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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20년 01월 20일 |
|---|---|
| 쪽수, 무게, 크기 | 260쪽 | 322g | 140*200*20mm |
| ISBN13 | 9791196756840 |
| ISBN10 | 11967568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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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인은 동물을 싫어하는 비반려인이 같은 사회에 있음을, 또 비반려인은 동물을 가족의 구성원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반려인이 자신의 이웃으로 살고 있음을 알아둬야 한다. 내겐 불편하지만 감수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아무런 상관 없는 것이라고 느낄 수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 반려인은 규칙을 지키고 살면서도 죄인이 된 듯한 기분을 느끼지 않을 수 있어야 하고, 비반려인은 타인의 반려동물이 내게 어떠한 위협을 가하거나 피해를 끼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올바른 규칙이 필요하고, 규칙을 지키는 태도가 필요하다. 규칙은 내가 편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또 다양한 생명체가 공존하기 위해 존재하는 최소한의 제한이자 약속이다.
--- p. 46
그러나 당시 참사랑 농장의 닭들은 조류독감에 걸렸다고 볼 만한 임상증상이 전혀 없었고 실제로도 2017년 2월 28일에 조류독감 음성판정을 받았다. 이에 농장주는 조류독감에 걸리지도 않은 닭들을 모조리 살처분하라는 익산시장의 명령에 불복하면서 같은 해 3월 13일 법원에 해당 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 결국 살처분의 필요성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음에도 멀쩡한 닭을 땅에 생매장함과 동시에 보상금 지급을 위해 국민 세금까지 쏟아붓는 등 이중 삼중의 손해를 일으키고 있는 정부의 방식은 반드시 재고되어야 한다.
--- p. 158-160
이미 세상을 떠난 퇴역 탐지견 ‘메이 사건’이 많은 사람을 충격에 빠트렸기 때문이다. 메이는 복제견으로 태어나 검역 탐지견으로 5년을 근무했다. 동물보호법상 검역견에 대한 동물실험이 명백히 금지되어 있지만, 메이는 최소한의 사육환경조차 보장받지 못한 채 고통스러운 동물실험을 받고 세상을 떠났다.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0조에서는 장애인 보조견, 인명구조견, 경찰견, 군견, 그리고 마약 및 폭발물 탐지견과 검역 탐지견에 대한 동물실험을 금지하고 있다. 해당 동물들에 대한 동물실험 금지는 국가와 사회를 위해 본능을 억제하고 일생을 헌신한 동물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로서 정해진 것이다.
--- p. 175-178
야생동물의 자유를 구속한다면 그에 합당한 복지를 제공해야 한다. 현존하는 동물원과 또 앞으로 생겨날 동물원이 동물과 사람의 올바른 관계를 정립하고 제대로 된 생태교육을 제공하려면, 어떠한 기준으로 운영할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향후 동물원수족관법은 소규모 동물원까지 포섭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 나아가 서식 환경과 복지, 안전 기준을 상세하게 정립하고, 영리 목적 동물원의 경우 원칙적으로 모두 ‘허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국가가 적절하게 관리, 감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 p. 202-203
우리나라에서 진행된 설악산 산양 소송은 자연물의 권리와 당사자능력에 대한 조금의 논의 여지도 없이 허무하게 종결되고 말았다. 기존의 인간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자연물이 받게 되는 손해’가 중점적으로 다루어지고, 자연물의 당사자 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랐던 기대는 훗날에라도 이루어질 수 있을까. 모의법정에서 산양 ‘뿔이’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을 전한다.
“이렇게나마 제가 처한 상황을 직접 대변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기쁜 마음을 감출 수 없습니다. 꼭 우리 동물들이 말을 하며 입장을 대변할 수 없을지라도, 적어도 설악산 케이블카와 같은 일에서는 우리 동물의 권리와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여 재판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 p. 46
그러나 당시 참사랑 농장의 닭들은 조류독감에 걸렸다고 볼 만한 임상증상이 전혀 없었고 실제로도 2017년 2월 28일에 조류독감 음성판정을 받았다. 이에 농장주는 조류독감에 걸리지도 않은 닭들을 모조리 살처분하라는 익산시장의 명령에 불복하면서 같은 해 3월 13일 법원에 해당 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 결국 살처분의 필요성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음에도 멀쩡한 닭을 땅에 생매장함과 동시에 보상금 지급을 위해 국민 세금까지 쏟아붓는 등 이중 삼중의 손해를 일으키고 있는 정부의 방식은 반드시 재고되어야 한다.
