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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한국의 논점
현재와 미래를 바꾸기 위한 42가지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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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치 top100 3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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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서문

Ⅰ. 경제를 바꾸기 위한 제언
제조업 위기│한국 제조업의 위기와 혁신 성장 2.0 ― 고한석
신산업 규제 완화│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혁신의 필요성 ― 최성진
국민연금 개혁│국민연금 vs 기초연금 ― 오건호
부동산│서울 아파트 가격은 왜 올랐을까? ― 최준영
유통 혁신│유통 혁신과 자영업의 미래 ― 김영준
노인 빈곤과 불평등│대한민국은 고려장 사회 ― 최병천
임금격차 문제│한국의 노동시장은 과연 공정한가? ― 박영삼
공공부문 정규직화 정책│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 ― 정흥준
공공부문 임금체계 개혁│공공부문 임금체계 개혁, 연공급과 직무급 ― 오계택
미중 무역 갈등│미·중 무역 갈등과 보호무역주의 ― 홍춘욱
신남방정책│중국의 부상과 신남방정책 ― 임명묵
남북 경제 협력│국제 대북 제재,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남북 경제 협력의 관문 ― 김세진

Ⅱ. 사회를 바꾸기 위한 제언
저출산│‘저출산 고령사회’, 우리에게 던져진 질문 ― 조은주
청년 주거│청년 주거문제, 공공 임대주택 공급과 임대료 규제가 답이다 ― 최은영
선거법│민심이 반영되는 정치제도, 어떻게 만들까? ― 하승수
교육 정책│교육개혁의 핵심 가치, 공정·선진·자유 ― 이범
교육 개혁│교육, 임계점을 넘었을 때가 혁명의 적기 ― 김경집
보육│보육의 공공성, 우리 사회의 미래다 ― 이고은
놀이터의 다양화│놀이터의 다양성을 허하라! ― 김성원
가짜뉴스│가짜뉴스 논란은 현재진행형이다 ― 김준일
기독교 우파│기독교 우파의 정치 참여 ― 양희송
대체복무제│대체복무제, 다를 수 있는 자유 ― 임태훈
건강 사회학│젠더폭력과 임신중단 불법화, 여성 인권과 건강의 교차점 ― 김성이, 김명희
워마드│워마드, 저항의 위기? ― 장의준
에너지 전환│2019년 에너지 전환 정책의 전망 ― 한재각
농업│디지털 농업과 그린팩토리 ― 남재작
귀농, 귀촌│귀농·귀촌, 농촌에 찾아온 기회이자 도전 ― 김정섭
간병 문제│간병은 전쟁이다 ― 유영규

Ⅲ. 미래를 바꾸기 위한 제언
데이터 주권│데이터 주권, 수세적 보호에서 기술 성찰력의 배양으로 ― 이광석
블록체인│블록체인, 가장 중요한 이슈는 확장성 ― 도강호
스마트시티│스마트시티의 현재와 앞으로 가야 할 길 ― 이상호
의료 빅데이터│보건의료 빅데이터는 나의 건강에 평등한 것인가? ― 김재천
유전자 가위│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인간 배아 유전자를 편집하다 ― 전방욱
기후변화│폭염과 한파는 어떻게 함께 일어나는가? ― 조천호
먹을거리│진짜 좋은 먹을거리의 조건 ― 강양구
동물권│인간의 삶과 맞닿아 있는 동물의 삶 ― 양효진
게임 중독│지속 가능한 디지털 사회와 게임 중독 ― 이해국
지상파의 몰락│방송의 몰락,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진다 ― 이정환
크리에이터 중심 산업│유튜브 크리에이터, 콘텐츠를 만들고 유통하는 개인의 등장 ― 차우진
출판 트렌드│소확행 이후의 출판 트렌드 ― 한기호
독서 문제│독자를 이해해야 변화가 가능하다 ― 김은하
판타지의 인기│회귀형 서사와 독자의 선호가 반영된 웹소설의 인기 ― 전혜진

필자 약력

저자 소개 5

등저고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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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연구원 부원장
‘정책을 통해, 좋은 세상을 만드는 게’ 꿈인 사람이다. 오랜 기간 진보정당에서 활동했다.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부원장, 박원순 서울시장의 마지막 정책보좌관, 한국사회여론연구소( KSOI ) 부소장을 했다. 현재는 신성장경제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다. ‘진보 경제학’의 잘못된 통념을 비판한 《좋은 불평등》이 큰 화제가 됐다. 함께 지은 책으로는 《복지국가를 부탁해》, 《2022 한국의 논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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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기 중독자, 출판평론가, 편집문화실험실 대표.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하고, 민음사에서 책을 편집하며, 대표이사를 역임했다. 현재 읽기와 쓰기, 출판과 미디어 등의 주제에 대한 생각의 도구들을 개발하며 학생을 가르치고 있다. 저서로 『출판의 미래』 『같이 읽고 함께 살다』 등이 있고, 역서로 로이스 로리의 『기억 전달자』, 앤서니 브라운의 『고릴라』가 있다.

