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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 이데올로기

: 수저 계급 사회에 던지는 20가지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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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24년 06월 27일
쪽수, 무게, 크기 356쪽 | 568g | 145*217*20mm
ISBN13 9791172130732
ISBN10 117213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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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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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은 이미 우리 사회를 ‘금수저-흙수저’의 ‘수저 계급 사회’로 부르고 있었다. 우리는 그런 사회에 태어났고, 그렇게 살고 있고, 그런 사회를 물려주게 될 것이다. 이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엄연한 현실이다. 하지만, 국정 농단 사건에 연루되어 국민적 지탄을 받는 인물조차 뇌물로 받은 돈도 실력이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사회 이데올로기 투쟁에서 불평등 이데올로기가 우세함을 의미한다.
--- 「머리말」 중에서

유럽과 미국에서 소득 불평등 수준은 20세기 초부터 1970년대까지 꾸준히 하락했는데, 두 시기로 나눠진다. 20세기 전반부에 고소득 부유층은 전쟁과 대공황으로 자산 파괴 피해가 컸고, 저소득층의 피해는 상대적으로 더 작았다. 한편 2차 대전 이후 자본주의 황금기는 포드주의 계급 타협으로 높은 경제 성장률의 성과를 자본과 노동, 고소득 부유층과 저소득층이 나눠 가졌다.
--- 「2장. 왜 우리는 불평등한가?」 중에서

자산/소득 배율이 높고 자산 불평등 정도가 심하다는 것은 저자산·저소득층이 열심히 일해도 근로소득을 통해 소득 불평등 벽을 넘어 상승 이동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금수저로 태어나면 계속 금수저지만 흙수저로 태어나면 아무리 ‘노오력’ 해도 금수저가 되기 어렵다. 이처럼 한국 사회는 부의 대물림이 구조화된 ‘수저 계급 사회’가 되었다.
--- 「2장. 왜 우리는 불평등한가?」 중에서

자본주의 황금기가 끝나고 신자유주의 시기가 시작되면서 불평등은 완화 추세를 멈추고 심화되기 시작했다. 상위 10%의 점유율은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에서 1980년대부터 확대되기 시작했는데, 국가별로 차이가 있다. 미국에서 가장 가파르게 증가한 반면, 스웨덴에서 가장 완만하게 증가했는데 거의 정체 수준이었다.
--- 「3장. 자본주의 불평등, 피할 수 없는가?」 중에서

신자유주의 시기에도 스웨덴 등 스칸디나비아형 모델 국가들은 노동조합과 노동계급 정당의 영향력으로 자본 편향적 이윤-임금 배분을 막고 복지국가의 탈상품화된 복지 서비스를 꾸준하게 제공했다. 그 결과 노동자를 포함한 사회적 약자들의 삶의 질이 별로 악화되지 않았고 불평등 수준도 낮게 유지될 수 있었다.
--- 「4장. 왜 어떤 자본주의는 덜 불평등한가?」 중에서

불평등이란 소수의 지배자들이 소득과 자산 등 자원을 자신의 몫보다 더 많이 소유하고 대다수 시민은 자신의 몫보다 적게 소유하는 현상이다. 불평등 체제의 수혜자는 소수에 불과하고 사회 구성원의 절대다수는 피해자가 되지만 불평등 체제는 유지된다. 불평등 체제의 피해자가 불평등한 지배 질서를 수용하고 있다는 사실은 불평등 이데올로기가 널리 확산되어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불평등 이데올로기는 지배계급의 이해관계를 대변한다.
--- 「5장. 불평등은 누구의 이데올로기인가?」 중에서

지배계급 이데올로기의 세 기본 명제와 과제들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1) 제1명제는 “불평등은 없다”인데, 불평등 실태 영역의 불평등 현상 은폐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불평등 부재, 불평등 경미, 불평등 완화 추세 등 세 가지 하위 명제들을 확산시킨다. (2) 제2명제는 “불평등이 있다 하더라도, 불평등은 정당하다”인데, 불평등 결과의 영역이다. 여기서 불평등 체제 정당화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불평등 낙수효과, 불평등 순기능, 상승 이동 기회 보장 등 세 가지 하위 명제들을 확산시킨다. (3) 제3명제는 “불평등이 정당화될 수 없다 하더라도, 대안적 평등 사회는 실현 불가능하다”인데, 대안의 영역이다. 평등 사회 대안 부정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평등 사회 대안 부재, 평등 사회 이행 불가 등 두 가지 하위 명제들을 확산시킨다.
--- 「5장. 불평등은 누구의 이데올로기인가?」 중에서

한국인의 소득 불평등 인식의 시기별 추이를 보면 소득 불평등이 심각하다는 인식 수준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소득 격차가 너무 크다는 데 찬성하는 의견은 2003년 이래 지난 20년 동안 작은 부침은 있지만 90% 안팎의 높은 수준을 유지했는데, 반대 의견은 3% 안팎에 불과했다. 그래서 소득 격차가 크다는 의견에 대한 찬성-반대 비율의 격차는 85% 안팎으로 높게 유지되고 있다.
--- 「6장. 불평등은 없다, 별것 아니다?〉

