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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서문 백승욱
제1부 세계 경제위기와 신자유주의 1. 심장 지대의 위기 ― 새로운 월스트리트 시스템의 결과 피터 고언 2. 신자유주의적 탈규제라는 신화 리오 패니치, 마르테인 코닝스 3. 로버트 브레너 『지구적 혼돈의 경제학』 심포지엄 3-1 저주받은 이윤? 니컬러스 크래프츠 3-2 새로운 성장체제로의 진입 미셸 아글리에타 3-3 시스템을 좀 더 다루기를! 야마무라 고조 제2부 세계의 민주주의 현실 4. 핵확산금지조약(NPT) 4-1 NPT의 목적, 한계 그리고 성과 노먼 돔비 4-2 위기의 NPT체제 피터 고언 4-3 핵확산금지조약? 핵항의금지조약! 수전 왓킨스 5. 가장 허약한 고리? ― 라틴아메리카의 신자유주의 에미르 사데르 6. 머내서스의 오바마 마이크 데이비스 7. 포스트소비에트의 모조 민주주의 드미트리 푸르만 제3부 인권과 문화이론 8. 도시에 대한 권리 데이비드 하비 9. 유토피아의 정치학 프레드릭 제임슨 10. 미로 속의 인권 ― 종교적 신념인가 공동의 자원인가 알랭 쉬피오 11. 응시 이론에 대하여 피터 월런 제4부 대담 12. 곡절이 가득한 자본의 여정 ― 데이비드 하비와의 인터뷰 조반니 아리기 출전 지은이 소개 옮긴이 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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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 영국에서 창간된 진보 잡지의 대명사 "뉴레프트리뷰", 올해로 50주년을 맞다!
지난 해 한국어판을 처음 선보인 『뉴레프트리뷰』(New Left Review)는 영국에서 1960년 창간된 격월간 잡지이다. 올해는 이 잡지가 창간 5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이다. 많은 굴곡이 있어왔으나, 서구 진보 진영의 목소리를 줄곧 대변해왔다는 데에는 이론(異論)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한국어판을 처음 선보인 2009년 초의 국내 독자 반응도 예상외로 좋아 재판(再版)까지 제작한 바 있다. 그 이유는 아마도 『뉴레프트리뷰』가 2000년 제2의 창간을 선언하고 세계 정세의 급변하는 양상을 진보적인 학자들의 치밀한 분석을 통해 내놓음으로써, 일상에서 접하는 국제 문제의 설익은 보도에 대해 충분한 대안적 역할을 해주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제 국제 문제가 곧 우리 문제가 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그 정점이 바로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전 지구적 경제위기이며, 이에 『뉴레프트리뷰』는 우리에게도 적지 않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기 때문이다. 단적인 예로 한국어판 첫 권에 소개된 마이크 데이비스의 글, 「두바이의 공포와 돈」은 두바이에 대해 온 나라가 정신없이 벤치마킹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당시에 뜬금없이 두바이의 몰락을 예견함으로써 충격을 주었는데, 이는 곧 지난 해 연말 현실로 드러남으로써 그 적실성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보인 바 있다. 물론 『뉴레프트리뷰』의 모든 글이 세계 정세에 대한 올바른 분석과 대안을 준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다만 우리 시각에서 세계 문제에 대해 열린 관점으로 보고, 또 그를 통해 우리 사회를 되돌아보는 거울 역할을 해줄 수 있다면 그 의미는 여전히 유효할 것이다. 제1부 세계 경제위기와 신자유주의 먼저 피터 고언은 미국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현재의 위기가 우연적이거나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그가 '달러-월스트리트 체제'라고 부른 것의 구조적 산물이고, 이는 이미 1980년대 중반 이후 오래 지속되어온 거대한 전환의 결과임을 강조한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미국의 대안으로 삼는 '동아시아의 성장'에 주목하지만 결정적이라고는 보지 않는다. 무엇보다 동아시아에 새로운 시장의 기운이 싹터 오르고 있지만 여전히 홍콩, 일본, 싱가포르 식으로 분할되어 있으며, 가장 큰 역할을 하리라 점쳐지는 중국은 아직 국내성장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현실을 꼽고 있다. 그럼에도 미국 경제의 부실화에 찍힌 방점에는 여전히 힘이 실리고 있음을 강조한다. 리오 패니치와 마르테인 코닝스는 '지구화'에 대한 신화 가운데 하나인 '국가의 후퇴'의 신화를 신자유주의의 위기의 맥락 속에서 정면으로 반박한다. 이들은 현재의 지구적 금융위기에 대한 설명을 지배하는 단 하나의 원인이 있다면 그것은 '탈규제'인데 사실상 신자유주의 아래에서 '탈규제'는 신화이며, 사실은 오히려 새로운 방식으로 국가의 적극적 규제의 작동이 진행되고, 이는 특히 1980년대 이후 워싱턴이 국내적ㆍ국제적으로 금융위기의 확산을 막는 데 매우 적극적으로 개입해온 것에서 분명히 드러나고 있음을 제시한다. 이런 국가의 개입은 금융화를 더욱 촉발시키면서 위기에 대한 대응 조치의 명분 아래 사실상 위기를 더욱 키우는 방향으로 작동해가고 있음을 강조한다. 특집 형식으로 다루고 있는 로버트 브레너 심포지엄에서는 그의 주저 가운데 하나인 『지구적 혼돈의 경제학』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현 단계에서의 마르크스주의적 분석이란 무엇인지, 금융화의 위상은 무엇인지, 그리고 미국 경제와 세계 경제의 관계를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해 폭넓은 시각을 제공해줌으로써 현 시기 세계 경제위기와 그 전개에 대한 혜안을 제시한다. NPT ― 한반도 현실과도 직결된 문제, 그 역사적 변화과정 되짚어 제2부 첫 부분에서는 우리 문제와도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는 NPT 문제를 특집 형식으로 다루고 있다. 