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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22년 11월 02일 |
|---|---|
| 쪽수, 무게, 크기 | 208쪽 | 298g | 153*224*20mm |
| ISBN13 | 9788993690897 |
| ISBN10 | 8993690898 |
하승우 저
|
이상북스
|
2022년 11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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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인문/사회/경제 top100 2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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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롭고 평등하게 살 권리가 모두에게 있다는 이야기가 왜 중요할까요? 귀족이든 평민이든,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살아갈 권리’가 권력보다 앞선다는 선언이기 때문입니다. 정부에 앞선다는 것은 정부가 그런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이제 정부는 시민의 이런 권리를 중심으로 법과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기존의 권력이 왕과 귀족을 위한 질서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었다면, 근대의 권력은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쓰여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시민은 자신을 위한 권리를 만들고 그것의 실현을 위해 싸웠던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 p.22--- p.23
분명 인권은 여러 나라에서 헌법상의 기본권을 정의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인권과 시민권의 불일치는 끊임없이 그 경계를 조절해야 하는 과정을 만들었고, 민주주의는 그 과정에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누가 권리를 보장할 것인가’라는 면에서도 정부에게만 그 역할을 주면 인권은 국가라는 경계를 넘어서기 어렵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편적 인권과 국가의 시민권의 차이점이 생긴다고 볼 수 있습니다. --- p.65
생태시민권은 국경만이 아니라 생물종간의 경계도 넘어선다는 점에서 매우 급진적이지만, 그런 점에서 실효성을 가질 수 있는가라는 현실적 질문도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후위기와 같은 지구적 위기 상황에 놓인 우리로서는 앞으로 어떤 세계를 상상하고 만들어 갈 것인가라는 중요한 질문에 답을 해야 합니다. 시민권은 고정된 권리목록이 아니라 끊임없이 현실을 반영하며 보완되어야 하는 개념이니까요. --- p.99
정치적으로 민주화가 이루어졌고 경제 성장도 이룬 나라인 한국에서 왜 이런 문제들이 사라지지 않을까요? 그것은 권력이나 돈을 쥔 기득권층이 너무 강력하게 결속되어 있고, 남은 자원을 놓고 서로 치열하게 경쟁하다 보니 민주주의와 분배가 자리를 잡을 시간과 조건을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다 망했어’는 아니고, 어떤 점에서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시민권을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합니다. 앞서 살펴보았듯 시민권은 단순히 투표권이나 직업을 얻을 권리만이 아니라 정치에 참여 할 권리,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도 뜻하니까요. --- p.109
시민의식을 기준으로 보면 민주주의를 자꾸 ‘모범 사례’나 ‘학습모델’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어느 한 나라나 지역의 성공이, 다양한 경험과 문화와 생각이 하나의 모델로 정리되어 다른 나라나 지역에 이식되는 건 불가능합니다. 민주주의는 시민들이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어떤 합의를 모아 가는 과정이니까요. 그런 점에서 ‘시민의식’을 강조하기보다 ‘참여를 통해 공동체 의식’을 기르는 것이 먼저 아닐까요? 다른 사람들과 함께 무언가를 성취한 그 기억은 쉽게 사라지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이런 기억이 존재하는 한 부당한 일에 분노하고 참여하는 시민들은 계속 등장하게 됩니다. --- p.115
이처럼 기후위기는 기존의 시민권 개념을 미래로 확장시킵니다. 같이 살고 있지만 아직 시민권을 받지 못한 사람, 지금 살고 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미래에 태어날 사람, 그리고 비인간 생명체들의 권리로 고민을 확장시키니까요. 또 시민권이 성장과 발전보다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다시 계획되고 실행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 p.163
농민의 시민권은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기초입니다. 농촌은 단순히 식량을 생산할 뿐 아니라 생태계를 보존하고 정서적 안정을 유지하는 기능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는 농촌도 시민권의 내용을 채우는 중요한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분명 인권은 여러 나라에서 헌법상의 기본권을 정의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인권과 시민권의 불일치는 끊임없이 그 경계를 조절해야 하는 과정을 만들었고, 민주주의는 그 과정에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누가 권리를 보장할 것인가’라는 면에서도 정부에게만 그 역할을 주면 인권은 국가라는 경계를 넘어서기 어렵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편적 인권과 국가의 시민권의 차이점이 생긴다고 볼 수 있습니다. --- p.65
생태시민권은 국경만이 아니라 생물종간의 경계도 넘어선다는 점에서 매우 급진적이지만, 그런 점에서 실효성을 가질 수 있는가라는 현실적 질문도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후위기와 같은 지구적 위기 상황에 놓인 우리로서는 앞으로 어떤 세계를 상상하고 만들어 갈 것인가라는 중요한 질문에 답을 해야 합니다. 시민권은 고정된 권리목록이 아니라 끊임없이 현실을 반영하며 보완되어야 하는 개념이니까요. --- p.99
정치적으로 민주화가 이루어졌고 경제 성장도 이룬 나라인 한국에서 왜 이런 문제들이 사라지지 않을까요? 그것은 권력이나 돈을 쥔 기득권층이 너무 강력하게 결속되어 있고, 남은 자원을 놓고 서로 치열하게 경쟁하다 보니 민주주의와 분배가 자리를 잡을 시간과 조건을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다 망했어’는 아니고, 어떤 점에서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시민권을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합니다. 앞서 살펴보았듯 시민권은 단순히 투표권이나 직업을 얻을 권리만이 아니라 정치에 참여 할 권리,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도 뜻하니까요. --- p.109
시민의식을 기준으로 보면 민주주의를 자꾸 ‘모범 사례’나 ‘학습모델’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어느 한 나라나 지역의 성공이, 다양한 경험과 문화와 생각이 하나의 모델로 정리되어 다른 나라나 지역에 이식되는 건 불가능합니다. 민주주의는 시민들이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어떤 합의를 모아 가는 과정이니까요. 그런 점에서 ‘시민의식’을 강조하기보다 ‘참여를 통해 공동체 의식’을 기르는 것이 먼저 아닐까요? 다른 사람들과 함께 무언가를 성취한 그 기억은 쉽게 사라지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이런 기억이 존재하는 한 부당한 일에 분노하고 참여하는 시민들은 계속 등장하게 됩니다. --- p.115
이처럼 기후위기는 기존의 시민권 개념을 미래로 확장시킵니다. 같이 살고 있지만 아직 시민권을 받지 못한 사람, 지금 살고 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미래에 태어날 사람, 그리고 비인간 생명체들의 권리로 고민을 확장시키니까요. 또 시민권이 성장과 발전보다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다시 계획되고 실행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 p.163
농민의 시민권은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기초입니다. 농촌은 단순히 식량을 생산할 뿐 아니라 생태계를 보존하고 정서적 안정을 유지하는 기능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는 농촌도 시민권의 내용을 채우는 중요한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 p.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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