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정보
발행일	2017년 03월 06일
쪽수, 무게, 크기	300쪽 \| 430g \| 15222530mm
ISBN13	9791160800074
ISBN10	1160800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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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타강사 #위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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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저 : 심용환 이동 관심작가 알림신청

위안부 문제, 정부 간 합의가 과연 옳았을까

윤 제자 위안부 문제를 두고 정부 간 합의나 기금이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자료를 찾아보니까 1990년대 일본에서 시도한 ‘국민 기금’도 그렇고, 최근 한일 간 합의를 두고도 말이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심 선생 음, 그게 참 어려운 문제인데…. 1990년대 국민 기금 문제를 놓고 논란이 벌어졌거든. 우리 입장에서는 ‘국가 배상’이 맞지. 국가 범죄니까 국가가 잘못을 인정하고 그에 따른 배상을 해야 하는 게 당연하니까.
하지만 일본의 내부적 상황이 그렇지 못했어. 자민당이 과반 의석을 잃기는 했지만, 여전히 우익이 강성했고 그러다 보니 꼼수처럼 국민 모금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문제를 해결하려 한 거지. 정부가 공식적으로 사과는 하되, 민간 기금을 조성해 피해 보상을 자율적으로 집행한다는 일종의 꼼수였어.
그런데 집행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어. 기금이 배상금이 아니라 ‘위로금’이었고, ‘총리의 사죄 편지’는 위로금을 받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전달되지도 않았어. 그리고 애초에 중국, 북한, 말레이시아, 동티모르는 대상국에서 제외되었어.

윤 제자 국민 기금 사기 사건도 있었다면서요. 본인은 신청한 적이 없는데 받은 걸로….

심 선생 응. ‘심달연 국민기금 사기 사건’이야. 심달연 할머니의 동생이 ‘피해자 인증서’를 억지로 복사해 간 후 엉뚱한 사람에게 돈이 보내진 적이 있었어. 비슷한 사건이 또 있기도 했고. 피해자가 동의하지도 않았는데, 돈을 목적으로 사기 사건이 발생한 거야. 이 사건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일본의 불성실한 태도로 문제가 커지기도 했었고.
내부적인 갈등도 심했어. 한일 활동가들이 함께 노력을 많이 했는데 국민 기금 때문에 분열된 거야. 우리 측에서는 근본적인 해결을 요구하고, 일본 활동가들 중 일부는 ‘이 방식 말고 다른 방식이 있단 말인가’ 식으로 나오게 되면서 복잡해진 거지.

윤 제자 이번 경우는 좀 낫지 않을까요? 양국 정부 간에 합의했으니까요.

심 선생 아니지. 피해자들이 합의를 안 했는데 정부가 함부로 나서서 합의해서 문제가 더욱 심각해졌어. 지금 모습은 1965년 한일협정하고 매우 유사해.

윤 제자 박정희 정부 당시 일본과 외교 관계를 맺으면서 피해 배상을 포기한 거요?

심 선생 그래. 그때도 정부가 일괄적으로 3억 엔을 받으면서 각종 피해 배상을 포기했잖아. 징용, 징병은 물론 원폭 문제, 문화재 반출 문제, 사할린 교포 문제 등등 심지어 독도 문제까지!
무엇보다 개인 청구권. 그러니까 누군가 일제시대에 당한 개인적인 피해를 일본 정부를 대상으로 소송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사라져버렸거든. 한일협정을 보면 청구권 포기를 두 차례에 걸쳐서 정확히 명시하고 있어.

"오히려 정부가 나서서 사과도 보상도 제대로 받을 수 없다니… ㅠㅠ"

윤 제자 그땐 위안부 문제를 몰랐으니까 위안부 문제만큼은 따로 협상할 수 있다고도 하던데요.

