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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민주주의가 온다

가짜 민주주의가 온다

: 도둑 정치, 거짓 위기, 권위주의는 어떻게 권력을 잡는가

리뷰 총점9.1 리뷰 27건 | 판매지수 288
베스트
사회 정치 top20 3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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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19년 09월 30일
쪽수, 무게, 크기 456쪽 | 674g | 153*224*23mm
ISBN13 9788960517448
ISBN10 8960517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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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역사적 시간을 위해 현재를 되찾고, 더 나아가 정치를 위해 역사적 시간을 되찾으려는 하나의 시도이다. 그러려면 사실 자체가 의문시되는 시대에 러시아에서 미국에 이르기까지 우리 당대의 세계사에서 상호 연결된 일군의 사건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2014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유럽 연합과 미국에게 일종의 리얼리티 테스트 reality test였다. 유럽과 미국의 많은 사람들은 법질서를 옹호하는 것보다 러시아의 선전이라는 환영을 따라가는 게 더 쉽다고 생각했다. 유럽인들과 미국인들은 침공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우크라이나가 하나의 나라인지, 어쨌든 우크라이나가 침공을 당할 만한 나라였는지를 물으면서 시간을 허비했다. 이로써 러시아가 조만간 유럽 연합과 미국 내부의 취약성을 한껏 활용할 수 있음이 드러났다.
--- p.33, 「프롤로그」중에서

마치 시체에서 유령이 나오듯이 영원성은 필연성에서 생겨난다. 필연의 정치학의 자본주의 버전, 즉 정책의 대용물로서의 시장은 경제적 불평등을 낳고, 이 불평등은 진보에 대한 믿음을 잠식한다. 사회적 이동이 중단됨에 따라 필연성은 영원성에, 민주주의는 과두제에 길을 내준다. 아마 파시즘 사상의 도움을 받아 순결한 과거에 관한 이야기를 늘어놓는 과두 지배자는 진짜 고통을 겪는 사람들에게 가짜 보호를 제공한다. 기술이 자유에 기여한다는 믿음은 지배자의 스펙터클에 길을 열어 준다. 기분 전환distraction이 정신 집중concentration을 대체하는 가운데 미래는 현재의 좌절 속으로 녹아들고, 영원성이 일상생활이 된다. 과두 지배자는 허구의 세계로부터 현실 정치로 넘어오고, 신화를 불러일으키고 위기를 조작하는 식으로 통치한다. 2010년대에 바로 이런 인물인 블라디미르 푸틴이 또 다른 과두 지배자인 도널드 트럼프가 허구에서 권력으로 가는 길을 호위했다.
러시아는 맨 먼저 영원의 정치에 도달했고, 러시아 지도자들은 이 정치를 수출함으로써 자신들과 자신들의 부를 보호했다. 최고 과두 지배자 oligarch-in-chief 블라디미르 푸틴은 파시즘 철학자 이반 일린 Ivan Ilyin을 인도자로 선택했다. 시인 체스와프 미워시Czesław Miłosz는 1953년에 이렇게 썼다. “많은 유럽 나라의 주민들은 대개 고통을 겪으면서 20세기의 한복판에 이르러서야 복잡하고 어려운 철학책들이 자신의 운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되었다.” 오늘날 중요한 철학책들 중 몇몇은 일린이 쓴 것인데, 그는 미워시가 이 구절을 쓴 그해에 세상을 떠났다. 1990년대와 2000년대에 러시아 당국이 이반 일린을 부활시키고, 파시즘이 과두제를 가능케 하는 쪽으로 개조되자 그의 저작은 지도자들이 필연성에서 영원성으로 이동하는 것을 도와주는 특정한 사상으로 제2의 삶을 살게 되었다.
--- p.17~18, 「CHAPTER ONE 개인주의인가 전체주의인가」중에서

민주주의는 통치자를 바꾸는 절차다. 공산주의 시절에는 “인민 민주주의”, 그 후에는 “주권 민주주의”처럼 민주주의에 형용사를 붙여 한정하는 것은 그런 절차를 없애려는 시도다. 처음에 수르코프는 과감하게 양다리를 걸치려고 하면서 올바른 사람을 권좌에 앉힘으로써 민주주의 제도를 유지해 왔다고 주장했다. “우리의 정치 문화에서는 인물이 제도라고 말하고 싶다.” 일린도 똑같은 술수를 부린 적이 있다. 자신의 대속자는 인민을 대표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민주적 독재자”라고 부른 것이다. 수르코프가 러시아 국가를 떠받히는 기둥이라고 말한 것은 “중앙 집권, 인격화, 이상화”였다. 국가는 통일되어야 하고, 국가의 권위는 한 개인에게 부여되어야 하며, 그 개인에게 영광이 돌아가야 한다. 수르코프는 일린의 말을 인용하면서 러시아인은 자유를 누릴 준비가 되는 만큼만 자유를 주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물론 일린이 말하는 “자유”란 개인이 지도자에게 복종하는 집단에 자신을 내던질 자유였다.
--- p.79~80, 「CHAPTER TWO 계승인가 실패인가」중에서

