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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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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간일 2019년 02월 01일
쪽수, 무게, 크기 196쪽 | 269g | 140*210*14mm
ISBN13 9791187064343
ISBN10 1187064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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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책소개 보이기/감추기

성폭력 사건에서는 왜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가 추궁당하는가?
누가, 왜 ‘피해자다움’을 요구하는가?
‘미투 운동’의 성장을 기록하고 미래를 모색하는 페미니즘의 실천

2018년 1월 29일 서지현 검사의 검찰 조직 내 성폭력 피해 고발 이후 정계, 문화예술계, 스포츠계에 이르기까지 전방위로 ‘미투 운동’이 일어났다. ‘미투’는 한국 사회를 지배하는 남성 중심적 성 문화를 뿌리째 뒤흔들어 일상의 혁명을 촉구하는 매우 급진적인 운동이다. 호주제 폐지 운동 이후 이렇게 전 세대의 여성들이 고르게 지지한 운동은 없었다. 그러나 한편으로 미투 운동은 법과 제도, 사회 질서 전반에 성차별적 통념이 얼마나 단단히 자리 잡고 있는지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말하기’ 이후 피해자 개인이 감당해야 할 몫은 여전히 너무 크고,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거의 진전이 없다. 용기 있는 목소리가 근본적인 사회 변화로 이어지려면 무엇이 더 필요한가.

성폭력 가해자를 두둔하고 피해자를 비난하는 분위기가 쉽게 조성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직장 내에서 벌어진 권력형 폭력 사건에서 피해자가 남성이면 노동 문제가 되고 피해자가 여성이면 성적인 문제로 둔갑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여성과 소수자에 대한 폭력 문제를 다루어 온 연구 모임 ‘도란스’는 네 번째 책 『미투의 정치학』에서 미투 운동을 둘러싼 주요 쟁점을 분석하고 미투 이후를 모색한다. 여성주의 시각에서 ‘위력에 의한 성폭력’, ‘성적 자기결정권’, 진보와 보수를 초월하는 한국 사회의 남성 연대, 사법부의 젠더 감수성, 젠더 폭력과 젠더 개념 등을 살펴봄으로써 성차별과 성폭력을 지속시키는 우리 사회의 부정의를 파헤친다.

목차 목차 보이기/감추기

머리말|일상의 혁명, 미투의 정치학 _ 정희진

그 남자들의 ‘여자 문제’ _ 권김현영
‘공작’은 누가 했나
누가 무엇으로 재판을 받고 있었나
“어떻게 지위가 타인의 인권을 빼앗을 수 있습니까?”라는 비문(非文)
존재하는 위력은 반드시 행사된다
진영론, 문제 제기를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여자 문제’라는 프레임
나가며

여성에 대한 폭력과 미투 운동 _ 정희진
아버지의 연장 그리고 ‘속삭임’
범죄 신고가 혁명인 사회
가해자에 의해 좌우되는 쟁점들
남성과 여성의 ‘자의성’은 같지 않다
인식론으로서 젠더의 지위
젠더 사회에서 ‘불가능한 미투’
남성 사회가 선별하는 피해자
남성의 새로운 ‘성 역할’은 스스로에 대한 책임감

춘향에겐 성적 자기결정권이 필요했다 _ 한채윤
들어가며
성춘향과 변학도에게 궁금한 두 가지
춘향이 지키려 한 건 정조가 아니다
변학도는 성욕을 채우지 못해 화가 난 것이 아니다
정조로는 아무도 구할 수 없다
그런데도 형법에 ‘정조권’이 들어갔다
정조권을 넘어 성적 자기결정권으로
누구를 위한 ‘저항’인가
‘동의’에 필요한 것은 ‘거부할 권리’가 아니다
마무리하며

젠더 개념과 젠더 폭력 _ 루인
트랜스젠더퀴어의 시각에서 본 젠더 폭력의 의미
‘브랜든 티나/티나 브랜든’의 범주를 둘러싼 논쟁
섹스-젠더의 필연적 관계 비판
트랜스젠더퀴어와 젠더
젠더 인식과 트랜스젠더퀴어가 겪는 폭력의 성격
젠더 폭력과 젠더 경합 연속체
트랜스젠더퀴어 연속체
트랜스페미니즘을 향하여

저자 소개 (4명)

출판사 리뷰 출판사 리뷰 보이기/감추기

‘안희정 사건’의 의미와 미투의 정치학

2019년 2월 1일, 한국 여성 운동사에 기록될 만한 중요한 판결이 있었다. 바로 안희정 전 충남 도지사 성폭력 사건의 2심 판결이었다.

