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의미한 연명치료중단의 형사법적 검토 [안성준]
운동경기 중 발생한 상해와 형사책임 [김우진]
성전환자의 강간죄 객체성립 여부 [이주형]
업무방해죄의 법적 성질과 결과발생의 요부(要否) [김태명]
횡령한 부동산에 대한 횡령죄의 성립 여부 [김대웅]
전환사채의 저가발행과 배임죄 [황정인]
무주의 일반물건 방화자의 형사책임 [이경렬]
문서위조죄에서의 복사와 행사의 개념 [김혜경]
공소장일본주의에 대한 비판적 고찰―직권주의와 당사자주의의 충돌과 그 조화 [백원기]
탄핵증거의 요건, 조사방법과 입증 [안성수]
반대신문권과 수사기관 조서의 증거능력 및 증명력 [이완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적용기준에 대한비교법적 연구 [이윤제]
상소심 법원의 원심 증거조사과정 평가방법 [오기두]
항고전치주의와 재정신청기간 [전승수]
국민참여재판에서의 축소사실인정 [이정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의 위헌결정에 대한 형사정책적 검토 [오경식]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위헌성 유무 [이춘화]
특별법상 추징의 법적 성격 [이승현]
2009년도 형법판례 회고 [오영근]

形事判例硏究 總目次(1권~18권)
한국형사판례연구회 2009년도 발표회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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