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훈 형벌법규의 해석과 죄형법정원칙-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김성돈 인과관계판단과 과실판단의 분리

김영환 법률의 부지의 형법해석학적 문제점

이용식 공동자 중 1인의 실행착수 이전 범행이탈 - 공동정범의 처벌한계-

조 국 대향범 중 불가벌적 대향자에 대한 공범규정 적용

김대웅 신용카드를 이용한 현금자동인출기 사용행위의 형사책임

안경옥 타인 명의를 모용ㆍ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이용한 현금인출행위와 컴퓨터등 사
용사기죄

김재봉 사기죄와 처분의사

박상기 편의시설부정이용죄의 본질과 전화카드의 문서성

천진호 명의신탁부동산 처분행위의 형사책임

김혜정 누락사건에 대한 추가기소에서 공소권남용의 판단기준

박광민 포괄일죄의 일부에 대한 추가기소와 확정판결에 의한 전후사건의 분리

오경식 공소장변경과 법원의 심판범위

임동규 공소장변경과 공소시효완성

이완규 범죄인지서 작성 전에 행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인지의 개념과 시기-

김대휘 공범자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증거

서보학 공범자의 법정외 진술의 증거능력과 자백의 보강법칙-공범자의 법정외 진술
에 대한 제314조 및 제310조의 적용 여부-

박미숙 사인에 의한 비밀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원혜욱 유전자감정결과의 증거능력과 증명력

이완규 압수절차가 위법한 압수물의 증거능력

허일태 자백거부와 선고유예 및 '개전의 정상'에 관한 상고심의 대상 여부

김우진 음주운전죄에 있어서 혈중알코올농도와 위드마크 공식

여훈구 적성검사 미필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공고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
의 성립 여부

한영수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와 '위계에 의한 청소년간음행위'의 구별

김정원 국회에서의증언ㆍ감정등에관한법률상 증인의 출석의무와 형사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