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검색을 사용해 보세요
검색창 이전화면 이전화면
최근 검색어
인기 검색어

형사판례연구 7
형사판례연구회
박영사 1999.07.31.
베스트
법학계열 top100 2주
가격
24,000원
24,000
YES포인트?
0원
5만원 이상 구매 시 2천원 추가 적립
결제혜택
카드/간편결제 혜택을 확인하세요

이미 소장하고 있다면 판매해 보세요.

  •  국내배송만 가능

이 상품의 시리즈 29

이 상품의 시리즈 알림신청
뷰타입 변경

목차

유추금지와 목적론적 축소해석 --(장영민)
보호관찰과 형벌불소급의 원칙 --(이재홍)
의료과실과 과실인정조건 --(박상기)
중지미수의 성립요건 --(하태훈)
과실범의 공동정범 --(이용식)
합동범에 관한 판례연구 --(정영일)
합동절도의 공동정범 --(이호중)
경합범과 상상적 경합 --(이기헌)
집행유예기간중 발각된 범죄에
대한 집행유예선고의 가능여부--(백원기)
소위 의사살인죄 --(허일태)
자동차를 이용한 폭행과 위험한 물건의 -- (강용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3
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조항의 해석 -도주의 의미를 중심으로- --(조준현)
노동자집단의 평화적인 집단적 노무제공의 거부행위와 위력업무방해죄 --(심희기)
기업비밀침해죄 -산업스파이 사건에 대하여- --(오경식)
신용(현금)카드 부정사용의 유형별 범죄성립과 죄수 --(손동권)
특수강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여훈구)
부동산명의신탁과 횡령죄 --(백재명)
유가증권위조죄 해석상의 문제점 --(오영근)
이혼소장의 각하가 고소권에 미치는 효력 --(김기준)
철야조사에 의하여 얻은 자백의 증거능력 --(봉 욱)
1998년의 형사판례 회고 --(이재상)

형사판례연구회 1998년도 발표회
형사판례연구회 회칙
형사판례연구회 편집위원회 규정
형사판례연구회 임원 명단
형사판례연구회 회원명부

품목정보

발행일
1999년 07월 31일
쪽수, 무게, 크기
483쪽 | 152*223*30mm

첫번째 리뷰어가 되어주세요.

첫번째 한줄평을 남겨주세요.

사락 별점0

혜택 및 유의사항

첫번째 별점을 남겨주세요.

첫번째 밑줄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