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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특별 페이지 법률 용어 한눈에 정리하기 1부 헌법과 사회 1장 왜 지금 헌법인가? 2장 갈등을 넘어 길을 찾는 힘, 헌법이라는 나침반 3장 대한민국의 설계도를 펼치다, 헌법 총강 2부 국민의 권리와 의무 4장 권리의 출발점, 인간의 존엄과 행복 추구권 5장 내 삶을 지키는 권리, 자유권 6장 정의로운 사회를 꿈꾸다, 평등권 7장 노동과 복지, 인간답게 생활할 권리, 사회권 3부 권력의 설계도 8장 국민의 대표자, 국회와 국회 의원 9장 국가의 살림꾼, 대통령과 행정부 10장 정의를 지키는 힘, 사법부 11장 세상을 바꾼 결정들, 헌법재판소 4부 국민 주권의 실현 12장 국민 주권의 실현, 선거 13장 민주주의를 움직이는 힘, 정당 활동 14장 중앙 권력의 분산, 지방 자치와 분권 5부 헌법 속 경제와 복지 15장 시장의 자유와 경제 민주화, 경제 질서 16장 공정한 분배에 대한 고민, 세금 제도 6부 미래 사회와 헌법 17장 기후 위기와 미래 세대 권리, 환경권 18장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기 위한 권리, 디지털 기본권 19장 공존의 권리와 새로운 공동체, 다문화 사회와 시민권 20장 평화와 생존을 위해, 국제 평화주의와 평화적 생존권 21장 우리가 그리는 새로운 헌법, 개헌과 미래 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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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은 혼란과 갈등 속에서도 지켜져야 할 최소한의 약속이자, 권력이 선을 넘으려 할 때 그것을 막는 마지막 방패입니다. 또한 헌법은 우리가 어떤 사회를 만들고 싶은지, ‘좋은 삶’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는 문서입니다. 단순한 규범의 체계가 아니라 우리 삶의 풍경을 담은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 「1장 왜 지금 헌법인가?」 중에서 헌법은 ‘방학에 제주도나 파리로 여행을 갈 수 있다.’라고 일일이 상황을 적는 대신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선언하여 우리가 어디든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 합니다. 또 ‘나이가 어려도 같은 일을 하면 같은 월급을 받아야 한다.’라는 법률 대신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라고 선언하여, 우리가 어느 곳에서든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고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 「2장 갈등을 넘어, 길을 찾는 힘, 헌법이라는 나침반」 중에서 국회 의원의 특권이 무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불체포 특권은 현행범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국회의 동의를 받으면 회기 중에도 체포가 가능합니다. 또한 헌법 제45조는 면책 특권의 범위를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직무와 무관한 발언이나 국회 밖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면책 특권의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면책 특권은 국회 의원의 자유로운 직무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기능적 특권이지, 모든 언행에 대한 책임을 면제하는 개인적 특혜가 아닙니다. --- 「8장 국민의 대표자, 국회와 국회 의원」 중에서 우리 사회에 ‘청소년이 탄산음료를 마시면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는 「탄산음료법」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달콤한 탄산음료의 유혹을 이기지 못한 청소년 A가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사건을 담당한 법원이 이 법률이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같다고 판단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처럼 재판의 기준이 되는 법률 자체가 헌법에 어긋난다고 의심될 경우,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해당 법률을 위헌이라고 판단하면 그 법률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 「11장 세상을 바꾼 결정들, 헌법재판소」 중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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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권리에 대한 답은 헌법에 있다”
우리 사회의 수많은 갈등과 쟁점들, 예를 들어 자유와 평등의 충돌, 권리와 안전의 균형, 환경과 개발의 문제 등은 모두 헌법적 가치와 깊이 맞닿아 있다. 헌법이 추구하는 가치를 이해해야 우리 사회의 갈등과 쟁점들에 대해 판단할 수 있다. 그렇기에 헌법을 기반으로 한 사고력과 토론 능력은 민주시민에게 필수적인 역량이다. 이 능력은 헌법의 법 조항을 외워서 습득되는 것이 아니라 헌법이 추구하는 가치를 이해하고, 다양한 사회 문제에 대해 스스로 고민하고 타인과 논의하며 점차 형성된다. 이 책은 헌법의 기본 원리에서부터 국민의 권리와 의무, 권력 구조, 그리고 환경권과 디지털 권리와 같은 미래 사회의 문제까지 폭넓은 주제를 다룬다. 각 주제마다 하나의 입장만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다양한 관점과 쟁점을 함께 보여 준다. 이를 통해 헌법이 단순한 법 조항이 아니라, 사회적 논쟁과 판단의 기준이 되는 살아 있는 원리임을 드러낸다. 또한 이 책은 이러한 문제들이 결코 먼 이야기가 아니라, 청소년의 일상과도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강조한다. 학교생활, 표현의 자유, 공정한 대우, 사회 참여의 문제 등은 모두 헌법과 맞닿아 있으며, 시민으로서의 삶은 이미 지금 여기에서 시작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헌법을 이해하는 일은 곧 인간과 사회에 대한 이해로 이어진다. 개인이 가진 권리의 의미를 알고 타인의 권리를 존중할 때, 비로소 민주주의는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 이러한 성찰 위에서만 책임 있는 시민의 삶도 가능해진다. 오늘날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헌법의 가치를 다시 묻고, 이를 삶 속에서 실천하려는 노력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알고 보면 헌법』은 그 출발점이 되어 줄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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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민은 헌법을 근거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전제는 헌법을 알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더욱이 학교에서 헌법을 배운다면 훨씬 유용할 것입니다. 이것이 전국사회교사모임이 『알고 보면 헌법』을 펴낸 이유입니다. -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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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학자를 비롯한 법률가들이 쓰는 헌법 이야기보다 훨씬 더 이해하기 쉽고 호기심을 자극하는 방법으로 헌법 조문과 이론 및 판례의 의미를 물 흐르듯 풀어내고 있습니다. 헌법이 무엇인지 궁금하면서도 누구한테 물을 수도 없고, 자료 찾기도 어려워하는 중학생과 고등학생들에게 이 책은 매우 소중한 선물로 다가갈 것입니다. - 김승환 (전 전북교육감, 전 한국헌법학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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