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와 형벌 불소급의 원칙 / [김영환]
살인죄에 있어서 미필적 고의 -삼풍백화점 붕괴사건과 관련하여- / [이종상]
책임능력과 감정 / [신양균]
중지(미수)범의 특수문제 -특히 예비단계에서의 중지- / [손동권]
불능미수와 위험성 -차브레이크액유출 살인미수사건- / [백원기]
공범관계의 해소에 관한 사례연구 / [조준현]
연속범의 죄수 / [허일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사건 / [오영근]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 / [안경옥]
교인총회의 결의 없는 교회재산의 이중매매와 배임죄 / [석동현]
횡령죄에서의 대체물보관자의 지위 / [최철환]
압수절절차가 위법한 압수물의 증거능력 / [하태훈]
마약류 투약사범과 공소사실의 특정 / [손기호]
참고인의 허위진술과 증거위조죄 / [이상철]
경합범 중 일부죄에 관하여만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의 심판범위 / [강용현]
일죄의 일부가 각 무죄, 공소기각에 해당하는 경우 판결 주문의 표시 방법 / [여훈
구]
행정범에 있어서 고의 / [손기식]
자기신용카드의 부정사용행위에 대한 형사책임 / [강동범]
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특가법 제5조의 3) 소정의 도주의 의미해석과 그 한계 /
[조상 제]
특가법 제5조의 3의 도주운전죄 / [이기헌]
의붓아버지와 성폭력법상의 '사실상의관계에 의한 존속', 그리고 '친고강간의 범주획
정문제 / [심희기]
의료법상 의사의 진료거부금지와 응급조치의무 / [정현미]
변호사법위반죄에 있어서의 타인의 사무 / [강수진]
사용권 없는 제3자의 캐릭터 상품화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의 부정경
쟁행위 / [남성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