장은수의 다른 상품

한국출판마케팅연구소장. 출판평론가. 1999년에 격주간 출판전문지 〈기획회의〉를 창간해 한 호의 결호도 없이 꾸준히 펴내고 있다. 2010년 한국 최초의 민간 도서관 잡지인 월간 〈학교도서관저널〉을 창간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책 읽기 운동을 벌이고 있다. 지은 책으로 『출판 마케팅 입문』, 『베스트셀러 30년』, 『새로운 책의 시대』, 『한기호의 다독다독』, 『20대, 컨셉력에 목숨 걸어라』, 『마흔 이후, 인생길』, 『나는 어머니와 산다』, 『우리는 모두 저자가 되어야 한다』, 『하이콘텍스트 시대의 책과 인간』, 『새로 쓰는 출판 창업』, 『잡지, 기록전쟁』 등과 다수의 공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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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생물학과를 졸업했다. 1997년 참여연대 과학기술 민주화를 위한 모임(시민과학센터) 결성에 참여했다. [프레시안]에서 과학·보건의료·환경 담당 기자로 일했고, 부안 사태, 경부 고속철도 천성산 터널 갈등, 대한적십자사 혈액비리, 황우석 사태 등의 기사를 썼다. 특히 2003년, 2009년, 2015년, 2020년까지 감염병 유행 사태를 계속해서 취재하고 있다. 황우석 사태 보도로 앰네스티언론상, 녹색 언론인상 등을 수상했다. 현재 TBS 과학전문기자이자 지식큐레이터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는 『과학의 품격』, 『수상한 질문, 위험한 생각들』, 『세 바퀴로 가는 과학 자
연세대학교 생물학과를 졸업했다. 1997년 참여연대 과학기술 민주화를 위한 모임(시민과학센터) 결성에 참여했다. [프레시안]에서 과학·보건의료·환경 담당 기자로 일했고, 부안 사태, 경부 고속철도 천성산 터널 갈등, 대한적십자사 혈액비리, 황우석 사태 등의 기사를 썼다. 특히 2003년, 2009년, 2015년, 2020년까지 감염병 유행 사태를 계속해서 취재하고 있다. 황우석 사태 보도로 앰네스티언론상, 녹색 언론인상 등을 수상했다. 현재 TBS 과학전문기자이자 지식큐레이터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는 『과학의 품격』, 『수상한 질문, 위험한 생각들』, 『세 바퀴로 가는 과학 자전거』,『핵발전소의 비밀』, 『아톰의 시대에서 코난의 시대로』,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공저), 『우리는 바이러스와 살아간다』(공저), 『과학 수다』(공저) 등이 있다. 팟캐스트 [YG와 JYP의 책걸상]을 진행하고 있다.

작가 사진 출처 - 박기수 ⓒ (주)사이언스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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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저 :
김경집 인문학자, 전 가톨릭대학교 인간학교육원 교수
김명희 시민건강연구소 건강형평성연구센터장
김성원 서울혁신파크 옥상공유지 총괄 코디네이터
김성이 시민건강연구소 상임연구원
김세진 법무법인 유한 태평양 외국변호사
김영준 『골목의 전쟁』 저자
김은하 책과교육연구소 대표
김재천 건강세상네트워크 운영위원
김정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농촌사회학자
김준일 〈뉴스톱〉 대표
남재작 한국정밀농업연구소 대표
도강호 〈코메디닷컴〉 기자
박영삼 국회의원 정책보좌관
양효진 수의사, 칼럼니스트
양희송 청어람ARMC 대표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장
오계택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유영규 〈서울신문〉 기자
이고은 〈뉴스톱〉 팩트체커
이광석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이 범 교육평론가
이상호 한밭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이정환 〈미디어오늘〉 대표
이해국 가톨릭대 의과대학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중독포럼 상임이사
임명묵 『거대한 코끼리, 중국의 진실』 저자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장의준 철학자, 대안연구공동체 강사
전방욱 강릉원주대 생물학과 교수,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부위원장
전혜진 장르소설가, 만화ㆍ웹툰 스토리작가
정흥준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조은주 명지대학교 교수, 『가족과 통치』 저자
조천호 대기과학자
차우진 음악평론가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
최준영 공학박사, 법무법인 율촌 전문위원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변호사
한재각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장
홍춘욱 키움증권 이코노미스트

