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오쩌둥의 사회주의 시기와 덩샤오핑의 개혁 이후 현재 시진핑까지
매우 독특한 중국 특색의 도시화에 대한 모든 것

1949년 10월, 농촌을 근거지로 삼아 혁명에 성공하여 중화인민공화국을 수립한 중국공산당은 국가 주도의 철저한 계획경제정책을 실행했다. 중국의 사회주의 경제는 도시의 중공업 중심 국유기업과 노동자계급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두었기 때문에 농촌인구의 도시 이동을 엄격히 금지했다. 그 결과 1978년 말 덩샤오핑의 개혁·개방이 선언되기 직전 도시화율은 17.9%에 머물렀을 뿐이다. 개혁기 초기인 1980년만 해도 중국 전체 인구 10억 명 가운데 단지 2억 명만이 도시에 살고 있었다. 그러나 이후 도시화는 엄청난 속도와 규모로 진행되었다. 40년도 채 지나지 않은 2017년 현재, 중국 전체 14억 인구 중 절반이 넘는 사람이 도시에 살고 있다.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말 그대로 ‘중국 특색’의 이 도시화는 무엇보다 마오쩌둥 시기의 계획경제와 결별하고 1978년 말 전격적으로 ‘시장’을 도입한 데 따른 결과물이다. 시장의 도입은 중국의 사회·경제·문화의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중화인민공화국의 수립과 함께 토지에 대한 개인의 소유를 인정하지 않고 토지국유화 및 집체소유화를 유지해왔던 토지제도는 개혁기에 들어 토지사용권을 유상양도하는 형태로 변하고, 무상에 가까운 복지로 취급되었던 주택은 시장에서 구입해야만 하는 상품으로 바뀌었다. 국유기업 개혁으로 전체 기업의 90%가 사유화되고, 노동자의 신분은 기존의 ‘공장의 주인’에서 ‘직공’으로 바뀌었다.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규제 완화는 노동자의 권익을 침해했으며, 도시 개발이라는 이름하에 외곽의 빈민촌은 철거되고 있다. 인구문제, 환경문제, 주택문제를 비롯하여 여느 자본주의국가에서 나타나는 도시문제가 중국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이 같은 중국의 도시화와 도시문제를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1949년 신중국의 수립 후 사회주의 시기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다. 무엇보다 중국의 가장 근저에 깔려 있는 문제, 즉 ‘도농이원구조’가 사회주의 시기에 마련되었기 때문이다. 도시와 농촌을 분리하고, 시민과 농민을 구분하는 발전 전략은 도시 주민과 농촌 주민의 호적 신분상 차이를 사회 신분의 차이로 만들어버렸다. 중국에서만 보이는 기묘한 단어 농민공(農民工)은 농민의 신분으로 노동자(工人)의 일을 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이들 농민공은 중국 도시 건설의 최일선에 섰지만, 동일 노동에 대해 도시민보다 저임금을 받고, 도시 공공재인 의료·교육·주택 등으로부터 배제되어 도시의 ‘2등 시민’으로 살아가고 있다. 오늘날까지도 농촌호적을 도시호적으로 바꾸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점수적립지표에 따라 일정한 점수를 획득해야 도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다.

2012년 시진핑이 집권하면서 중국의 도시 정책은 또 한 번 변화를 맞고 있다. 급성장한 경제 발전을 토대로 양적 성장을 넘어 질적 발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은 ‘신형도시화’를 강조하면서 좀 더 확실하게 드러나고 있다. 도농 간, 계층 간, 지역 간 격차를 뛰어넘는 공평한 분배, 거주와 생활환경의 질 개선, 인간 위주의 도시화가 그 핵심 내용이다. 그러나 새로운 정책과 전략 속에서도 과거의 유산은 살아남아 있고, 여전히 다른 형태로 도시문제를 만들어내고 있다. 과연 중국 도시화의 미래 모습은 또 어떻게 변화해갈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