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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권
제2장 공자철학과 미국 독립사상의 형성 1.3. 공맹의 민유방본·득민득국론과 반정·혁명론 ■ 민유방본론과 득민득국론 ■ 공맹의 왕권민수론王權民授論과 반정·역성혁명론 1.4. 공자와 중국의 자유·평등 이념과 제도의 서천西遷 ■ 명대 중국에 대한 포르투갈·스페인·이탈리아인의 보고 ■ 퍼채스에서 뒤알드까지 자유·평등한 중국문화의 확산 ■ 공자경전의 출판과 공자철학의 확산 제2절 「독립선언문」과 유교적 자유·평등·혁명권의 선언 2.1. 영국 청교도혁명과 왕정복고기 자유·평등·관용이념의 왜곡과 망실 ■ 서구 자유·평등사상과 폭군방벌론의 발아 ■ 청교도혁명과 그 한계 ■ 뷰캐넌·벨라르민·수아레즈·밀턴에 대한 격렬한 반동 2.2. 명예혁명과 그 한계, 그리고 로크의 위선적 자유·평등론 ■ 명예혁명의 의미와 그 역사적·정치적 한계 ■ 로크의 위선적 자유·평등론 2.3. 무왕의 혁명선언문 「태서」와 「독립선언문」 간의 논법적 일치 ■ 중국과 미국의 법철학적 친화성 ■ 「미국 독립선언문」은 ‘네덜란드 독립선언문들’(1320, 1581)의 모방작? ■ 「독립선언문」과 「태서」의 논변구조의 동일성과 유사성 2.4. 「독립선언문」과 유교적 평등·자유·행복·혁명론 ■ 유교적 만인평등의 선언: 성서의 불평등창조론에 대한 부정 자연발생적(진화적) 자연창조론을 통한 기독교적 불평등창조론의 분쇄 ■ 유교적 자유권 ■ 백성의 혁명권(저항권) ■ 유교적 행복추구권의 선언 제3장 유교적 민주공화국 미국의 탄생 제1절 흄과 매디슨의 대국大國민주주의 기획과 미국의 건국 1.1. 중국 영토·인구의 방대성과 절제·자유 간의 연관에 대한 인식 ■ 소국=민주정, 대국=군주정이라는 유럽의 전통적 정치공식 ■ 영토와 인구가 방대한 대국에서의 인민결사체들의 중도적 절제와 자유 1.2. 흄의 「완벽한 공화국의 이념」과 북미 민주공화국연합의 기획 ■ 「완벽한 공화국의 이념」의 내용분석 ■ 작은 공화국들의 연합으로서의 대국민주공화국론과 역사적 의미 1.3. 제임스 매디슨의 방대한 민주공화국연합 기획과 미국의 건국 ■ 매디슨의 「제10 페더럴리스트 페이퍼」 분석 ■ 방대한 민주공화국연합에 관한 이론의 세계사적 의미와 역할 제2절 건국 초 미국의 정치위기와 중국의 평등모델을 통한 극복 2.1. 독립전쟁 참전장교들의 귀족칭호 요구와 ‘민주공화국’의 위기 ■ 신시내티 장교단의 쿠데타 기도와 신시내티의 귀족제 창설 음모 ■ 시민사회의 민감한 반발과 워싱턴의 고민 2.2. ‘귀족 없는 중국’ 모델을 통한 귀족제 요구의 분쇄 ■ 중국의 평등모델을 통한 프랭클린의 신시내티 음모의 분쇄 ■ 프랭클린과 제퍼슨에 의한 신시내티협회의 귀족제 창설 기도의 분쇄 ■ 유럽에서 귀족제 폐지의 어려움과 귀족제의 끈질긴 잔존: 프랑스의 경우 2.3. 노예제와 미국의 정치적 위기: ‘민주정’이냐, ‘참주정’이냐? ■ 미주 노예제의 개관 ■ 흑백분리(세그리게이션)제도 ■ 혁명프랑스의 노예제 문제 ■ 천민 없는 중국 평등사회 모델과 미국의 노예제 철폐 제3절 중국과의 직접통상과 미국 경제위기의 타개 3.1. 미국의 파산위기와 구명선 Empress of China 호의 출항 ■ 엠프리스 오브 차이나호의 출항 ■ 엠프리스호의 제원과 선원 구성, 그리고 선적화물 3.2. 대對중국 직접무역의 타개와 경제파탄 상태의 미국의 구조 ■ 미중무역의 번창과 미국경제의 회복 ■ 제퍼슨과 중국무역의 지속적 확대 제4장 미국의 유교적 국가제도와 시장경제 제1절 중국의 3단계 학교제도와 근대적 미국 학교의 탄생 1.1. 중국의 교육제도와 3단계 교육제도의 서천西遷 ■ 중국의 공립초등학교 사학社學과 사립 초등교육기관 사숙私塾(학숙學塾) ■ 중고등학교로서의 부학府學·주학州學·현학縣學 ■ 대학교로서의 국자감 ■ 중국의 신사제도 ■ 중국 학교제도의 서천西遷 ■ 토마스 제퍼슨의 근대적 교육혁명 시도 ■ 제퍼슨에 의한 버지니아대학교의 창립과 운영 ■ 버지니아주의 3단계 교육제도의 확립 제2절 중국 민병제도와 미국 민병대 및 시민의 총기소유권 2.1. 