심 선생 그건 정말 어처구니없는 변명이야. 그럼 다른 문제들은 어떻게 하자는 거야. 그리고 어차피 개인 청구권이 막혀 있기 때문에 청구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 아니겠어.
여하간 중요한 사실은 정부가 함부로 나서서 일방적인 합의를 하면 심각한 문제가 생겨버려. 피해자와 관련 활동가 들의 입장을 폭넓게 수용하며 기민하게 대응해야지, 무턱대고 해결하겠다고 나섰다가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수 있거든. 이번 한일 위안부 합의 과정은 두고두고 문제가 될 거야. 마치 1965년 한일협정이 그랬던 것처럼.

---1장 ‘위안부, 돌아오지 못한 소녀들’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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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곡된 역사 이슈에 대해 가장 명쾌하게 반박하는, 심용환표 역사 썰전 누가 역사를 뒤흔드는가! 왜 그토록 교과서를 바꾸려 하는가. 그동안 불거진 쟁점들은 역사의 사실과 이면을 둘러싼 진실보다는 대립하는 정치 논리에 휩쓸려 먹고살기 바쁜 보통 시민에게 피로감을 주었다. 하지만 역사의 진실을 잊었을 때 그 피해가 시민에게 어떻게 돌아오는지 생생히 경험한 오늘, 더는 모른다고 화난다고 외면할 수 없는 문제다. 한국 근현대사 ‘역사 전쟁’의 핵심 쟁점인 위안부, 친일파, 식민지 근대화론, 이승만, 박정희, 부풀린 고대사를 모두 다루되, 독자들이 주변에서 만날 수 있는 다양한 시민들과의 대화로 구성해 쉽고 입체적으로 읽을 수 있게 했다. 불편하다고 피하지 말고 더 많은 토론과 대화가 이어져서 다양한 역사 지식이 세상에 소통되기를, 그래서 다시는 역사가 퇴보하지 않고 질적 진보가 있기를 소망한다. 1. ‘역사 전쟁’ 시대를 살아가는 당신에게 전하는 ‘읽는 토크쇼’ ― 두세 명만 모여도 썰전이 벌어지는 한국사 팩트 체크 오늘날 한국 사회에 언제부턴가 비슷한 논란이 반복되고, 근거 없는 유언비어도 난무하고 있다. 위안부는 자발적인 매춘부다. 그때 친일파 아닌 사람이 얼마나 있었나. 우리는 일제강점기를 통해 근대화가 되었다. 이승만은 건국의 아버지다. 박정희가 산업화를 이루었기 때문에 민주화도 이루어졌다. 우리는 한때 대륙을 호령했다. 이런 편의적인 생각들이 모여 역사 왜곡이 일어나고, 급기야 특정 세력은 하나의 교과서를 통해 이를 사실로 확정하려 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움직임에 어떻게 대응하고 반박해야 할까? “뉴라이트가 하는 말은 왠지 싫어서 그걸 반대했어요. 하지만 이제 제대로 알고 반박하고 싶어요.” 많은 독자가 비슷한 고민과 생각을 할 것이다. 역사 지식에 대해 깊고 풍부하게 설명한 책은 많지만, 지금 우리 사회가 맞닥뜨린 현실적 문제에 밀착해 구성된 책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그 때문에 왜곡된 사실을 바로잡거나 그에 대해 제대로 반박하기 쉽지 않았다. 역사는 지나간 일이자 현재도 계속되는 이야기이기에 과거와 현재를 이어줄 수 있는 연결 고리가 매우 중요하다. 이 만연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책은 ‘대화’의 방식으로 역사에 접근해보았다. 저자를 대변하는 ‘심 선생’과 각 논의 주제에 걸맞은 상대가 관련 주제를 두고 이야기를 나눈다. 비슷한 입장에서 정보를 공유하며 미처 몰랐던 사실을 깨닫기도 하고, 견해 차이를 확인하며 다소 격렬한 논쟁을 벌이기도 한다. 상황과 논리, 이론과 설득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 대화 형식은 역사에 대한 자기 생각을 더 날 서게 벼를 수 있는 좋은 방법임이 틀림없다. 또한 동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역사 문제에 대해 더 많이 소통해야 한다는 취지를 드러내는 데도 유용하다. 