--- p. 158-160
이미 세상을 떠난 퇴역 탐지견 ‘메이 사건’이 많은 사람을 충격에 빠트렸기 때문이다. 메이는 복제견으로 태어나 검역 탐지견으로 5년을 근무했다. 동물보호법상 검역견에 대한 동물실험이 명백히 금지되어 있지만, 메이는 최소한의 사육환경조차 보장받지 못한 채 고통스러운 동물실험을 받고 세상을 떠났다.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0조에서는 장애인 보조견, 인명구조견, 경찰견, 군견, 그리고 마약 및 폭발물 탐지견과 검역 탐지견에 대한 동물실험을 금지하고 있다. 해당 동물들에 대한 동물실험 금지는 국가와 사회를 위해 본능을 억제하고 일생을 헌신한 동물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로서 정해진 것이다.
--- p. 175-178
야생동물의 자유를 구속한다면 그에 합당한 복지를 제공해야 한다. 현존하는 동물원과 또 앞으로 생겨날 동물원이 동물과 사람의 올바른 관계를 정립하고 제대로 된 생태교육을 제공하려면, 어떠한 기준으로 운영할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향후 동물원수족관법은 소규모 동물원까지 포섭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 나아가 서식 환경과 복지, 안전 기준을 상세하게 정립하고, 영리 목적 동물원의 경우 원칙적으로 모두 ‘허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국가가 적절하게 관리, 감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 p. 202-203
우리나라에서 진행된 설악산 산양 소송은 자연물의 권리와 당사자능력에 대한 조금의 논의 여지도 없이 허무하게 종결되고 말았다. 기존의 인간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자연물이 받게 되는 손해’가 중점적으로 다루어지고, 자연물의 당사자 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랐던 기대는 훗날에라도 이루어질 수 있을까. 모의법정에서 산양 ‘뿔이’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을 전한다.
“이렇게나마 제가 처한 상황을 직접 대변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기쁜 마음을 감출 수 없습니다. 꼭 우리 동물들이 말을 하며 입장을 대변할 수 없을지라도, 적어도 설악산 케이블카와 같은 일에서는 우리 동물의 권리와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여 재판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 p. 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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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단체에서 하는 수많은 활동과 캠페인이 각종 관련 법의 베이스에서 출발하고, 불합리한 법 개정과 필요한 법안을 새로 만드는 것이 가장 큰 활동 목표 중 하나일 정도로 동물보호 활동과 법은 결코 분리할 수 없는 관계다.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인 PNR이 여러 매체에 썼던 글을 모은 『동물법,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는 체계적 분류 속에 사례를 들어 설명한 덕에 전문적인 내용이지만 매우 이해하기 쉬운 장점이 있다. 동물과 관련된 법을 제대로 이해하면 나와 반려동물의 권리를 제대로 지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변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동물학대의 확산을 제어할 수 있으며 고통받는 수많은 동물에게 실질적이고 유효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다.
- 임순례 ((사)동물권행동 카라 대표, 영화감독)
어릴 때 동물이 말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상상해본 적이 있다. 상처받은 동물들이 그들의 권리를 사람들에게 말로 주장할 수 있다면, 동물들이 좀 더 기를 펴고 살 수 있지 않을까 싶었다. 수의사가 되어서도 반려동물을 키우면서 크고 작은 충돌에 힘들어하는 보호자들을 대할 때 늘 갑갑했다. 동물보호에 대한 가슴 아픈 뉴스를 볼 때에도 그랬다. 상상이 바람이 되고, 동물이 말을 하는 대신 동물의 권리를, 동물을 대변하는 PNR을 만났다. 개 전기도살 사건이나 익산농장 살처분 명령 취소 소송에서처럼 끈기 있고 정의로운 대변인뿐만 아니라 똑똑하게 나의 반려동물을 지킬 수 있는 생활법률을 알려주는 친근한 대변인까지. 든든한 그들이 우리에게 조곤조곤 알려준다. 동물과 함께 사는 세상에서 우리가 똑똑하게 알아야 할 것들을.
- 박정윤 (수의사, 올리브동물병원 대표원장)
이제 동물의 생명을 어떻게 다루는가는 그 사회의 문명도를 판단하는 척도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는 부국이지만 동물을 대하는 법과 제도, 그리고 동물의 생명에 대한 국민 인식은 매우 뒤떨어져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책의 출간이 동물과 동물의 생명에 대한 낙후돼 있는 우리의 인식과 제도를 바꾸어 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 이상돈 (제20대 국회의원, 대학교수)
사회 속 동물 지위와 관련하여 그동안 우리의 관점을 보다 바람직하고 성숙한 형태로 변화시키는 데에 기여해온 PNR 변호사들의 책은 관심 있는 독자라면 결코 어렵지 않고 쉽게 읽을 수 있다. 다양한 동물에 관련된 상황을 바탕으로 현실적인 법적 관점과 함께 앞으로 지향해야 할 부분도 언급한다. 감성적인 현장의 동물 구조만이 강조되는 국내 동물 복지 문화를 한 걸음 더 성숙시키는 데 필요한 책이다.
- 우희종 (서울대 수의과 교수, 제20대 국회 동물복지포럼 자문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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