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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1부 노동조합의 구조 1장 초기 민주주의 2장 대의제도 3장 지배의 단위 4장 노동조합 간의 관계 2부 노동조합의 기능 서언 1장 상호보험의 방법 2장 단체교섭의 방법 3장 조정 4장 법률 제정의 방법 옮긴이 해설 |
Beatrice We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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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의 기본 토대인 ‘내셔널 미니멈(national minimum)’이라는 개념을 최초로 제시하다
이 책은 한마디로 노동조합의 운영에 대한 책이다. 즉 1부에서는 노동자가 고통 속에서 어떻게 서서히 운영상의 효율을 조합원에 의한 통제와 조화시키는 기술을 확보해 왔는가를 분석한다. 이어 2부에서는 상호보험, (두 사람이 처음 사용한 말인) 단체교섭, 입법 조치, 그리고 지금은 일방적이거나 자주적인 직무 규제라고 부르는 다양한 제한이나 틀이라는 운동 방법을 특정하고 설명하면서, 노동조합이 어떻게 기능하는지에 대한 매우 상세한 해설을 제공한다. 그리고 3부에서는 여러 가지 운동 방법이 갖는 경제학적 의미를 평가하고, 특히 노동조합운동이 민주주의에 필수적인 것이라고 주장하며 결론을 맺는다. 노사관계에서 노동자의 기본적 권리의 확립을 뜻하는 ‘산업민주주의’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보인 이 책은 사회복지의 기본 토대인 ‘내셔널 미니멈(national minimum)’이라는 개념을 최초로 내놓은 책으로도 유명하다. 웹 부부의 연구는 직업생활, 소비생활, 지역생활이라는 세 가지 생활 영역의 자치제도 형성과 행정 권력의 간섭에 의한 사회 혁신을 중심으로 사회의 거의 모든 영역에 미쳤다. 그래서 그들의 저작은 440여 종에 이른다. 그중에서도 여전히 중요한 것은 복지사회론이다. 그 핵심을 형성하는 개념인 ‘내셔널 미니멈’(National Minimum)은 이 책에서 처음 나온 것으로서, 사회보장과 관련하여 국가가 보장해야 할 최저한의 소득을 뜻하는 말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내셔널 미니멈’이란 노동력 상품의 판매 가격과 판매 조건의 최저한을 법률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즉 노동력 상품시장에 대한 국가 간섭을 주장한 것으로, 조직화가 늦거나 불가능한 노동자는 공권력이 노동조합을 대신해야 하고, 나아가 비노동력 인구에게는 생활 보장을 해야 사회가 진보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 진보는 계급투쟁이 아니라 사회구성원 모두에 의해 추진되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