한동안 러시아 국가가 선거 비상사태와 선별적인 전쟁으로 유지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승계 원리가 부재한 탓에 생겨난 불안 자체는 해외로 투사해서 실질적 적대 관계를 조성함으로써 전체 과정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 2013년, 러시아는 이웃 유럽 나라들을 꾀거나 겁박해서 그들 자신의 제도와 역사를 포기하게 만들기 시작했다. 만약 러시아가 서구가 될 수 없다면 서구가 러시아가 되게 하라. 미국 민주주의가 가진 결함을 활용해서 러시아의 피보호자를 선출시킬 수 있다면, 푸틴은 외부 세계가 러시아보다 별로 나을 게 없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 푸틴은 자신이 사는 동안 유럽 연합이나 미국이 해체된다면 영원의 환상을 조성할 수 있다.
--- p.102, 「CHAPTER TWO 계승인가 실패인가」중에서

2013년까지 유럽 연합이 하지 못한 일은 1922년 수립된 소련의 원래 국경선 안에 있던 영토로 확장하는 것이었다. 2013년, 서쪽 이웃 나라들보다 20년 늦게 우크라이나가 유럽 연합과 연합 협정을 교섭하고 있었다. 나중에 어느 시점에서 우크라이나의 유럽 연합 가입은 이 마지막 장벽을 극복할 수 있었다. 우크라이나는 새로운 통합의 유럽과 낡은 제국의 유럽을 가르는 축이었다. 유라시아라는 이름 아래 제국을 복원하기를 바라는 러시아인들은 우크라이나부터 시작할 것이었다.
통합의 정치는 제국의 정치와 근본적으로 달랐다. 유럽 연합은 넓은 경제 공간이라는 점에서 하나의 제국과 흡사했다. 한편 그 조직 원리가 불평등보다는 평등이라는 점에서 제국과 달랐다.
--- p.110, 「CHAPTER THREE 통합인가 제국인가」중에서

유럽 연합은 합의체 조직이기 때문에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캠페인에 취약했다. 또한 민주주의 국가들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유럽 연합을 탈퇴할 것을 주장하는 정당들에 의해 약해질 수 있었다. 그리고 유럽 연합이 과거에 한 번도 유의미한 반대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유럽인들은 인터넷에 관한 논쟁이 적대적인 의도를 가지고 외부 세력에 의해 조작되는지를 물으려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 유럽 연합을 파괴하려는 러시아의 정책은 그에 부합하는 몇 가지 형태를 띠었다. 유럽을 해체하려는 러시아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유럽 지도자들과 정당들을 발탁하고, 유럽 연합에 대한 불신을 퍼뜨리기 위해 인터넷과 방송을 통해 공공 담론에 침투하며, 유라시아를 대중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극단적 민족주의자와 파시스트를 발탁하고, 온갖 종류의 분리주의를 지지한 것이다.
--- p.142~143, 「CHAPTER THREE 통합인가 제국인가」중에서

RT를 포함한 러시아의 주요 방송 채널은 2016년 6월 23일 영국 국민 투표를 앞둔 몇 주 동안 하나같이 유럽 연합 탈퇴 투표를 지지했다. 비록 당시에는 주목을 끌지 않았지만 인터넷상에서 벌어진 설득 캠페인이 아마 더 중요했을 것이다. 러시아 인터넷 트롤 troll 들, 즉 영국 유권자들을 상대로 논쟁에 참여하는 실제 사람들과 러시아의 트위터 봇 bot 들, 즉 정해진 대상을 겨냥해 수백만 개의 메시지를 발송하는 컴퓨터 프로그램들이 탈퇴 캠페인을 지원하는 대대적인 활동을 했다. 브렉시트에 관한 글을 게시한 트위터 계정 419개가 러시아의 인터넷 리서치 에이전시Internet Research Agency 에 적을 두고 있었다. 나중에 이 계정 전부가 또한 도널드 트럼프의 대통령 선거 운동을 위한 글을 게시했다. 트위터에서 브렉시트에 관해 이루어진 논의의 3분의 1 정도가 봇에 의해 작성된 것이었고, 정치적 내용을 트위터에 올리는 봇의 90퍼센트 이상이 영국 바깥에 소재한 것이었다. 선택을 놓고 숙고한 영국인들은 당시에는 자신들이 봇이 살포하는 내용을 읽고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고, 또 이 봇들이 영국을 약화하기 위한 러시아 대외 정책의 일환이라는 것도 꿈에도 몰랐다. 득표수를 보면 탈퇴 찬성 52퍼센트, 반대 48퍼센트였다.
--- p.150~151, 「CHAPTER THREE 통합인가 제국인가」중에서