한국에서 경영자-노동자 갈등이 심각하다는 것은 국민소득의 공정한 배·재분배가 실패하여 사회 통합을 위태롭게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국 경영자-노동자 갈등의 심각성은 소득의 불평등 분배·재분배뿐만 아니라 경제민주주의 저발달로 인해 공존·상생의 노사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탓도 크며, 이러한 현실을 국민들이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것이다.
--- 「7장. 불평등 있어도, 정당하다?」 중에서

모든 국가 시민은 다이아몬드형을 이상적 유형으로 선호하지만, 현실 세계는 피라미드형 위계 구조가 지배하고 있다. 시민들이 바람직한 사회 유형과 현재 사회 유형으로 다이아몬드형을 꼽은 비율의 차이가 사회 위계 구조의 이상형과 현실 사이의 괴리를 표현한다. 그 괴리는 한국이 64.4%로 가장 컸고, 스웨덴은 44.3%로 가장 작았다(표 8.2)
--- 「8장. 평등 사회는 불가능하다?」 중에서

한국 사회에서 지배계급 이데올로기의 불평등 은폐 과제는 실패했지만, 현재 불평등 체제 정당화 과제를 둘러싸고 각축하는 단계다. 불평등 정당화 명제의 세 하위 명제 가운데, 불평등 낙수효과 명제와 불평등 순기능 명제는 거부되었으나, 상승 이동 기회 보장 명제가 현재 각축의 장이다.
--- 「9장. 불평등은 지배 이데올로기가 되었는가?」 중에서

윤석열 정부는 ‘특권과 반칙’을 청산해야 할 불공정성으로 설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재인 정부와 다르지 않다. ‘공정성’은 어떤 가치와 결합되는가에 따라 그 의미와 내용이 달라진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평등과 공정을 강조한 반면, 윤석열 정부는 자유와 공정을 강조한다. 평등과 자유의 지향이 서로 다르다면,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가 핵심 가치로 설정한 공정성은 공통점보다 차이점이 더 클 수 있다.
--- 「10장. 누구를 위한 공정인가?」 중에서

서구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 가운데 스웨덴이 정치적 자유를 가장 충분하게 향유하는 반면, 미국이 가장 불충분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한국은 미국 수준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경제적 기회에서도, 스웨덴이 경제적 기회가 충분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고 미국은 불충분한 편으로 나타났는데, 한국은 미국 수준에도 크게 뒤지는 것으로 평가된다.
--- 「11장. 불평등 사회, 공정할 수 있는가?」 중에서

자본주의는 지위 세습을 제도화한 봉건시대와는 달리 개인의 실력을 성공 기회로 보상하는 사회 경제 체제로 정의된다는 점에서 한국의 불균등 기회 구조는 퇴행적 성격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피케티는 자산/소득 배율 증가 추세로 인해 자본주의 사회도 이제 자산 상속을 통해 지위가 세습되는 세습 자본주의 단계로 접어들었다고 지적했다. 미국 등 서구 자본주의 국가들에서 성공 조건으로 출신 배경의 중요성이 커지는 현상은 이러한 추세를 반영한다. 그런데, 세습 자본주의 속성은 서구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보다 한국에서 훨씬 더 강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 「12장. 기회는 누구에게나 균등한가?」 중에서

공정한 사회라면, 출신 배경과 무관하게 본인의 능력·노력으로 성공할 수 있고, 기회는 균등하게 보장된다. 따라서 가난은 개인 실력 부족 탓이고 본인 실력으로 성공 여부가 좌우되기 때문에 부패하지 않아도 정상급으로 성공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한국인은 성공 조건으로 본인의 능력·노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면서도, 출신 배경이 인생 성공에서 중요하고, 가난은 개인의 실력 부족 문제가 아니고, 부패하지 않으면 정상에 오르기 어렵다고 본다.
--- 「13장. 최소 수혜자 보호인가, 최대 수혜자 보호인가?」 중에서

한국인도 필요 요인보다 실력 요인을 중시하고 있어 광의의 실력주의가 서구처럼 일정 정도 확산하고 있지만 출신 배경에 밀려 서구에 비해 실력주의의 영향력은 제한적이다. 한편, 서구 자본주의 시민들이 노력을 경시하고 협의의 능력을 중시하는 반면 한국인은 협의의 능력 못지않게 노력도 중시하며 상대적으로 자본보다 노동에 더 친화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 「15장. 한국은 실력주의 사회인가?」 중에서

