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의 개폐와 형법 제1조 제2항의 적용 (서보학)
형법상 해석원칙과 그 한계 (허일태)
범죄유형벌 인과관계판단과 직접성 (김성돈)
결과적 가중범에서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의 법해석 (변종필)
부작위범에서 정범과 공범의 구별 (전지연)
치료행위중단에 있어서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 (김성룡)
사회상규의 의미와 정당행위의 포섭범위 (이인영)
형법개정에 따른 경합범의 양형 (최병각)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에 대한 선고유예 (한영수)
명예훼손죄의 ‘공연성’ 해석의 재검토 (안경옥)
기간부신용공여와 재산상 이익 (이완규)
재물죄(절도죄)에서의 사자점유(?)와 불법영득의 의사 (손동권)
업무상 배임죄와 경영판단 (이규훈)
타인명의예금 인출행위의 형사책임과 장물죄 (천진호)
직권남용죄에 있어서의 주체와 직권남용의 의미 (이민걸)
인ㆍ허가 행정관청을 상대로 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부와 논지의 확장 (황병주)
위조범죄의 보호법익으로서 ‘공공의 신용’과 복사물 (류전철)
비신분자에 의한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 (김태명)
팝업 광고와 상표권침해죄 및 부정경쟁방지법위반죄 (김기영)
신체구속되지 않은 피의자신문시 변호인참여권의 확대인정 (조 국)
형사판결의 정정 (최길수)
2004년 형사판례 회고 (박상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