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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지속 불가능한 불평등

니케북스 사회과학 시리즈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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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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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3년 04월 01일
쪽수, 무게, 크기 288쪽 | 316g | 128*188*20mm
ISBN13 9791189722685
ISBN10 1189722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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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 한마디

지금까지 경제적 불평등과 환경 위기는 대개 독립된 문제로 다뤄졌다. 토마 피케티를 잇는 프랑스의 스타 경제학자 뤼카 샹셀은 두 문제가 얽혀 있다고 지적한다. 탄소 발자국이 큰 부유층일수록 기후 위기로부터 안전하다는 모순은, 경제적 불평등과 기후를 함께 봐야 한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 손민규 사회정치 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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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3명)

책 속으로 책속으로 보이기/감추기

환경 파괴는 으레 현재 세대가 미래 세대에 미치는 피해로만 생각되지만, 실은 한 세대 안에서도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하고 기존의 불균형을 더욱 강화한다. 가령 미국이나 인도에서 발생하는 화학적 오염과 관련된 위험에 노출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그렇다고 모두가 같은 방식으로 위험에 노출되는 것은 아니다. 환경 및 경제 불평등의 양상은 사실상 악순환과 흡사하다.
실제로 북반구 국가든 남반구 국가든, 가장 부유한 계층은 빈곤층보다 환경에서 비롯되는 위험(공해, 기후재앙, 천연자원 가격 불안정 등)에 덜 노출된다. 그뿐 아니라 빈곤층은 환경으로 인한 재해에 훨씬 큰 피해를 입는다. 빈곤층은 사전에 대비하고 방어할 수단도, 사후에 피해를 복구하고 다시 일어설 수단도 취약하기 때문이다. 2005년에 태풍 카트리나가 뉴올리언스주를 강타했을 때 우리는 그러한 비극적 사례를 똑똑히 보았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은 환경이 미치는 피해에서 회복되는 탄력성이 동일하지 않았다. 환경불평등으로 가중된 부당함은 자동으로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강화한다. 공해로 인한 건강 악화, 환경 재앙으로 인한 생활 터전의 파괴는 가장 가난한 이들을 더욱 열악한 조건으로 내몰고, 그로써 ‘환경-빈곤의 덫’이라고 일컬을 만한 현상을 통해 불평등을 증대한다. 이 악순환에 환경 파괴에 대한 책임의 부당함까지 가세한다. 어느 소득수준을 넘어가면 공해를 줄일 여력이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일부 학자가 반론을 펴고 있기는 하나 동화책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다. 극소수의 예외가 있을 뿐, 대체로 가장 부유한 사람들이 환경 발자국을 가장 많이 남긴다.
---「들어가는 글」중에서

정치가 민간 후원금에 의존하게 됨에 따라, 돈 많은 소득 상위층에게 호감을 얻는 후보가 선거에서 이길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1인 1표’라는 민주주의의 이상은 차츰 흐려지고 ‘1달러에 1표’ 식이 되어버린다. 이 같은 상황은 정치적, 경제적 불평등을 언제까지나 영속시킬 수 있고, 그러한 불평등 자체가 정치 활동을 양극화하는 경향이 있기도 하다. 미국의 정치학자 세 명이 함께 쓴 매혹적인 저작에 따르면, 불평등이 심할수록 정치적 삶은 양극화되고 그로 인해 불평등을 완화하기는 더욱더 어려워진다. …불평등이 심화되어도 가장 부유한 이들은 불평등을 완화하는 정책을 지지할 객관적 이유가 없다(그러한 정책은 그들에게서 세금을 더 많이 걷어간다). 이 때문에 미 공화당의 입장은 우경화되었다. 세 명의 연구자는 1970년대부터 이민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보여주었다. 이민은 가난하고 정치의식이 희박한 미국 시민, 혹은 투표권 없이 거주하는 인구의 수를 크게 늘렸다. 그러니 재분배에 호의적인 정치 세력보다는 반대하는 정치 세력이 커진 것도 당연하다.
---「1장 경제적 불평등이 지속 불가능의 이유인가」중에서

불평등한 경제성장 상황에서 임금이 낮은 사람들은 생활 수준이 정체되는 반면, 부유층의 소득은 늘어난다. 공권력은 소비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소비는 성장의 원동력 중 하나이므로) 부동산 가치가 계속 오를 것이라는 생각을 심어주면서 저소득층의 대출을 장려한다. 한편 피라미드의 반대쪽에 있는 부유층은 금융시장에 그들이 쓰지 않는 돈을 빌려주고(주택 세 채에 요트까지 구입했는데 어디에 돈을 더 쓰겠는가……) 부동산 거품과 폭등을 부추긴다. 그러나 저소득 가계의 지불 능력이 실제로 높아지지는 않기 때문에 그러한 폭등이 언제까지나 계속될 수는 없다.
---「1장 경제적 불평등이 지속 불가능의 이유인가」중에서

소스타인 베블런은 사회가 불평등할수록 자기를 차별화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을 따라잡기 위해 눈에 띄는 재화를 소비하려는 경향이 심하다고 보았다. 새뮤얼 볼스와 박용진은 가장 불평등한 사회가 연간 노동시간이 가장 많은 사회이기도 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구체적으로(1990년대 초 데이터에 따르면) 미국의 불평등이 스웨덴과 같은 수준이라면 미국인의 노동시간은 10퍼센트 줄어들 것이다. 10퍼센트는 결코 무시할 만한 수치가 아니다. 두 저자는 ‘베블런 효과’로 이 결과를 설명한다. 불평등한 사회에서는 자기가 부러워하는 사람들의 생활양식을 따라잡기 위해 더 많이 일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1장 경제적 불평등이 지속 불가능의 이유인가」중에서