스키조파시즘은 2014년 봄에 나타난 수많은 모순 가운데 하나였다. 러시아의 선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사회는 민족주의자들로 가득 차 있지만 하나의 민족은 아니었다. 또한 우크라이나 국가는 억압적이면서도 존재하지 않았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어 같은 건 존재하지 않는데도 러시아인들은 우크라이나어를 사용할 것을 강요받았다. 글라지예프는 서구를 들먹이는 것으로 모순을 극복했다. 그는 미국인들은 막대한 국가 부채 때문에 제3차 세계 대전을 일으키길 원한다고 단언했다. 원래 글라지예프가 전화 몇 통을 걸었을 때 우크라이나는 붕괴했어야 했다. 그런데 붕괴하지 않은 것은 우크라이나 정부가 미국의 고안물, 즉 “미국인들이 키예프에 설치한 나치 군사 정부”임을 보여 주는 증거일 뿐이다. 그는 자신이 미국의 점령으로 규정한 존재를 물리치려면 “그 추진력을 모조리 끊어 버릴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 지배 엘리트, 유럽 관료 집단, 우크라이나 나치스. 첫 번째가 주된 측면이고 나머지 둘은 부차적이다.” 푸틴의 유라시아 고문은 유라시아를 세우려면 미국 정치를 파괴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었다. 우크라이나와 유럽을 획득하기 위한 전쟁은 워싱턴에서 승리를 거둘 것이라고 글라지예프는 생각했다.
--- p.198~199, 「CHAPTER FOUR 새로움인가 영원인가」중에서

우크라이나 남부에 이어 동남부를 침공한 러시아의 행동은 군사적인 면에서는 그다지 대단한 일이 아니었지만 전쟁 역사에서 가장 정교한 선전 캠페인을 수반했다. 선전은 두 수준에서 작동했다. 첫 번째는 사실성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으로서 명백한 사실, 심지어 전쟁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무조건적인 순결 선포로서 러시아가 어떤 악행에 대해서든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부정하는 것이었다. 전쟁 같은 건 전혀 벌어지지 않았고, 이런 주장은 철저하게 정당화되었다.
2014년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시작했을 때 푸틴 대통령은 고의적으로 거짓말을 했다. 2월 28일 푸틴은 이렇게 주장했다. “우리는 무력으로 위협하고 크림반도에 병력을 보낼 의도가 전혀 없다.” 이미 크림반도에 병력을 보낸 상태였다. 그가 이 말을 입 밖에 내던 순간, 러시아 군대는 이미 4일째 우크라이나 주권 영토를 가로질러 행군하고 있었다. 이 문제에 관한 한, 나이트울브스는 크림반도에 진출해서 러시아 병사들을 따라다니면서 부르릉거리는 엔진 소리를 과시하고 있었다. 러시아의 존재를 확실하게 각인시키는 언론의 주목거리였다. 그런데도 푸틴은 기본적인 사실에 주목하는 기자들을 조롱하는 쪽을 택했다. 3월 4일, 푸틴은 러시아 병사들의 정체는 현지 상점에서 군복을 구입한 그 지역 우크라이나 시민들이라고 주장했다. “포스트소비에트 국가들을 한번 살펴보는 게 어떻습니까? 그 나라들에는 비슷한 군복들이 많습니다. 가게에 가서 아무 종류나 군복을 살 수 있어요.”
--- p.217~218, 「CHAPTER FIVE 진실인가 거짓인가」중에서

우크라이나 사회는 러시아의 침공으로 똘똘 뭉쳤다. 우크라이나 최고 랍비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러시아라는 외부의 위협에 직면했다. 그 때문에 모두가 하나로 뭉쳤다.” 이런 과장된 발언에는 중요한 진실이 담겨 있다. 우크라이나 역사상 처음으로 여론이 러시아에 반기를 들었다. 2001년 우크라이나 인구 조사에서 전체 주민의 17.3퍼센트가 종족적으로 러시아인이라고 생각했는데, 2017년에 이르면 그 수치가 5.5퍼센트로 떨어졌다. 이렇게 감소한 데에는 크림반도와 일부 돈바스 지역을 조사하지 못한 사실도 작용했다. 하지만 상당 부분은 러시아의 침공이 낳은 결과였다. 러시아어 사용자를 지키기 위한 침공으로 그런 사람들을 수천 명 죽임으로써 수백만 명이 이제 자신은 우크라이나인이라고 생각하게 된 것이다.
--- p.242-243, 「CHAPTER FIVE 진실인가 거짓인가」중에서

