〈NFT와 저작권〉」중에서

이처럼 영화나 애니메이션의 일부 장면을 편집해서 올리는 것도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이지만, 유튜브에 이러한 영상이 많이 올라와 있는 이유는 저작권자가 홍보 등의 이유로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하였거나 이를 용인하고 있기 때문일 뿐(혹은 저작권자가 모르고 있거나, 위에서 말한 ‘공정한 이용’이나 ‘인용’ 정도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다), 이러한 행위 자체를 항상 법에서 허용하기 때문은 결코 아니다. 따라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영화나 애니메이션 등 영상저작물을 편집하여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경우 저작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다.
---「192~193쪽 〈영화 장면을 편집해서 유튜브에 올려도 될까?〉」중에서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의하고 있다. 즉 저작권자를 오직 ‘인간’으로만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현행 저작권법에 따르면 인간이 아닌 인공지능 또는 동물이 만든 창작물은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없다.
---「249쪽 〈ChatGPT로 만든 작품, 저작권이 인정될까?>」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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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평 추천평 보이기/감추기

이 책은 쉽게 읽을 수 있는 법학책이다. ‘쉬운 법학’을 표방한 수많은 법 관련 책들이 해내지 못한 그 어려운 일을 이 책이 해낸다. 일단 책을 읽기 시작하면 어느새 ‘2차적저작물’, ‘공중송신권’, ‘실질적 유사성’ 등 태어나 처음 듣는 단어들을 무리 없이 읽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공동저작물의 판단 요건인 ‘공동창작 의사’를 부부의 ‘혼인생활 의사’로 설명하는 친근함, 복잡하기 이를 데 없는 NFT, 생성 AI에 대해 군더더기 없이 알아야 할 것만 알려주는 과단성, ‘증거를 확보’하라는 실증적 방안까지 제시하는 알찬 구성을 갖춘 이 책은 제목에서 제시한 목표를 충실히 이행한다. 무엇보다 “우리는 나를 사랑하게 된 만큼, 나의 창작물과 저작권을 사랑하게 되었다”와 같은 아름다운 문장을 발견하게 되는 의외의 기쁨만으로도 이 책의 가치는 충분하다.
- 조채영 (한국저작권위원회 연구원, 법학박사)
정지우·정유경 변호사가 저작권 일타강사를 해도 좋을 만큼 저작권의 핵심 쟁점을 깔끔하고 일목요연하게 정리해놓았다. 법률 서적이면서도 어려운 법률 용어를 최대한 지양해 저작권 지식이 없는 일반 독자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나아가 일상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저작권 문제들을 주제별로 바로 찾아볼 수 있어 실용적이기까지 하다. 콘텐츠의 시대, 이 한 권의 책이 콘텐츠 창작자들의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다.
- 이지은 (변호사, 법학박사, 디자인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사람들은 ‘콘텐츠’라고 하면 특정 개인이나 특정 회사만의 자산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저작권을 법으로 보호하고, 저작권의 보호 기간에 제한을 두는 이유는 다양하다. 그중 하나는, 콘텐츠를 인류의 공동 자산으로 보기 때문이다. 즉 일개 개인이 만드는 콘텐츠라고 해도, 그것이 가지는 사회적·경제적 의미가 있기에 법으로 보호해주는 것이다. 그렇기에 한 명의 시민으로서 저작권을 지킨다는 건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동시에 사회 전체의 지적 자산을 지키는 일이기도 하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은 다소 어렵고 복잡하다고 느낄 수 있는 저작권법을 창작자의 관점에서 생생한 사례들과 함께 쉽고 재미있게 풀어낸다. 모두가 창작자가 되는 시대에 반드시 읽어야 할 책이다.
- 윤성원 (뉴스레터 ‘썸원의 SUMMARY&EDIT’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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