안희정 전 지사는 자신의 지위를 앞세워 수행비서 김지은에게 ‘위력에 의한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강제추행 등 총 10건의 성폭력 혐의로 기소하여 4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2018년 8월 14일에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성폭행 피해자의 ‘피해자다움’에 관한 것이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성폭행 피해를 당한 뒤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거나 직장을 그만두지 않고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한 점 등을 들어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은 공판에서 판결에 이르기까지 성차별과 성폭력에 대한 한국 사법부의 보수적 인식을 그대로 보여주었다는 비판을 받았다.

그런데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완전히 뒤집고 10개의 공소 사실 가운데 9개를 인정하여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안희정 전 지사는 법정구속 되었다. 전문가들은 2심 결과를 두고 ‘위력에 의한 성폭력’을 인정하는 판례가 거의 없는 한국 실정에서 중요한 지표가 될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현행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에서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위세를 말한다. 따라서 물리적인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사회적 · 경제적 · 정치적 지위나 권세를 이용한 성폭력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한국 법정에서 ‘위력 성폭력’이 인정된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 더욱이 안희정 사건은 피해자 김지은의 ‘미투’ 고발 이후 거의 1년간 전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사건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다른 성폭력 사건 재판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안희정 사건을 비롯해 여러 ‘미투’ 사건이 법정으로 가면서 ‘위력에 의한 성폭력’ ‘성적 자기결정권’ ‘성인지(性認知) 감수성(gender sensitivity)’ 같은 낯선 개념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기 시작했다. 이 개념들은 성폭력 사건에서 재판부의 판단을 좌우하는 주요 쟁점이기도 하다. 《미투의 정치학》은 이러한 쟁점들을 중심으로 안희정 사건을 주된 분석 대상으로 삼아 여성의 ‘말하기’, 미투의 본질, 여성에 대한 폭력의 의미 등을 살펴본다.

〈그 남자들의 ‘여자 문제’〉(권김현영)는 안희정 성폭력 사건 재판 방청기이다. 권김현영은 1심과 2심 공판을 방청하면서 사건과 관련해 무엇이 어떻게 언론에서 보도되는지, 피해자를 둘러싼 음모론이 어떻게 확산되고 어떤 프레임이 만들어지는지, 여론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분석했다. ‘피해자다움’을 강조하는 재판부에 대한 차가운 분노와 피해자를 향한 뜨거운 연대의 마음으로 써 내려간 이 글에서 필자는 언론의 지나친 개입과 왜곡에 주목한다. 언론의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보도를 거치면서 여성 인권 의제는 가십거리로 전락했다. ‘정치 공작’이라는 프레임도 만들어졌다. 한편으로 이 글은 성폭력을 “큰일 하는 남자의 사생활 문제” 정도로 치부하는 한국 진보 남성 집단에 대한 정신 분석이기도 하다.

〈여성에 대한 폭력과 미투 운동〉(정희진)은 미투 운동을 중심에 두고 여성에 대한 폭력과 젠더 개념을 소개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정희진은 여성에 대한 폭력이 일상화된 한국 사회에서 미투 운동으로 가시화되는 폭력은 극히 일부임을 지적한다. 드러나는 폭력과 감추어지는 폭력은 누가 결정하는가?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남성 사회가 관심을 두는 것은 피해자의 고통이나 인권 침해가 아니라 해당 사건이 남성 사회에 얼마나 타격을 주는가이다. 가해자가 조직의 권력자인가, 사건이 남성 전체의 위신에 타격을 주는가 따위가 사건의 성격을 좌우한다. 가정 폭력 피해나 성 산업에 종사하는 여성의 피해가 ‘미투’로 수용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춘향에겐 성적 자기결정권이 필요했다〉(한채윤)는 우리에게 친숙한 고전 소설 《춘향전》을 통해 ‘정조’에서 ‘성적 자기결정권’으로 성폭력 범죄의 보호법익이 바뀐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한다. 또 ‘(여성이) 정조를 지키겠다고 스스로 결정할 권리’ 정도로 오해받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안희정 사건에서 1심 재판부는 피해 여성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충분히 행사하지 않은 것이 곧 동의를 뜻한다고 판단했다.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죄를 가해자에게 묻지 않고 자신에게 ‘있는 권리’를 사용하지 않은 피해자에게 죄를 묻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정조를 지킬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오히려 성폭행 피해자를 비난하고 처벌했던 과거와 과연 무엇이 다른가? 한채윤은 《춘향전》을 여성주의 관점에서 재해석하면서 지금껏 우리 사회가 제대로 생각해보지 않았던 질문을 던진다. “도대체 왜 남성에게는 전혀 없는 정조 관념이 여성에게는 있어야만 하는 것일까?”