사실상 NPT는 핵무기 보유국들의 위선적 대응의 산물이라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NPT는 핵무기 보유국 다섯 나라에 특권을 부여한 차별적 조약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계속해서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었고, 다른 나라들은 동일한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당했다. 이것이 불안정하고 불공평한 배합이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노먼 돔비는 「NPT의 목적, 한계 그리고 상과」 말미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핵무기가 대폭 감축된 세계로 가려면 워싱턴, 모스크바, 파리, 베이징, 런던을 지나야 한다. 다마스커스와 테헤란과 평양이 아니라 말이다." 즉 NPT는 핵보유국의 핵 감축으로 진전되어야 그 유의미한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번 책에서는 신자유주의적 전환 아래에서 중요한 세 지적에 대한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언뜻 보기에 신자유훁의 역풍을 잘 견디고 있는 듯한 라틴아메리카 문제에 대한 분석은 미국 주도의 세계 경제체제와 관련하여 라틴아메리카 경제가 차지하는 위치를 우리에게 각인시킴은 물론 라틴 블록체제의 미래상에 대한 밑그림을 조심스럽게 그려볼 수 있게 한다. 아울러 미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에 당선된 버락 오바마 정권에 대한 마이크 데이비스의 분석은 또다시 명쾌하다. 즉 미국 인구구성의 변화, 경기침체, 새로운 세대의 욕구에 접근하려는 시도 등이 결합되어 오바마 현상은 이전과는 단절점을 낳았고 대선에서 승리했지만, 오바마 자신은 알맹이 없는 중도의 수사에 빠진 채 옛 세력을 대거 흡수하면서 신경제의 로비 속에 침몰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드미트리 푸르만은 소련 붕괴 이후 탄생한 15개국의 이후 전개과정을 '모조 민주주의'라는 관점에서 조망하면서 민주주의에 대한 서구적 전망이 왜 어긋났는지를 설명해주고 있다. 최근 요동치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비롯한 현실을 감안하면 향후 이들 지역의 미래상을 그려볼 수 있는 지도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이다. 데이비드 하비의 글, 「도시에 대한 권리」― '용산 참사'를 되새기다 제3부에서 주목할 글은 데이비드 하비의 글 「도시에 대한 권리」이다. 이제 전 지구적으로 도시화 과정은 진행되고 있다. 이 전제로부터 출발하여 하비는 역사적으로 도시화가 잉여자본을 축적하는 구조로서 발전해왔음을 밝힌다. 19세기와 20세기의 파리, 뉴욕이 그러했고 21세기 현재의 도시화 과정 역시 그러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도시화의 어두운 그림자로서 강제철거 문제를 다루는 지점에서는 지난 해 우리 사회의 첨예한 화두였던 용산 문제를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한다. '창조적 파괴'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이 과정은 거의 언제나 계급적 차원을 지닌다는 것이 하비의 주장이다. 왜냐하면 이 과정 때문에 최전선에서 고통받는 것이 가난한 이들, 특권 없는 이들, 정치권력으로부터 주변화된 이들이기 때문이다. 강제철거의 예는 비록 덜 야만적이고 더 합법적인 탈을 쓰고 있지만 미국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고 한다. 정부의 토지수용권은 온당하게 주거를 꾸리며 살아온 기존 거주자들을 내몰고 분양 아파트나 대형 할인소매점 등 높은 등급의 토지이용에 손을 들어주기 위해 남용되어 왔다는 것이다. 이것이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이의가 제기되었을 때 대법원 판사들은 지방법원이 재산과세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행동하는 것이 합헌이라고 판결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일까. 결국 도시화에 대한 권리는 잉여생산 및 그 활용과 도시화의 필연적인 연관을 누가 통제하느냐는 문제에 초점이 맞춰진다. 이는 도시화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말한다. 프레드릭 제임슨은 「유토피아의 정치학」에서 유토피아란 존재하지 않지만 허구는 아니며, 정치가 정지될 때 유토피아적 대립물이 부정적 방식을 통해 각 항이 지닌 진실의 순간을 포착할 수 있게 해주는 차이의 효과를 발생시킨다고 보면서, 유토피아에 대한 이데올로기론적 해석을 제시하고 있다. 제4부, 2009년 6월 작고한 조반니 아리기의 지적 여정 끝으로 제4부 지난 해 작고한 세계체제론자 조반니 아리기와 데이비드 하비의 대담이 실렸다. 이 글을 통해 아리기의 지적 배경이 좀더 명료하게 드러나는데, 즉 이전에 잘 알려지지 않은 아프리카와 이탈리아에서의 초기 활동상이 그것이다. 아울러 그의 대표작 『장기 20세기』로부터 마지막 역작이 된 『베이징의 애덤 스미스』까지의 연구사적 변화 과정을 살펴볼 수 있어 그의 세계체제론적 관점의 위상을 엿볼 수 있음과 동시에 최근 부상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평가에서 왜 논란의 중심에 그가 서 있는지를 알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