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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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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에 관한 동기설의 문제점 (이승호)
분업적 의료행위에 있어서 형법적 과실책임 (정영일) 개괄적 과실? -결과적 가중범에서의 결과귀속의 문제- (장영민)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의 법리에 관한 사례연구 (조준현) 추정적 승낙 (이기헌) 부작위에 의한 방조 (신양균) 신분과 공범의 성립 (백원기) 성전환수술자의 강간죄의 객체 여부 (정현미)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오경식) 형법 제310조의 실체면과 절차면 (손동권) 승낙의 의사표시의 흠결과 주거침입죄의 성부 (하태훈) 현금자동지급기의 부정사용에 관한 형법적인 문제점 (김영환) 부동산명의신탁과 횡령죄 (박상기) 권리행사와 사기죄 (강수진) 사기죄의 기수 재산상의 손해발생의 요부와 관련하여- (안경옥) 가장혼인신고가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석동현) 음주측정불응죄의 성립요건과 계속운전의 의사 -음주측정불응죄에 관한 종전의 대법원판결과 최근의 헌법재판소결정- (심희기) 행정형벌법규와 양벌규정 (김우진) 구체적 방어권과 공소장변경의 요부 (서정걸) 수첩기재내용의 자백 여부와 보강법칙 (오영근) 사진과 비디오테이프의 증거능력 (김대휘)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강동범) 1997년의 형사판례 회고 (이재상) |
품목정보
- 발행일
- 1998년 07월 31일
- 쪽수, 무게, 크기
- 552쪽 | 152*223*35m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