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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린 명저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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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hn Loc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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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정부론』은 1681년경 집필을 시작하여 1690년에 출간된 『통치론(통치에 관한 두 편의 논고)』 속의 두 번째 논고다. 1688년은 폭정으로 국민의 신망을 잃은 제임스 2세가 축출되면서 왕권과 의회의 다툼에 종지부를 찍고, 의회정치의 발달에 초석이 된 명예혁명을 통해 휘그당의 지원을 받은 윌리엄 3세와 메리 왕비가 권좌에 오른 시기다. 『시민정부론』은 원래 찰스 2세의 폭정에 대한 민중의 저항을 정당화하기 위해 집필되었으나 실제로는 윌리엄 왕이 주도한 혁명을 논리적으로 옹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출간되었다.
평등하고 천부인권을 부여받은 모든 사람은 그 천부인권을 누리며 외부의 통치로부터 자유롭게 살아야 한다. 자연 상태에서 사람들의 행위를 규제하는 것은 자연법이며, 각 개인은 다른 사람에 의해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당하면 천부인권을 행사하여 저항할 권리를 갖는다. 그리고 사람들은 자발적인 합의를 통해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가는 사회에 진입하는 대가로 자신들의 천부인권을 일부 포기하면서공동의 법과 그 법을 집행하는 공동의 권리에 의해 보호를 받게 되었다. 시민정부는 국민들이 없으면 존속할 수 없다. 따라서 국민의 복지와 안전을 지키고 보존하기 위해 필요한 한도 내에서만 국민들에게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독립된 채 기능을 발휘하는 국가에서 입법부는 시민사회를 통치하는 데 필요한 법을 제정하는 곳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최고 권력이다. 정부는 자체의 주권이 없다. 다시 말해, 단순히 국민에게 봉사하기 위해 존재할 뿐이다. 따라서 국민의 복리와 안녕을 제대로 보장해 주지 못하면 국민은 언제든지 그 정부를 교체하거나 해체시킬 권리를 갖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