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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 슈미트의 『대지의 노모스: 유럽 공법의 국제법』 읽기
반양장
최형익
세창미디어 2025.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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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창명저산책 시리즈

책소개

목차

프롤로그 005

제1장 ‘대지의 노모스’로서의 국제법 017
1. 법이 탄생하는 근원적 공간으로서의 대지 018
2. ‘대지의 노모스’란 무엇인가? 025

제2장 신세계의 육지 취득과 경계선 사고 035
1. 국제법 창설 과정으로서의 육지 취득 035
2. 국제법의 토대로서의 경계선 사고 039
3. 신세계 육지 취득에 대한 정당화: ‘발견’과 ‘점유’ 057

제3장 유럽 공법의 국제법의 구성 요소 071
1. 포괄적 공간질서 072
2. 국가 형태의 전쟁에 의한 내전의 극복: ‘정당한 적’과 ‘정당한 전쟁’ 개념 076
3. 전쟁의 제한과 세력균형 079
4. 두 개의 공간질서: 육지와 자유로운 해양 083
5. 영국, 해양적 존재로의 이행 088
6. 육전과 해전의 차별성 096

제4장 유럽 국제법의 이론과 현실 101
1. 유럽 국제법상의 영토 변경의 의미 105
2. 유럽 국제법상의 강대국의 지위와 역할 111
3. 영토 변경의 두 가지 차원: 문명의 유럽과 야만의 비유럽 119

제5장 새로운 대지의 노모스 131
1. 최후의 육지 취득과 유럽 공법의 해체 133
2. 서반구라는 경계선의 등장과 새로운 대지의 노모스 139
3. 국가 승인에 관한 국제법상의 의미 변화: ‘불승인주의’ 143
4. 국제연맹과 대지의 공간질서 문제 154
5. 미국의 공식적 부재와 실효적 현존이 초래한 공간무질서 160
6. 전쟁의 의미 변화: 전쟁범죄화로의 길 172
7. 공간의 의미 변화: 현대적 파괴수단으로서의 전쟁 216

에필로그 223
참고문헌 236

저자 소개1

한신대학교 글로벌인재학부 교수. 일본 게이오대학(2010),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대학(2014-2015) 방문교수. 국회운영제도개선자문위원회(2008-2009),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2018), 통일부정책자문위원회(2020-2022) 위원 역임. 민주주의 정치이론, 한미관계 및 국제관계의 이론과 역사를 주로 강의하며, 최근의 주요 학문적 관심사는 인민주권과 헌법제정의 관계, 외교정책을 통한 전쟁 없는 새로운 국제질서와 평화체제 형성 가능성의 문제이다. 저서로는 『마르크스의 정치이론』(1999), 『고전 다시 읽기』(2007), 『실질적 민주주의』(2009), 『대통령제,
한신대학교 글로벌인재학부 교수. 일본 게이오대학(2010),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대학(2014-2015) 방문교수. 국회운영제도개선자문위원회(2008-2009),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2018), 통일부정책자문위원회(2020-2022) 위원 역임. 민주주의 정치이론, 한미관계 및 국제관계의 이론과 역사를 주로 강의하며, 최근의 주요 학문적 관심사는 인민주권과 헌법제정의 관계, 외교정책을 통한 전쟁 없는 새로운 국제질서와 평화체제 형성 가능성의 문제이다.

저서로는 『마르크스의 정치이론』(1999), 『고전 다시 읽기』(2007), 『실질적 민주주의』(2009), 『대통령제, 정치적인 너무나 정치적인』(2013), 『스피노자의 『신학정치론』 읽기』(2017) 등이 있다. 역서에는 『자본주의와 사회민주주의』(아담 쉐보르스키, 1995), 『기로에 선 자본주의』(앤서니 기든스 외, 2000), 『제3의 길과 그 비판자들』(앤서니 기든스, 2002), 『신학정치론/정치학논고』(베네딕트 스피노자, 2011), 『루이 보나파르트의 브뤼메르 18일』(칼 마르크스, 2012). 등이 있다.

주요 논문으로는 “입헌독재론”(2008), “사회양극화와 젠더민주주의”(2009), “벽초 홍명희의 『임꺽정』에 나타난 전통과 혁명”(2010), “계급투쟁과 보통선거제의 정치적 동학”(2011), “민주공화정의 정치이론”(2014), “북핵문제에 대한 정치철학적 접근”(2014), “마키아벨리의 ‘시민형 군주’ 사상과 현대 대통령제의 정치적 기원”(2015), “『자본론』의 방법”(2016), “국민주권시대, 권력분산의 제도화와 한국대통령제 개혁”(2018) 외 다수가 있으며, 『헨리 키신저의 세계질서』(2016).를 감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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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5년 03월 03일
판형
반양장 ?
쪽수, 무게, 크기
240쪽 | 128*175*10mm
ISBN13
9788955868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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