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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품의 시리즈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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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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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운전죄와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 김성돈
분업적 의료행위에서 형사상 과실책임 / 전지연 기능적 범행지배의 의미 / 하태훈 부진정부작위범의 정범표지 - 보증인의 부작위 / 김성룡 결과적 가중범의 공범 인정 여부 - 상해치사죄의 교사범 / 조상제 생명 침해법에 대한 양형 - 대법원 2002.2.8 선고, 2001도6425 판결을 중심으로 / 윤병철 몰수와 비례원칙 / 이상원 선고유예의 요건으로서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 / 오영근 공무상 표시무효죄와 착오 / 박상기 배임수증재죄의 부정한 청탁 - 유형화의 시도 / 신용석 위탁금전의 소비와 형법상 고유한 소유권개념 / 허일태 사기죄에 있어서 재산처분행위와 소취하 / 천진호 검사의 지위와 객관의무 / 이완규 친고죄에서의 일부기소 / 손동권 기소전 체포, 구속적부심사단계에서의 수사기록열람, 등사청구권 / 조국 참고인의 허위진술과 범인도피죄 / 이승련 . . . [특별기고] 국제인도법의 최근 동향 - ICTY의 소개를 중심으로 / 권오곤 |
품목정보
- 발행일
- 2004년 07월 10일
- 쪽수, 무게, 크기
- 646쪽 | 152*223*35mm
- ISBN13
- 97889105122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