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프랜차이즈 식당 앞에 길게 늘어선 사람들을 보고 그 자리에서 해당 프랜차이즈 회사의 주식을 산 투자자는 곧 자신이 비합리적인 선택을 했다는 걸 알게 돼요. 주식의 가격이 계속 내려간 것이죠. 나중에 알고 보니, 식당에 길게 늘어선 줄은 손님이 많아서가 아니라 요리하는 시간이 길어서였어요. 투자자가 주식의 가치와 전혀 관련 없는 장면을 확대 해석해서 잘못된 결정을 내린 것이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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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상품의 가치를 만드는 노동자의 삶도 풍요로워야 하겠죠? 그런데 노동자들의 삶은 여유 없이 팍팍합니다. 사람들은 빠르면 10대 후반에 일을 시작해서 60대에 은퇴할 때까지, 아니 60대를 넘겨서도 일을 찾아 나서다 보니 몸과 마음이 소진돼요. 만성적인 직업병에 걸리거나 산업 재해를 당하는 노동자들도 많고요.
결국 우리는 아주 혼란스러운 상황을 마주하게 돼요. 우리가 사는 경제 체제, 즉 자본주의 경제의 물질적인 풍요는 모두 노동으로 탄생했기에 노동이 갖는 위상이 전에 없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것을 자기 손으로 만들어 낸 노동자들의 처지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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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한 상황이나 특별한 정책이 아니어도 정부는 경제 상황에 깊숙이 개입합니다. 한국은행은 매년 기준 금리를 정하고, 통화량을 조절하며, 물가를 관리해요. 주가가 급격히 변동하면 금융 감독원이 금융 시장에 개입하기도 하고요. 경제 관련 부처에서 국민의 소비 수준과 동향도 파악하고, 복지부에서는 실업과 불평등에도 신경 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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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국내 총생산이 큰 국가의 국민 모두가 삶의 질이 높거나 행복한 건 아니에요. 국내 총생산은 한 국가의 경제 규모를 나타내는 유용한 지표이기는 하지만, 사람들의 실생활이나 삶의 질, 행복 등을 보여 주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선 국내 총생산을 산출하는 방식에 한계가 있어요. 가사 노동, 여가, 타인과의 관계 등은 우리 일상에서 아주 중요한 가치를 갖지만,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기 때문에 국내 총생산에 포함되지 않아요. 반면에 교통사고나 자연재해 등이 발생하면 인명과 재산상의 피해가 크지만, 치료와 복구를 위한 경제 활동이 오히려 국내 총생산에 포함되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건 국내 총생산에 포함되지 않고, 사람들을 불행하게 하는 건 포함된다니, 놀랍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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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폐는 각국 정부의 중앙은행에서 찍어 냅니다. 정부는 시장에서 거래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게 화폐를 발행해요. 그리고 정책을 실행하는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도 화폐를 찍어 냅니다. 그런데 정부가 화폐를 찍는 것만으로도, 전 국민이 손에 쥔 모든 화폐의 가치가 하락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돼요. 화폐 발행의 부담을 전 국민이 나누어 갖는 거예요. 세금을 더 걷은 것도 아닌데, 화폐를 발행하는 것만으로도 정부가 세금을 거두는 효과를 보게 되죠. 그러니 앞에서 다뤘던 물가 안정을 국민에게 책임 지우는 방식으로 해결하려는 건 더 말이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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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나나 공화국은 바나나 수출에 의존하면서 유럽과 미국의 경제에 예속된 국가들을 칭합니다. 미국의 ‘유나이티드 푸르트’ 회사는 부패한 정부를 이용해 농지를 공짜로 이용하거나 원주민 노동력을 저임금으로 동원하는 특혜를 받아요. 게다가 일주일만 지나도 상하기 쉬운 바나나 특성상 살충제를 마구 살포하는데, 노동자들이 독성 물질에 노출되고 질병에 시달리기까지 하죠. 플랜테이션으로 원주민들은 자기 먹거리를 얻는 작물을 재배하지 못하게 됐어요. 이제 세계 시장에 판매하기 위한 상품 작물을 재배해야 하죠. 그 과정에서 저개발국의 산과 물이 오염되어 생태계가 파괴되고, 그곳의 노동자들은 임금을 못 받거나 생존의 위기에 몰리기도 해요. 싸고 달콤한 바나나는 바나나 공화국과 그곳의 노동자들을 쥐어짠 엄청난 희생의 산물이었던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