〈젠더 폭력과 젠더 개념〉(루인)은 성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조건을 고찰한다. 최근 일부 페미니스트들이 트랜스젠더나 동성애자 같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와 배제를 주장하고 있다. 이것은 미국의 대외 침략을 지지하는 우익 페미니즘이나 성 역할을 이용해서라도 여성이 출세해야 한다는 ‘파워 페미니즘’과도 다르다. 루인의 글은 미투 운동이 대중화되고 여성에 대한 폭력 문제에 대중의 관심이 집중되면서 일부에서 페미니즘과 퀴어를 나누어 진영화하려는 흐름을 비판한다. 루인은 왜 어떤 여성에 대한 폭력은 젠더 폭력이 되고 어떤 여성에 대한 폭력은 그렇지 않은지를 묻는다. 곧 누가 진정한 ‘여성’이며 폭력의 개념은 누가 정하는가라는 여성주의의 가장 근본적인 논쟁을 제기하는 것이다.

회원리뷰 (8건) 리뷰 총점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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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 정희진 외, 미투의 정치학 내용 평점5점   편집/디자인 평점5점 YES마니아 : 골드 스타블로거 : 블루스타 펭* | 2020.04.21 | 추천0 | 댓글0 리뷰제목
근년의 미투 운동을 둘러싸고 일어난 백래시적인 반응들과 이를 눈앞에 두고 느꼈던 석연치 않은 기분을 설명해줄 수 있을 만한 책을 찾다 구입하게 되었던 책.먼 외국의 이야기가 아닌, 오늘날 대한민국의 법과 제도, 사건들에 대한 페미니즘적 관점을 제공해주어 도움이 되었다.도란스 총서의 다른 책들이나 최근 출간된 "김지은입니다"와 함께 읽으면 더 좋을 것 같다.;
리뷰제목

근년의 미투 운동을 둘러싸고 일어난 백래시적인 반응들과 이를 눈앞에 두고 느꼈던 석연치 않은 기분을 설명해줄 수 있을 만한 책을 찾다 구입하게 되었던 책.

먼 외국의 이야기가 아닌, 오늘날 대한민국의 법과 제도, 사건들에 대한 페미니즘적 관점을 제공해주어 도움이 되었다.

도란스 총서의 다른 책들이나 최근 출간된 "김지은입니다"와 함께 읽으면 더 좋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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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 정치와 사회 내용 평점4점   편집/디자인 평점5점 f**********0 | 2019.09.05 | 추천0 | 댓글0 리뷰제목
처음 이 교재를 산 이유는 단순히 대학 강의로 인해서였습니다. 당시 교수님께서 사회철학 공부를 위해 이 책을 구매해야한다고, 시험에 꼭 나올 것이라 이야기하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대다수의 학생들은 그닥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제목은 자극적이었고 누군가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기 나무 안성맞춤이었죠.수업시간. 책으로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미투에서 여권으로 여권에서 사회의;
리뷰제목
처음 이 교재를 산 이유는 단순히 대학 강의로 인해서였습니다. 당시 교수님께서 사회철학 공부를 위해 이 책을 구매해야한다고, 시험에 꼭 나올 것이라 이야기하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대다수의 학생들은 그닥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제목은 자극적이었고 누군가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기 나무 안성맞춤이었죠.

수업시간. 책으로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미투에서 여권으로 여권에서 사회의 이야기로 사회에서 다시 지배정치의 이야기로. 모든 게 쏜살같이 강렬하게 지나갔습니다. 이 책은 미투를 보다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놓은 책들 중 하나입니다. 또한 그 현상이 정치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임을 말해주기도 합니다.
다만, 글을 쓰신 저자분들의 나이가 조금 연배가 있어 시대 차이로 인해 공감할 수 없다는 학생들의 의견도 참고하여 내용은 별점4를 매겼습니다.

하지만 정말 추천할만한 도서라 믿어의심치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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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이 폭력으로 정의될 날을 꿈꾸다 내용 평점5점   편집/디자인 평점5점 스타블로거 : 블루스타 q*****2 | 2019.05.24 | 추천1 | 댓글0 리뷰제목
사람이 죽었다. 자살이었다. 모든 죽음이 애통하지만,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니 다른 죽음보다 더 슬픔의 크기가 컸다. 사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해오던 많은 집단이 이 죽음에 연루됐다.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수사에는 진전이 없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다. 죽은 자는 말이 없다. 왜 우리는 지난날로부터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질 못하고 있는가.;
리뷰제목

사람이 죽었다. 자살이었다. 모든 죽음이 애통하지만,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니 다른 죽음보다 더 슬픔의 크기가 컸다. 사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해오던 많은 집단이 이 죽음에 연루됐다.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수사에는 진전이 없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다. 죽은 자는 말이 없다. 왜 우리는 지난날로부터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질 못하고 있는가.

