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 리 말

형사판례연구회의 지난 1년간의 연구성과를 모아 『형사판례연구』 제32권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30여 년 동안 중단 없이 발간된 학술지 『형사판례연구』의 최신판이자 지난 한 해 회원들의 헌신적 수고의 산물을 내놓게 되어 가슴 뿌듯합니다.

형사판례연구회는 학술적·시사적으로 연구가치가 높은 형사판결을 대상으로 학계와 실무계가 한 자리에 모여 치열하게 논증하고 분석하며 그 판결이 지닌 의미와 가치, 나아가 향후 발전방향까지 짚어보는 토론마당입니다. 매월 개최되는 모임에서 대상판결은 분해되고 조립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관련 법령이나 법리와의 정합 여부, 종전 판례와의 양립 여부 등이 심도 있게 검토됨은 물론, 그 자체 내에 논리적 결함이나 비약이 있지는 않은지 세밀한 검증을 받게 됩니다. 판결은 법원에서 선고되는 것이지만 그 판결에 의미를 부여하고 생동감을 불어넣는 것은 판결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연구자의 몫입니다. 다양한 배경을 가진 회원들이 참신한 시각으로 제시하는 논증들을 듣다 보면 마치 더운 여름날에 시원한 얼음냉수를 들이키는 듯한 희열을 느끼게 됩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학계와 실무계가 균형 있게 토론에 참여하지 못하고 실무계 회원들의 참여가 다소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판결에 담긴 사안을 분석함에 있어 실무계의 경험을 들어보는 것은 큰 도움이 됩니다. 추상적인 법리 이면에 내포되어 있는 구체적 타당성의 문제도 실무계가 많이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현재 법원과 검찰은 자체적으로 내부 연구회들을 운영하면서 형사법 분야에서 제기되는 각종 쟁점들에 관하여 다각도로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학계와 실무계가 함께 만나는 형사판례연구회야말로 보다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봄으로써 사고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곳이라고 감히 자부하며 실무계 회원들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해 봅니다.

종전에 민사판결에 비해 형사판결은 그 숫자에서도, 중요도에서도 주목받지 못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설시도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법원공보 등을 통해 일반에 공개되는 대법원 판결 중에서 형사판결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새로운 설시를 내거나 종전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하는 예도 많아졌습니다. 사회 전반에 큰 파급효과를 미치는 각종 사건들이 등장하면서 형사 하급심 판결도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전자정보를 포함한 형사증거법 분야에서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이 공통적으로 맞닥뜨리는 새로운 쟁점이 많이 등장하고 그 이론도 계속 발전해 가는 과정에 있어 외국 사법기관의 견해를 참고할 필요성도 점점 증대되고 있습니다. 형사판례연구회도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여 형사법 분야의 새로운 쟁점들을 담고 있는 최신 판결들을 대상으로 심도 있는 주제발표와 토론을 진행하고 있고, 대법원 판결 이외에 분석 가치가 있는 하급심 판결들을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형사판례연구회는 2024년에도 예년과 다름없이 다른 연구기관들과의 공동학술대회를 통해 연구활동에 활력을 불어넣고 연구영역의 지평을 넓히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2024. 5.에 개최된 제8회 학계·실무 공동학술대회에는 한국형사소송법학회, 4차산업혁명융합법학회, 검찰제도·기획전문검사커뮤니티 등과 함께 참석하여 형사사법의 제도개선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고, 2024. 8.에는 대법원 형사법연구회와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하여 실무적인 쟁점과 이론적인 논제를 두루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본서는 존경하는 이용식 교수님의 고희 기념호이기도 합니다. 이용식 교수님께서는 퇴직하시기 전까지 이화여자대학교와 서울대학교 교수로 재직하시면서 빛나는 학문적 업적을 이루셨을 뿐 아니라, 후학 양성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습니다. 양형위원회 산하 양형연구회 회장을 담당하시면서 실무계에도 많은 기여를 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형사판례연구회 회장을 역임하시면서 형사판례연구회 발전에 커다란 족적을 남기셨고 지금도 형사판례연구회 월례모임에 빠짐없이 참석하시면서 남다른 식견으로 토론의 깊이를 더해 주고 계십니다. 형사판례연구회를 향한 교수님의 열정과 헌신에 경의를 표하며, 교수님의 고희를 기념하여 본서를 봉정할 수 있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끝으로 한국형사판례연구회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전 하태훈 원장님과 현 정웅석 원장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지속적인 지원은 본서가 발간될 수 있는 기본적 토대가 되었습니다. 월례모임과 저녁식사 장소를 제공해 주신 이원석, 심우정 검찰총장님, 그리고 장준호, 박규형 대검 형사정책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본서가 출간될 수 있도록 직접적으로 기여해 주신 많은 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월례모임에서 주제발표와 사회를 맡아주신 회원님들과 토론에 참석해주신 모든 회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논문에 대한 심사와 편집을 맡아주신 분들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형사판례연구회 월례모임과 공동학술대회를 포함하여 모든 행정적·재정적·학술적 업무를 능숙하게 처리해주신 총무간사인 경남대학교 법학과의 안정빈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편집간사인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정유나 박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형사판례연구』 창간호부터 본서에 이르기까지 정성스럽게 책자를 출판해주신 박영사의 안종만 회장님, 안상준 대표이사님, 조성호 이사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024년 7월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회장
김 우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