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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판례연구 1
형사판례연구회
(주)박영사 199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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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계열 top100 2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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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품의 시리즈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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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001. 한시법의 효력/장영민
002. 형법상 방법의 착오의 문제점/김영환
003. 법률의 부지의 효력/허일태
004. 과실범에 있어서 의무위반과 결과의 관련/신양균
005.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박상기
006. 유기치사죄와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및 양심범과의 관계/최우찬
007. 부녀매매죄의 성립요건에 관하여/석동현
008.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오영근
009. 사기죄의 보호법익롱/조준현
010. 사기죄에 있어서의 죄수/김수남
011. 소위 불법원인급여와 횡령죄의 성부/강동범
012. 복사문서의 문서성/하태훈
013. 국가보안법 제 7조 제 1항 및 제 5항의 해석기준/김대
014.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허가없이 체결한 토지거래계약/김광태
015. 음주운전과 도로교통법상의 도로/황인규
016. 환경보호법 제 70조의 행위자/선우 영
017. 환경형사판례에 관한 비판적 검토/조병선
018. 관찰위반 선고사건의 처리/최성창
019. 접견교통권의 침해와 그 구제방법/심의기
020. 소송불가분의 원칙과 강간범에 대한 공소권의 행사/손진권
021. 검사 작성의 공범죄에 대한 피해자 심문조서의 증거능력/여훈구
022. 경합범에 있어서의 일부상소의 허용범위/이민걸
023. 1992년의 형법 주요 판례/이재상

품목정보

발행일
1993년 07월 31일
쪽수, 무게, 크기
451쪽 | 148*210*3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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