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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품의 시리즈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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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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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법/위험법, 결과범/거동범,그릭 기수/미수의 구별기준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 방조범의 성립범위 형법 제39조 제1항의 의미 재벌그룹 회장에 대한 집행유예의 선고 -경합범가중처벌규정의 문제점을 포함하여 사회봉사 명령의 개념에 대한 해석론- 사회봉사명령의 의의 및 한계 자살방조죄의 성립범위 상해행위를 통한 공갈행위 인권옹호명령불준수죄의 위헌 여부 자기무고 공범성립의 범위에 대한 검토 수사상 임의동행의 허용 여부와 적법성 요건 피의자신문시 변호인참여권 변호인의 피의자 신문 참여권 독수과실의 원리 진술거부권 불고지로 인한 위법수집증거 배제와 그 불복방법 마약류, 투약범죄에 있어서 공소사실의 특정과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법정진술의 증거능력과 증명력 성폭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에서의 구성요건 해석 문제 성폭력처벌법 제8조의 입법 취지와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보호 2008년 대법원 형법판례 회고 형사판례연구 총목차(1권~17권) 한국형사판례연구회 2008년도 발표회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회칙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편집위원회 규정 한국형사판례연구회 심사지침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투고지침 한국형사판례연구회 연구윤리위원회 규정 한국형사판례연구회 임원명단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회원명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