2014년 우크라이나 대통령 선거 중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를 해킹했다. 우크라이나 관리들은 마지막 순간에야 해커를 잡았다. 다른 영역에서는 그만큼 운이 좋지 않았다. 사이버전의 가장 끔찍한 가능성은 전문가들이 말하는 이른바 “사이버의 현실화cyber-to-physical”, 즉 키보드를 두드려 컴퓨터 코드를 바꾼 행동이 3차원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러시아 해커들은 전력망의 일부를 두절시키는 등 우크라이나에서 몇 차례 이런 시도를 했다. 2016년 미국에서는 이 두 형태의 공격이 하나로 합쳐졌다. 대통령 선거를 겨냥한 공격이 이번에는 ‘사이버의 현실화’로 나타난 것이다. 러시아가 벌인 사이버전의 목표는 언뜻 정상적인 절차처럼 보이는 과정을 통해 트럼프를 백악관에 입성시키는 것이었다. 전력망이 두절되는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한 것처럼, 트럼프는 이 점을 이해할 필요가 없었다. 중요한 것은 정전이 되는 것뿐이었다.
--- p.295-296, 「CHAPTER SIX 평등인가 과두제인가」중에서

여러 중요한 점에서 미국 언론은 이미 러시아 언론과 흡사해졌고, 그 때문에 미국인들은 러시아의 전술에 취약해졌다. 러시아의 경험을 보면 뉴스가 굳건한 버팀목을 상실할 때 정치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 수 있다. 러시아는 지방과 지역에 저널리즘이 존재하지 않는다. 러시아 언론 가운데 러시아 시민들의 경험에 관심을 기울이는 곳은 거의 없다. 러시아 텔레비전은 이런 상황 때문에 생겨나는 불신을 러시아 바깥의 타자들에게 돌린다. 미국은 지방 언론이 약세를 면치 못하는 가운데 러시아를 닮게 되었다. 한때 미국은 그물망처럼 촘촘한 지역 신문들을 자랑했다.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이미 약해지고 있던 미국 지방 언론은 붕괴의 길을 걸었다. 2009년에는 매일 70명 정도가 미국 신문과 잡지에서 일자리를 잃었다. 대서양과 태평양 사이에 사는 미국인들에게 이것은 생활에 관한 보도의 종말과 더불어 다른 무언가의 부상을 의미했다. “그 언론”의 부상을. 지방 기자들이 존재하는 경우에 저널리즘은 사람들이 눈으로 보고 관심을 가지는 사건들을 다룬다. 그런데 지방 기자들이 사라지면 뉴스가 추상적으로 바뀐다. 뉴스는 이제 익숙한 것들에 관한 보도가 아니라 일종의 오락거리가 된다.
--- p.322, 「CHAPTER SIX 평등인가 과두제인가」중에서

사람들이 더 이상 투표가 중요하다고 믿지 않을 때 민주주의는 죽는다. 문제는 선거가 치러지는지 여부가 아니라 선거가 자유롭고 공정한지 여부다. 만약 그렇다면 민주주의는 시간 감각, 즉 현재를 진정시키는 미래에 대한 기대를 만들어 낸다. 각각의 민주적 선거가 갖는 의미는 다음 선거에 대한 약속이다. 만약 또 다른 의미 있는 선거가 치러질 것이라고 예상한다면, 우리는 다음번에는 우리가 한 실수를 바로잡을 수 있음을 알며, 그동안에 이 실수를 우리가 선출한 사람들 탓으로 돌린다. 이런 식으로 민주주의는 인간의 오류 가능성을 정치적 예측 가능성으로 변형하며, 우리가 시간을 미래로 나아가는 이동으로 경험하게 도와준다. 이 미래에 대해 우리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만약 우리가 선거는 단순히 반복적인 지지 의례라고 믿게 된다면, 민주주의는 그 의미를 상실한다.
러시아 대외 정책의 본질은 전략적 상대주의다. 러시아가 강해질 수 없다면 다른 나라들을 약하게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다른 나라들을 약하게 만드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그들을 러시아와 흡사하게 만드는 것이다. 러시아는 자국의 문제를 처리하는 대신 다른 나라로 수출한다. 그리고 러시아의 기본적인 문제 하나는 승계 원리가 부재하다는 것이다.
--- p.328, 「CHAPTER SIX 평등인가 과두제인가」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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