한 연예인의 죽음 이후로도 숱한 죽음이 발생했다. 여기서의 죽음이란 숨이 끊어지는 것만을 의미하진 않는다. 물론 그런 죽음도 있었다. 강남역에서 살해당한 여성은 자신이 왜 죽어야 하는지 이유를 끝끝내 알지 못했다. 그 시간에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게, 굳이 이유를 따지자면 그 죽음이 발생한 까닭이다. 차기 대선 주자로 거론되던 인물의 비서 역할을 수행하던 이도 죽었다. 용기 내어 고백함으로써 더는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됐고, 얼굴이 알려진 터라 다른 일을 구하는 것도 쉽지가 않을 것이다. 본인이 검사라 할지라도 일은 발생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연달아 일어났고, 어쩌면 이는 진실을 고백한 죗값을 치르라는 사회의 요구일 수도 있다.

이 시점에서 나는 묻고 싶다. 피해자다움이란 과연 무엇일까. 많은 사건에서 나는 권력의 불균형을 발견할 수 있었다. 가해자는 적어도 피해자보다 강했다. 피해자의 지위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힘을 지녔다. 자신이 지닌 힘을 업무를 제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고 갈 때 활용하는 것은 물론 피해자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데도 사용했다. 왜 싫다는 의사 표시를 하지 않았습니까, 적극적으로 저항했으면 그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요,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굳이 이제 와서 당시의 일을 들먹이는 건 보복 아닌가요. 사람들은 물었다. 피해자가 피해자답지 않다는 게 그 이유였다. 만일 피해자가 피해자다웠다면, 그럼 가해자는 처벌받았을까. 이미 사건만으로도 충분히 괴로운 피해자에게 스스로가 피해자답게 행동했음을 증명할 것을 요구하는 사회라는 사실이 서글프다. 그 시점에서 어떻게 반응을 했건 간에, 사건은 발생했을 것이다. 아니, 적극적인 저항은 도리어 가해자의 공격성을 더욱 부추겨 치명적인 결과를 낳았을 수도 있다. 가정은 가정일 뿐이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한낱 가정을 들먹이며 판단할 순 없으며 해서도 아니 된다.

위력. 미투 사건의 본질로 이 단어가 언급됐다. 위력이란 대체 무엇일까.

사람의 의사를 제압할 수 있는 유형적 · 무형적인 힘을 말한다. 폭행 · 협박을 사용한 경우는 물론, 사회적 · 경제적 지위를 이용하여 의사를 제압할 수 있다. 형법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 특수폭행죄(형법 제261조) 등에 있어서 범행의 수단으로 되어있다. ? 네이버 지식백과

내가 이해하기로 이는 폭력이었다. 지금의 미투 물결은 결코 새로운 게 아니었다. 피해자들이 비로소 말하기 시작해 표면으로 드러났지, 이전에도 이와 같은 형태의 위력은 종종 구사됐으리라. 가부장제가 보다 견고했던 시절에는 그것이 위력이라는 사실 자체를 알 수 없었다. 아니, 여성은 사회에서 어떠한 지위도 가질 수 없었으므로 가해자가 제 신분과 지위를 활용해 폭력을 가할지라도 그러려니 여기는 수밖에 달리 방법이 없었다. 비단 여성에게만 이 문제가 해당하느냐, 이는 또 아니다. 정상과 비정상의 구분은 여전히 엄격하다. 여성스러운 남성과 남성스러운 여성. 자신이 타고난 성과 자신이 지향하는 성에의 차이를 지닌 사람을 대하는 사회의 태도는 차갑다. 그들이 남성/여성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여전히 경직돼 있다. 사회가 정한 기준으로부터 조금이라도 어긋났다면 그들은 비정상이다. 그들에게 가해진 폭력은 그들이 어떠한 상태에 놓여 있느냐에 따라 달리 해석되고 다른 처벌이 내려진다. 그들 역시도 피해자답지 못하다는 프레임에 갇힌다. 남성도 여성도 아니므로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식의 해석 또한 유효하다.

춘향이 지키려 했던 건 정조가 아니었다. 어머니의 신분을 따라 자신 또한 기생으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운명을 거부하기 위해 춘향은 일종의 도박을 했다. 사회는 춘향의 시도를 정조를 지키기 위함이라 해석했지만, 춘향은 자신에게 제약을 가하는 신분제로부터의 탈주를 시도했다. 오로지 정조 개념으로만 접근했던 ‘춘향전’ 달리 읽기가, 과연 이와 같은 시선이 우리 사회에서 받아들여지는 날이 오긴 할까. 폭력을 폭력이라 말할 수 있는 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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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줄평 (7건) 한줄평 총점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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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0 | 2020.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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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 운동 그 너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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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S마니아 : 골드 펭* | 2020.04.21
구매 평점4점
잘 읽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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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z | 2020.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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