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소장하고 있다면 판매해 보세요.
- 국내배송만 가능
이 상품의 시리즈 29
이 상품의 시리즈 알림신청
목차
|
형법해석의 한계 -허용된 해석과 금지된 유추와의 상관관계 / [김영환]
행정행위와 형법 / [조병선] 상관의 위법한 명령에 따른 행위 / [이용식] 과실의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 [조상제] 공모와 공동정범 / [백원기] 상습범 및 누범에 대한 형벌가중의 문제점 / [손동권] 변호사법위반죄에 있어서의 추징범위 /[ 전주혜] 유가증권에 관한 죄의 판례연구 / [정영일] 판례에 나타난 음란성 / [이기호] 강간죄와 폭행·협박의 정도 / [박상기] 형벌법규의 해석 / [오영근] 강통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의 인정범위 / [김상희 주거침입죄의 범의와 기수시기 / [강용현 사기죄에 있어서 편취의 범의 / [이완규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 [이종상] 교통사고와 범수 /[ 이유정] 음주측정불응죄에 관한 약간의 고찰 / [손기식] 현금자동인출기 부정사용에 대한 형법적 평가 / [하태훈]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위헌성 논의 / [조준현] 공소사실의 특정 / [최철환] 판결갱정제도에 관하여 / [전강진] 친고죄에 있어 고소전 수사의 허용여부 / [강동범] 권리행사와 공갈죄의 성부 / [장영민] |
품목정보
- 발행일
- 1996년 07월 31일
- 쪽수, 무게, 크기
- 446쪽 | 152*223*30m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