인천국제공항(인국공)의 직접 고용 정규직 전환 업종은 고객의 생명·안전 관련성이 높은 필수 업무를 중심으로 지정되었다. 인국공의 보안 검색원이나 특수 경비원 자리에 7년 이상 인천공항에서 해당 보안검색·특수 경비 업무를 수행해온 노동자와 실무 경험 없이 토익 점수가 더 높은 취준생 가운데 누구에게 연평균 2000만 명에 달하는 인천공항 이용 승객들의 생명·안전을 맡기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공정한가? 인천공항 이용 고객들은 어느 편이 더 안전하다고 선택할까?
--- 「16장. 인천국제공항 사태-공동선인가, 불공정인가?」 중에서

검찰은 불법 비자금 전달을 지시한 이건희 삼성 회장, 불법 자금 전달 방식을 기획·모의한 이학수 삼성 부회장과 홍석현 〈중앙일보〉 사장, 수년간 떡값을 받은 정황이 드러난 전·현직 검사들은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삼성이 이회창 후보 동생에게 수십억 원의 불법 자금을 전달한 사실은 확인되었지만 공소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기소하지 않았다.
--- 「17장. 재벌 혐오감, 재벌은 억울한가?」 중에서

이재용·박근혜 게이트는 국가 권력의 정상인 대통령과 시장 권력의 정상인 삼성 재벌 총수가 불법 비자금을 매개로 국가 권력을 농단한 사건으로 정경 유착의 불법성과 불공정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줬다. 이재용·박근혜 게이트는 ‘수저 계급 사회’의 불평등과 불공정성을 겪으며 누적된 시민들의 불만을 광장으로 불러내고 촛불을 들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 「18장. 촛불의 분노, 항쟁으로 끝났는가?」 중에서

한국인들은 평등한 복지국가를 희망하면서도 북유럽 모델보다 미국식 모델을 더 선호하고, 사회복지 확대를 위한 증세 부담을 거부하는 비율이 절반 이상이다. 스웨덴도 오늘날의 스웨덴 모델을 만들기까지 100년 이상 걸렸다. 스웨덴을 벤치마킹하되 우리 사회의 객관적 조건을 고려하여 장기적 전망에서 점진적 변화를 추진하는 접근법이 필요하다. 그것이 자본주의 시장지배 체제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혁을 추진하되 개혁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보다 높은 수준의 변혁을 지향하는 ‘비개혁주의적 개혁non-reformist reform’ 전략이다.
--- 「19장. 불평등 대한민국, 출구는 없는가?」 중에서

촛불 항쟁은 국가와 지배 세력이 상호성 원칙의 사회 계약을 위반한 데 대해 도덕적으로 분노하며 응징한 집합 행동이다. 촛불 항쟁은 예전과 다른 사회 발전 경로의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박근혜 퇴진 이후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평등하고 공정한 사회 실현을 약속하는 파격적 대선 공약들이 경쟁적으로 제출되었고, 소득 주도 성장 전략과 함께 평등하고 공정한 사회를 수립할 대안적 정책 패키지를 제시한 정치 세력이 집권하게 되었다. 보다 평등하고 공정한 사회의 가능성은 현실이 될 수 있었다.
--- 「20장. 99%가 1%에게 묻는다. “당신들의 잠은 편안한가?”」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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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는 한국에서 불평등 지배 이데올로기가 절반만 성공했다고 진단한다. 분명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만 피지배 계급의 평등 이데올로기를 압도하지는 못해 한국 불평등 체제는 불안정하다는 것이다. 수저 계급 사회의 부조리에 분노하는 깨어 있는 시민이라면 20가지 질문으로 한국 불평등 연구의 새 장을 연 이 책을 읽지 않고는 배기지 못할 것이다.
- 이병천 (강원대 명예교수, 지식인선언네트워크 공동대표)
2024년 한국 사회가 짊어진 가장 큰 숙제는 불평등이다. 꿈처럼 다가왔던 ‘눈 떠보니 선진국’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을지, 한때의 꿈으로 미끄러져 내릴지가 향후 몇 년에 달려 있다. 남은 시간이 길지 않다. 불평등 문제에 천착해온 조돈문 교수의 이번 책이 몹시 반가운 이유가 여기 있다. 한국 사회의 불평등을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대단히 훌륭한 출발점이자, 빠트려서는 안 될 귀한 자료다. 일독을 강추한다!
- 박태웅 (녹서포럼 의장, 《눈 떠보니 선진국》 《박태웅의 AI 강의》 저자)
‘부모를 잘못 만난 흙수저 계급’ 등으로 함부로 호명당하며 만연한 불공정과 불평등에 치를 떠는 N포 세대 청년들에게 주는 희망의 전언, 한국 근현대 정치·경제·역사뿐 아니라 전 세계 국가·자본·노동이 각축하며 걸어온 모든 길이 꽉 들어찬 참다운 지성의 곳간,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위해 ‘불평등 이데올로기’의 허위를 밝히고 우리가 함께 나아가야 할 다른 세계에 대한 드넓은 지평을 열어준 명저다.
- 송경동 (시인, 《내일 다시 쓰겠습니다》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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