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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품의 시리즈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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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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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진정부작위범에서 보증인지위의 근거로서 선행행위의 성질 〈김재봉〉 1
피해자의 특이체질과 결과적 가중범에서 인과관계와 예견가능성 〈장성원〉 37 과실범의 공동정범과 공동의 인식―대법원 2024. 12. 26. 선고 2024도1856 판결― 〈김혜경〉 89 면책사유 또는 인적 처벌조각사유의 착오 〈김상오〉 131 대법원 판결에 나타난 방조범(작위) 성립 제한 법리에 대한 분석 〈강우예〉 181 형법 제37조 후단 사후적 경합범 선고형의 범위 〈손명지〉 247 군부(軍部) 관여 내란죄 처벌 방안―대상판례: 헌법재판소 2025. 4. 4. 선고 2024헌나8 탄핵심판 결정, 참조판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2. 19. 선고 2025고합129 등 판결― 〈조인현〉 275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핵심 쟁점과 해석 방향 〈한제희〉 333 보이스피싱 범죄관련 판례의 법리와 형법이론의 정합성 검토 〈류전철〉 389 검사의 수사개시가 허용되는 범위―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2도10256 판결― 〈오병두〉 427 양벌규정과 공소시효 정지―대법원 2025. 5. 1. 선고 2024도15290 판결― 〈이순욱〉 467 형사 증거개시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헌법재판소 2019마356 결정을 글감으로― 〈한지형〉 497 마약범죄에 있어 징벌적 추징 관련 추징액의 산정에 관한 사례―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1도1946 판결― 〈우인성〉 531 2025년도 형법 판례 회고 〈김정환〉 569 2025년도 형사소송법 판례 회고 〈강동범〉 665 형사판례연구 총목차(1권~34권) 713 한국형사판례연구회 2025년도 발표회 749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회칙 753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편집위원회 규정 759 한국형사판례연구회 심사지침 762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투고지침 766 한국형사판례연구회 연구윤리위원회 규정 774 한국형사판례연구회 임원명단 780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회원명부 781 Table of Contents Zum Inhalt des Vorverhaltens(Ingerenz) als Grundlage der Garantenstellung beim unechten Unterlassungsdelikt 〈KIM, Jae-Bong〉 1 Kausalität und Vorhersehbarkeit beim erfolgsqualifizierten Delikt unter Beteiligung einer konstitutionellen Prädisposition des Opfers 〈JANG, Seong Won〉 37 Joint Principal of Negligent Crimes and Shared Awareness 〈KIM, Hyekyung〉 89 Irrtum über Entschuldigungsgründe oder persönliche Strafausschließungsgründe 〈Kim, Sang Oh〉 131 Analyses of Korean Supreme Court’s cases of reducing the scope of the crime of aid 〈Wu Ye, Kang〉 181 The Range of Sentences for concurrent crimes according to the latter part of the article 37 〈Shon, Myoung-ji〉 247 A Study on the crime of Rebellion correlated with Army 〈Cho, In-Hyun〉 275 Key issues and directions of interpretation of defamation and insult crimes 〈Je-Hee HAN〉 333 Eine Untersuchung der Kohärenz zwischen der Rechtsprechung zu Voice-Fishing-Delikten und der Strafrechtstheorie 〈Ryu, Chenchel〉 389 The Scope of a Prosecutor’s Authority to Initiate an Investigation―A Commentary on Supreme Court Decision 2022Do10256, on September 11, 2025― 〈Oh, Byung Doo〉 427 Joint penal code and the suspension of limitation for prosecution 〈Soonuk Lee〉 467 Enhancing the Effectiveness of Criminal Discovery: Focusing on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2019Hun-Ma356 〈Hahn, Jee-Hyung〉 497 A case about the calculation of the amount of punitive collection on the Narcotic crimes 〈Woo, In-sung〉 531 2025 Criminal Law Precedent Review 〈KIM, Jong Hwan〉 569 Review of the Criminal Procedure Precedents of the Korean Supreme Court in 2025 〈KANG, Dong-Beom〉 665 |
