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방위와 오상과잉방위 - 정현미
소아성기호증과 책임판단문제 - 김혜정
하나의 자유형에 대한 일부집행유예 - 이천현
협박죄의 범죄구성요건 유형 - 하태훈
업무방해죄에서 업무의 개념과 범위 - 변종필
강도죄와 절도죄의 경합 - 한영수
위임범위를 초과한 타인의 현금카드 사용 현금인출의 형사적 죄책 - 조 국
위임을 초과한 현금인출행위의 형사법적 죄책 - 김성룡
타인명의 신용카드의 부정사용행위에 대한 죄수판단 - 김태명
진술거부권과 진술거부권 불고지의 효과 - 안성수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및 증거보전을 이유로 한 구속영장 기각 결정의 문제점 - 이선욱
압수수색영장청구 분리기각결정에 관한 고찰 - 류장만
사인작성 컴퓨터문서의 진정성립 입증과 증거능력 - 이완규
위법수집 증거물의 증거능력 - 전주혜
해외주재 영사작성 진술기재서면의 성질과 증거능력 - 이완규
피고인 제출증거의 증거능력과 증거조사 - 신용석
특별누범의 처단 - 김대휘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의 '조세포탈'의 의미 - 김희철
2007년도 형법판례 회고 - 오영근
형사판례연구 총목차(1권~16권)
한국형사판례연구회 2007년도 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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