에너지소비에서 비롯되는 CO2e 배출도 마찬가지다. 사실 우리에게 하루에 필요한 열량, 차에 채울 수 있는 연료의 양은 한계가 있다(자가용을 여러 대 소유한 사람도 한꺼번에 여러 대를 몰고 다닐 수는 없다). 반면 소득으로 구매할 수 있는 재화와 서비스의 양에는 사실상 한계가 없다. 온종일 차고에 세워져 있는 고급 승용차들은 CO2e를 직접 배출하지 않지만 그 차들의 설계와 제작에서 발생한 CO2e는 소유주의 CO2e 간접 배출량을 계산할 때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간접 배출은 직접 배출보다 더 소득과 밀접한 상관관계에 있다. 개인이 잘살수록 간접 배출이 차지하는 몫이 크다. 소득 상위 20퍼센트 집단에 속하는 프랑스인과 미국인은 총배출에서 간접 배출이 4분의 3이나 된다. 반면 소득 하위 20퍼센트 집단에서는 간접 배출이 3분의 2 정도다.
---「5장 공해 유발 책임의 불평등」중에서

프랑스 정부는 2008년에 탄소세를 도입하려고 했다. 이 시도는 좌파와 우파 정치인들이 사회적으로 부당하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바람에 실현되지 못하고 무산됐다. 그리고 몇 년 후인 2014년, 프랑수아 올랑드 정부는 마침내 탄소세 도입에 성공했다. 어떤 정부는 실패했던 일을 어째서 불과 몇 년 후에 다른 정부는 성공할 수 있었을까비결은 탄소세 도입 첫해에는 1톤당 요금이 0에 가까웠다는 것이다. 덕분에 이 조치가 눈에 띄지 않게 통과되었다. 에너지 전문가들과 환경주의자들은 올랑드 정부의 절묘한 수법을 칭찬하면서 탄소세는 앞으로 조금씩 올리면 된다고 생각했다.

그 후에 그런 사회적 동요가 일어날 거라고 몇 명이나 상상했을까탄소세는 예상대로 인상되었지만 그동안 저소득층 및 중산층 가계에 대한 보상 기제는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고 에너지 전환을 위한 투자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수백만 가계가 교통이나 난방에 드는 탄소를 저감할 대안을 찾지 못했다. 금전적 보상이 없는 상태에서 세금 인상은 그들의 불만을 자극했을 뿐이다. 결국 2018년에 일이 터졌다. 에마뉘엘 마크롱 정부가 자산에 대한 연대세를 폐지하고 자본소득에 대한 세율을 낮추는 세제 개혁안에서 탄소세를 인상하겠다고 했기 때문이다. 그해에 최상위 소득층에서의 세수는 40억 유로나 감소했으나 저소득층과 중산층 가계에 더 부담을 주는 탄소세는 딱 그만큼인 40억 유로가 늘었다.

프랑스 정부는 세제가 환경과 저소득층 양쪽 모두에 더 이롭게 개편되었다고 주장했으나 실제 통계를 살펴보면 그렇지 않았다. 최상위 1퍼센트는 세제 개편으로 소득이 6퍼센트 이상 높아진 것과 마찬가지 효과를 보았으나(심지어 극상위 0.1퍼센트는 20퍼센트 인상 효과를 보았다) 하위 20퍼센트는 세금을 더 내는 셈이 되었고 그 주요한 이유는 역시 탄소세 인상이었다.
---「6장 유한한 세계에서 불평등을 줄인다는 것」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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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법 찾기가 복잡할수록 정확한 문제진단이 필수다. 이 책은 현실에서 경제적 불평등과 생태 위기 사이의 얽힘을 냉철하게 이해하고 분석하게 해 줄 귀중한 길잡이가 될 것이다.
- 김병권 (기후경제와 디지털경제 정책연구자 )
심화되는 불평등과 환경위기는 우리 시대의 가장 시급한 문제다. 불평등의 세계적 추세와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한 세계적인 전문가가 쓴 이 책은 사회 불평등과 환경불평등 두 문제를 함께 풀 수 있고, 또 반드시 풀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 해법에서도 신선한 관점을 제공한다. 반드시 읽어야 할 책이다.
- 토마 피케티 (파리경제대학 교수이자 『21세기 자본』의 저자 )
뤼카 샹셀은 이 간결하고도 엄밀한 책에서 ‘세계의 종말’을 두려워하는 자들과 ‘먹고살기’ 힘든 자들을 연대시키면서, 생태주의와 사회정의 사이의 단순한 구분을 가로지르는 계급 갈등을 드러내는 데 필수적인 척도를 제공한다.
- 브뤼노 라투르 (과학철학자 )
뤼카 샹셀은 이 책에서 환경불평등과 경제불평등 사이의 연관성을 치밀하게 분석했다. 그의 결론은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는 것. 우리의 가장 중요한 당면 과제들을 독창적 관점에서 바라본 수작이다.
- 마틴 울프 (파이낸셜 타임스Financial Times』)
구성은 촘촘하고 시각은 날카롭고 전개는 유려하다. 작금의 사회경제적 불평등은 우리로 하여금 가속화하는 기후위기를 직면하지 못하도록 한다. 이런 관점에서도 이 책은 전 세계가 꼭 공유해야 할 중요한 저작이다.
- 클로드 앙리 (파리정치대학 교수 )
독자를 심각하게 만드는 책이지만 반드시 읽어야 하는 책. 저자는 사회적 불평등이 환경의 지속 불가능성의 핵심 동인임을 확인해주는데, 이는 부자들은 더 많이 소비하고 가난한 자들은 환경 자원에 접근하지 못하고 환경 파동에 점점 더 취약해지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 질리언 바우저 (『사이언스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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