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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행정권의 제국
제2장 잠재적 권력에서 실제적 권한으로: 헌법 제 2조의 변화 제3장 대통령 선거: 헐떡이는 제도 제4장 통치의 역사, 권력의 역학 기록과 증언 참고문헌 그림목록 찾아보기 사진출처 |
Vincent Michel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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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를 지배하는 절대 권력, 미국 대통령
입법, 행정, 사법의 삼권 분립 체제를 구축하고 대통령 제도를 만든 미국의 정치제도는 17~18세기 절대왕정을 거쳐 계몽주의가 지배하는 유럽과 확연히 다른 혁명적인 정치제도였다. 이는 미국이 연방제를 기반으로 탄생한 국가였기 때문이다. 연방의 주권 수호는 건국 주체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였다. 따라서 권력이 어느 한 쪽에 쏠리거나 강력한 권력자가 나타나 연방을 통합하는 일을 방지해야 했다. 초기의 미국의 대통령은 연방의 수호자이자 연방의 의견을 모아 행정에 반영하는 대표자의 역할을 부여받았다. 그러나 세계 대전과 냉전 등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점차 미국이 세계 최고의 경제 대국이자 군사 대국으로 성장하면서 미국 대통령의 권한과 역할이 커지면서 제왕적 성격을 띠게 된다. 프랭클린 루스벨트 같은 경우 세계대전과 대공황이라는 특별한 상황 속에서 대통령의 임기는 두 번까지라는 불문율을 깨고 네 번이나 재선되며,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이처럼 대통령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것은 대통령이 외교권과 군권, 임명권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의회나 대법원은 행정부를 구성할 권리가 없지만 대통령은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으며, 의회가 결정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미국 정치제도를 오랫동안 연구해온 뱅상 미슐로는 이 책에서 대통령제의 탄생, 선거 과정, 권한을 거쳐 조지 워싱턴부터 시작된 초기 대통령들의 모습,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끌며 연방제를 지켜낸 에이브러햄 링컨과 현대적 대통령상을 창조한 프랭클린 루스벨트, 케네디와 닉슨, 냉전 시대의 레이건, 클린턴과 조지 W. 부시 등 시대와 맞물리며 대통령직을 수행한 다양한 인물들을 다루고 있다. 그 과정에서 연방의 수호자에서 절대 권력자까지 모순된 역할과 이미지를 지닌 대통령 제도를 통해 미국이란 나라를 들여다보고, 세계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지도 함께 살펴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