관련 분류

품목정보

발행일
2018년 12월 17일
쪽수, 무게, 크기
420쪽 | 736g | 143*210*30mm
ISBN13
9791185400860

책 속으로

직관적으로 표현하면, 한국 불평등 문제의 50%는 ‘어르신’ 문제다. OECD에 소속된 다른 나라들은 한국처럼 노인 빈곤율과 노인 자살률이 심각하지 않다. 토마 피케티와 브랑코 밀라노비치의 분석 및 대안은 ‘외국의’ 불평등은 설명할 수 있지만, ‘한국의’ 불평등은 설명할 수 없다. 왜? OECD 회원국 중에서 ‘노인에게 자살을 권하는’ 고려장 사회는 한국이 ‘유일하기’ 때문이다. --- p.61쪽

한국의 논술고사는 과목이 불분명하고 고교 교육과정과의 연계성이 떨어져 사교육
을 유발하는데, 유럽의 논술형 입시는 과목별로 치러지며 고교 교육과정과 연계되어 있어 학교 교육을 통해 준비할 수 있다. ‘입시 위주 교육’이 문제이며 ‘입시로부터 자유로워야 정상적인 공교육’이라는 발상은 유럽에서는 통하지 않는다. 이것은 내신과 입시가 분리되어 있는 미국에서 비롯된 통념이다. --- p.144쪽

평균기온 상승이 사람을 죽게 하지는 않지만, 극한 날씨는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기후변화가 극한 날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는 것은 우리의 안녕과 생존에 있어 중요하다. 특히, 극한 날씨의 영향은 사회적·경제적 여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므로 우리 사회의 취약성을 드러낸다. --- p.337쪽

--- p.337쪽

출판사 리뷰

지금, 한국 사회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해마다 한국 사회의 쟁점들을 분석했던 『한국의 논점』이 올해도 출간되었다. 『2019 한국의 논점』은 촛불의 힘으로 등장한 문재인 정부가 펼쳤던 정책의 실질적 공과를 따져보고, 그 방향성을 총체적으로 점검한다.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등 분류를 따랐던 예년과 달리, 올해에는 개혁에 대한 열망이 잊히지 않도록 ‘바꾸다’를 중심어로 삼아 논점들을 세 갈래로 묶었다.

제1부 「경제를 바꾸기 위한 제언」에서는 현재 한국 경제를 둘러싼 수많은 쟁점들을 촘촘히 들여다보았다. 지지부진한 상태로 폭탄을 돌리고 있는 국민연금 문제, 임금격차로 드러난 노동시장의 공정성 문제, 불평등의 가장 선명한 집약점인 노인빈곤 문제, 열풍과 냉탕을 오락가락하는 부동산 문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및 임금체계 개혁에 관련한 쟁점들, 디지털 사회가 가져온 유통혁신에 따른 자영업의 미래 문제, 후발 근대화 국가에 쫓기면서 쇠락이 심해지고 있는 제조업의 위기 문제, 남북경제협력 및 대북제재 문제,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 문제,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 등 최근 매력적 시장으로 떠오르는 동남아시아 지역에 대한 신남방정책 문제를 다루었다.

제2부 「사회를 바꾸기 위한 제언」에서는 일상의 피부를 이루는 사회제도를 둘러싼 여러 이슈들을 다루었다. 귀농ㆍ귀촌 및 디지털 농업에 관련한 쟁점들, 아이들 놀이 공간의 획일성을 강요하는 놀이터 문화 문제, 양심적 병역 거부와 대체복무제 문제, 민심에 비례하지 못하는 선거제도의 개혁 문제,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사회 변화 문제, 무책임의 혼란에 빠져 길을 잃어버린 교육개혁의 방향 및 보육의 공공성 문제, 탈원전 등 에너지 전환 문제, 기독교 우파의 정치 참여 및 가짜뉴스 문제, 젠더 폭력과 워마드 문제, 청년주거 문제 등을 여기에서 다루었다.

제3부 「미래를 바꾸기 위한 제언」에서는 현재 또는 근미래에 중대한 문제로 등장할 수 있는 사회적, 기술적, 문화적 이슈들을 다루었다. 기후변화, 먹을거리, 동물권, 게임 중독, 블록체인, 유전자 가위, 보건의료 빅데이터, 데이터 주권, 스마트시티, 텔레비전 방송의 몰락과 유튜브 크리에이터 문화의 등장, 소확행 이후의 출판, 웹소설의 대중심리, 한국의 독서문화 문제 등이 여기에서 다루어졌다.

사회의 다양한 힘들이 줄다리기 하는 가운데, 일방적으로 제공되는 정보로는 각 쟁점의 본질을 놓치기 쉽다. 이 책은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문제의 근본 원인과 현 상황을 보여줌으로써 쟁점을 파악하기 쉽게 해준다. 현재의 문제를 미래의 문제로 미루지 않으려면 성숙한 시민의 합의가 중요하다. 이 책은 ‘생각하는 시민’으로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를 입체적으로 통찰할 수 있는 바탕을 제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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