중국의 농병일치農兵一致 민병제도 ■ 공자의 민병일치 군제 ■ 중국의 병농일치 징병제 ■ 조선의 오가작통제와 병농일치 징병제 2.2. 미국의 민병대와 개인의 총기소유권 ■ 중국 민병제도의 정치적 중요성에 대한 흄의 분석과 민병대 강화방안 ■ 흄의 중국 민병대 분석과 강화방안에 대한 토마스 제퍼슨의 숙지 ■ 흄의 민병대론과 상비군 비판의 미국적 적용 제3절 미국의 중국식 관료제와 문관우위 군사원칙의 확립 3.1. 중국식 관료제의 도입 ■ 관료제는 서양 고유의 제도인가? ■ 필기시험의 도입 ■ 중국 과거제와 영국 공무원임용고시의 도입 ■ 미국의 중국식 관료제의 도입 3.2. 중국식 문관우위(문민통제) 군사원칙의 확립 ■ 군軍에 대한 문민통제 군사원칙의 중국적 기원 ■ 영국으로의 중국식 문관우위·문민통제 군사원칙의 이식 ■ 미국의 중국식 문관우위·문민통제 군사원칙의 전면적 관철 제4절 유럽의 유교적 ‘계몽군주정’을 본뜬 미국 대통령제 4.1. 중국 황제정의 유럽적 리메이크로서의 계몽군주정의 발전 ■ 중국의 제한군주정에 대한 유럽인들의 인지와 중국의 철인치자론 ■ 신新존왕주의와 절대주의(절대군주제) ■ 중국 제한군주정을 모방한 절대군주제 개혁 모델로서의 계몽군주제 4.2. 유럽 계몽군주제의 공화제적 리메이크로서의 미국 대통령 ■ 미국의 공화제적 신존왕주의: 대통령제의 확립 ■ 프랑스 대통령제 제5절 공자의 ‘무위이치無爲而治’와 미국의 자유시장제도 5.1. 공맹의 무위시장론과 중농주의적 자유방임경제론의 미국 전파 ■ 공맹의 무위시장론과 다르장송의 중농주의적 자유방임경제론의 확산 ■ 벤저민 프랭클린과 조지 웨이틀리: 프랑스 자유방임경제론의 도입 5.2. 미국헌법의 자유교역 규정과 미국정부의 자유방임 시장경제론 ■ 미국헌법의 자유경제 조항들 ■ 토마스 제퍼슨의 자유방임경제론 ▶결어 ▶참고문헌 ▶찾아보기 |
黃台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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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자철학에서 국가와 치자는 백성의 자유와 평등을 보장해야 한다.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고, 치자와 관리는 나라의 지엽말단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은 백성이 국가의 주인이라는 말이다. 이와 같이 백성이 나라의 주인, 주권자이기에 국가의 수립과 존립은 민심 또는 백성의 믿음(民信)을 얻고 유지하는 데 달려있다. 반대로, 국가와 치자가 백성의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지 않거나 유린하면, 즉 백성의 정치사회적 상향이동을 가로막고 자유로운 사회·문화·종교활동과 경제활동을 박해하고 빈부격차를 극화 시켜 백성의 삶을 도탄에 빠뜨리면, 백성은 나라의 주인으로서 치자를 갈아치우고 국가를 다시 재수립·재구성한다. 이것이 반정反正과 혁명이다. 민유방본론은 이런 식으로 반정·혁명론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본문 중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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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사상 초유의 근대국가로서 언뜻 보면 공자와 가장 무관한 국가처럼 생각되는 국가다. 그러나 유럽의 잔재를 최대로 지우고 그 대신 그 빈칸을 유교적 내용으로 채우려고 노력했던 미국은 뜻밖에도 중국문명과 공자철학으로부터 서구제국보다 더 큰 영향을 받은 나라다. 이 영향의 수준은 피상적인 것이 아니라, 미국을 ‘유교국가의 리메이크’로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본질구성적’인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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