품목정보
- 발행일
- 2026년 07월 31일
- 쪽수, 무게, 크기
- 818쪽 | 153*224*40mm
- ISBN13
- 9791144225886
책 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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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한국형사판례연구회는 매년 지난 1년간의 연구성과를 담아 형사판례연구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제 형사판례연구 제34권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30년 이상 형사판례연구회가 매월 학술발표회를 하고 그 성과를 담아 매년 학술지로 출간할 수 있었던 것은 회원님들의 관심과 애정 덕분이며, 형사판례연구 제34권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회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형사판례연구회는 다른 형사법 관련 학회나 연구회와 달리 학계와 실무계가 고루 참여하여 형사판례를 발표하고 토론하는 광장입니다. 이론에 대한 학계의 심층적인 연구와 형사사건에 대한 실무계의 고민을 결합하여 보다 합리적인 형사제도와 타당한 사건해결을 모색하는 공간입니다. 매월 진행되는 형사판례연구회의 발표와 토론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과의 공동학술행사로 진행되며 다른 형사법 관련 기관과의 공동학술회의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25년 8월에는 대법원 형사법연구회와 공동으로 학술행사를 진행하여, ‘부작위범의 인과관계’와 ‘전자정보 압수․수색에 있어서의 관련성 문제’를 가지고 양 연구회의 회원님들이 활발한 토론시간을 가졌습니다. 2026년 5월에는 이틀간에 걸쳐 가평에서 한국형사소송법학회, 검찰제도․기획 전문검사 커뮤니티 등과 함께 ‘검찰제도개편의 구체적 실현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와 토론을 진행하고, 회원들 간의 친목을 다지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그리고 6월에는 월례발표회와 함께 우리 연구회의 고문님들이신 김대휘 변호사님(법무법인 시우 대표변호사)과 오영근 교수님(한양대학교 명예교수,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의 고희를 기념하는 논문집 봉정식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두 고문님들의 우리 연구회에 대한 헌신과 기여에 감사드리며, 늘 건안하십시요. 본서에는 형법총칙․각칙, 형사특별법, 형사소송법 등 형사법 전 분야에 걸쳐 회원님들이 관심을 가진 판례를 선정하여 이에 대한 발표․토론을 거친 연구성과를 모았습니다. 예년과 비교하여 특별한 지점은 부작위범(보증인 지위), 인과관계와 예견가능성(결과적 가중범), 착오론(면책사유), 공범론(과실범의 공동정범, 방조범), 죄수론(사후적 경합범) 등 그동안 출간된 형사판례연구와 비교하여 총칙부분에 대한 다양한 주제들이 다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시국 상황과 맞물려 내란죄, 검사의 수사개시 허용범위 문제들이, 명예훼손과 모욕, 보이스피싱, 공소시효 정지, 증거개시제도, 추징액 산정(마약범의 경우) 등 형법이론과 실무에서 의미 있는 판례들이 토론되었으며, 2025년에 대법원이 선고한 형법과 형사소송법의 중요 판례들을 개관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이 형사법학계나 형사실무에서 좋은 자료들로 활용되기를 소망합니다. 끝으로 한국형사판례연구회에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정웅석 원장님, 연구회의 월례모임 장소와 식사를 제공해 주신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님, 박규형 대검 기획조정부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월례발표회에서 주제발표를 해주신 회원님, 사회를 맡아주신 회원님, 토론에 자발적․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회원님, 잊지 않고 발표회장을 찾아주신 모든 회원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논문에 대한 심사와 편집을 맡아주신 분들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형사판례연구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업무를 능숙하게 처리해 주신 총무간사 이상훈 한양대학교 교수님, 편집간사이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신가람 박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형사판례연구 창간호부터 본서에 이르기까지 정성스럽게 책자를 출판해 주신 박영사의 안종만 회장님, 안상준 대표이사님, 조성호 상무님, 이승현 차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026년 7월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회장 전 지 연 올림 --- 본문 중에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