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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19년 12월 30일 |
|---|---|
| 쪽수, 무게, 크기 | 612쪽 | 892g | 152*225*38mm |
| ISBN13 | 9791190498005 |
| ISBN10 | 1190498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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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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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도서 > 사회 정치 > 법 > 일반인을 위한 법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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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보이기/감추기
저자 소개 (2명)
책 속으로 책속으로 보이기/감추기
이 책은 사실상 지난 20년 동안 제기된 거의 모든 헌법상 큰 쟁점들을 논한다. 여기에는 낙태, 적극적 조치, 포르노그래피, 인종, 동성애, 안락사 그리고 표현의 자유가 포함된다. 몇몇 장들은 미국 연방대법원의 구체적인 판결을 다룬다.
--- p.7
나는 역사와 통합성이라는 이 제약을 강조한다. 왜냐하면 이 제약들은 도덕적 독법이 판사들에게 그들 자신의 도덕적 확신을 나머지 사람들에게 강요하는 절대 권력을 준다는 흔한 불평이 얼마나 과장되었는지 보여주기 때문이다. 매콜리는 미국 헌법이 닻 없이 항해한다고 말했을 때 틀렸으며, 도덕적 독법이 판사들을 철학자 왕으로 바꿔놓는다고 말하는 다른 비판가들 역시 틀렸다. 우리의 헌법은 법이며, 다른 모든 법과 마찬가지로 역사, 실무 그리고 통합성에 닻을 내리고 있다.
--- p.23
공동체에 의해 원치 않는 아이를 출산하도록 강제당하는 여성은 더 이상 그녀 자신의 신체의 주인이 아니다. 그녀의 신체는 그녀가 공유하지 않는 목적을 위해 탈취된 것이다. 이것은 부분적인 노예 상태이며, 어떤 불리한 위치에 있는 시민들이 문화 유물이나 위협받는 종을 구하기 위해 감수해야 하는 것보다 엄청나게 더 심각한 자유의 박탈이다. 더군다나 강제된 임신이라는 부분적 노예 상태는 낙태를 거부당한 여성이 치러야 하는 대가의 시작에 불과하다.
--- p.161
레이건 대통령이 그의 임기 초반 법무부에 임명했던 우익 법률가들은 헌법에서의 ‘레이건 혁명’을 약속했다. 그들은 이 나라에서 사법부 임명에 활용되었던 심사 중 가장 엄격한 정치적 심사에서 살아남은 판사들만으로 모든 수준의 연방법원을 채우려 했다. 그리고 이 판사들에게 수십 년간의 헌법 선례를 폐기하는 판결을 내려 헌법이 더는 정당하지 못한 공적 권위에 대항하는 소수와 개인의 권리의 중요한 원천이 되지 않도록 할 것을 요구했다.
--- p.237
헌법 법률가와 학자들은 표현과 언론의 자유 조항들에 대해 서로 다른 많은 정당화를 제안해왔다. 그러나 그들 대부분은 주요한 다음 두 그룹 중 어느 한쪽에 속한다. 첫째는 표현의 자유가 도구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이다. 즉 사람들이 바라는 대로 말할 여하한 내재적인 권리가 있어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 나머지 우리에게 좋은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홈스 대법관이 에이브럼스 사건의 반대 의견에서 선언했듯이, 자유로운 정치 토론이 금지되지 않으면 정치는 진리를 발견하고 오류를 제거할 가능성, 또는 좋은 정책을 산출하고 나쁜 정책을 억제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가 중요하다고 이야기된다.
--- p.321
여기서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윤리적 개인주의의 이상이다. 이것은 다른 구성 요소들에 더해 우리 각자는 할 수 있는 한 우리의 삶을 성공적으로 꾸릴 책임이 있으며, 이 책임은 개인적이라고 주장한다. 그것이 개인적이라는 것은, 우리 각자는 무엇이 성공적인 삶인지를 스스로 느끼는 개인적 확신에 의해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는 뜻이다. 윤리적 개인주의는 정치적 자유주의의 제도와 사고방식 뒤에 놓여 있는 영감이다.
--- p.7
나는 역사와 통합성이라는 이 제약을 강조한다. 왜냐하면 이 제약들은 도덕적 독법이 판사들에게 그들 자신의 도덕적 확신을 나머지 사람들에게 강요하는 절대 권력을 준다는 흔한 불평이 얼마나 과장되었는지 보여주기 때문이다. 매콜리는 미국 헌법이 닻 없이 항해한다고 말했을 때 틀렸으며, 도덕적 독법이 판사들을 철학자 왕으로 바꿔놓는다고 말하는 다른 비판가들 역시 틀렸다. 우리의 헌법은 법이며, 다른 모든 법과 마찬가지로 역사, 실무 그리고 통합성에 닻을 내리고 있다.
--- p.23
공동체에 의해 원치 않는 아이를 출산하도록 강제당하는 여성은 더 이상 그녀 자신의 신체의 주인이 아니다. 그녀의 신체는 그녀가 공유하지 않는 목적을 위해 탈취된 것이다. 이것은 부분적인 노예 상태이며, 어떤 불리한 위치에 있는 시민들이 문화 유물이나 위협받는 종을 구하기 위해 감수해야 하는 것보다 엄청나게 더 심각한 자유의 박탈이다. 더군다나 강제된 임신이라는 부분적 노예 상태는 낙태를 거부당한 여성이 치러야 하는 대가의 시작에 불과하다.
--- p.161
레이건 대통령이 그의 임기 초반 법무부에 임명했던 우익 법률가들은 헌법에서의 ‘레이건 혁명’을 약속했다. 그들은 이 나라에서 사법부 임명에 활용되었던 심사 중 가장 엄격한 정치적 심사에서 살아남은 판사들만으로 모든 수준의 연방법원을 채우려 했다. 그리고 이 판사들에게 수십 년간의 헌법 선례를 폐기하는 판결을 내려 헌법이 더는 정당하지 못한 공적 권위에 대항하는 소수와 개인의 권리의 중요한 원천이 되지 않도록 할 것을 요구했다.
--- p.237
헌법 법률가와 학자들은 표현과 언론의 자유 조항들에 대해 서로 다른 많은 정당화를 제안해왔다. 그러나 그들 대부분은 주요한 다음 두 그룹 중 어느 한쪽에 속한다. 첫째는 표현의 자유가 도구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이다. 즉 사람들이 바라는 대로 말할 여하한 내재적인 권리가 있어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 나머지 우리에게 좋은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홈스 대법관이 에이브럼스 사건의 반대 의견에서 선언했듯이, 자유로운 정치 토론이 금지되지 않으면 정치는 진리를 발견하고 오류를 제거할 가능성, 또는 좋은 정책을 산출하고 나쁜 정책을 억제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가 중요하다고 이야기된다.
--- p.321
여기서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윤리적 개인주의의 이상이다. 이것은 다른 구성 요소들에 더해 우리 각자는 할 수 있는 한 우리의 삶을 성공적으로 꾸릴 책임이 있으며, 이 책임은 개인적이라고 주장한다. 그것이 개인적이라는 것은, 우리 각자는 무엇이 성공적인 삶인지를 스스로 느끼는 개인적 확신에 의해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는 뜻이다. 윤리적 개인주의는 정치적 자유주의의 제도와 사고방식 뒤에 놓여 있는 영감이다.
--- p.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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