부디 독자들이 편하게 읽고 일상생활에서의 대화에 활용해, 특정한 의도를 갖고 역사 왜곡을 감행하는 이들을 물리쳐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2. 국정 교과서는 실패했다! 역사를 마음대로 재단하려는 움직임, 이제는 끝내자 ― 전국 단 한 곳, 채택률 0.02%, 세금만 낭비한 국정 교과서는 왜 학교 현장에서 ‘탄핵’당했나 역사를 ‘올바른’ 하나의 관점으로만 볼 수 있을까. 2013년 교학사 검정 교과서 파동 후 시장에서 그 교과서가 외면받자,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이른다. 이른바 ‘올바른 역사 교과서’라 이름 붙이고, 전 세계적으로 공산주의였거나 현재 공산주의인 나라를 제외하고는 쓰지 않는 국정 교과서 시대로 회귀하고자 했다.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하나의 잣대로 역사를 가르치겠다는 ‘역사 전쟁’의 시작이었다. 2016년 국정 농단 사태와 관련해 국정 교과서도 ‘최순실이 기획한 교과서’라는 오명을 벗을 수 없었다. 예상대로 공개된 교과서는 박정희 정권에 대해 극도로 미화하고 있을 뿐 아니라 역사교육에 대한 몰이해로 어휘 사용, 내용과 분량 등에서 학교교육에 적합하지 않은 수준으로 제작되었다. 민의는 박정희 정권 미화, 친일파 행적 축소 등 편향적 서술과 수백 건에 달하는 사실관계 오류투성이의 엉터리 교과서를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없다는 것이었고, 결국 국정 교과서는 학교 현장에서 외면당했다. 이 책은 국정화 교과서 시대에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이를 제대로 반박해,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편향된 역사 관점을 벗어나게 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국정 교과서에서 특히 축소하거나 미화한 ‘친일파’, ‘이승만’, ‘박정희’의 문제를 여러 시선에서 조목조목 따져보았다. 특히, 부록인 강의록에서는 뉴라이트의 역사 쿠데타 과정과 이번 고등학교 한국사 국정 교과서 현장 검토본의 박정희 정권 미화 부분을 집중 분석했다. 먼저, 국정 교과서에 나오는 ‘박정희’라는 이름을 세어봤습니다. 박정희 관련 분량이 9쪽에 이르고, 23번 이름이 언급되고, 한 쪽에서 무려 7번이나 이름이 나옵니다. … 이번 국정 교과서는 박정희 정권을 미화하기 위해 기존의 교과서 구성 자체를 바꾸어놓았습니다. ‘민주주의의 시련과 발전’이라는 단원을 해체했으며, ‘냉전 시기 권위주의 정치체제와 경제?사회 발전’이라는 새로운 단원을 만들었습니다. 기존의 검인정 집필 기준을 바꾸지 않겠다면서 결국 자신들의 입맛이나 의도에 따라 집필 기준을 바꾼 것입니다. 더구나 독재, 장기 집권 같은 명확한 용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위주의 정치체제’ 같은 애매하고 어려운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 무엇보다 인상적인 것은 5·16 군사쿠데타에 대한 시각입니다. 5·16 군사쿠데타 하면 단박에 떠오르는 사진을 뺐습니다. 사진은 역사를 단적으로 이해하는 중요한 거울입니다. 가장 상징적인 사진들이 있어야 할 곳에 박정희와 군사쿠데타 주요 세력의 사진 대신 탱크와 군인들이 가득한 사진을 실었습니다. … 민주화 운동과 관련해서는 유명한 사진들이 아니라, 단순히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는 사진들을 실었습니다. 산업화 과정 중에 많은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또한 매우 단순하게 적어놓았습니다. … -‘심 선생의 한 걸음 더!(강의록)’ 중에서 교육부는 외면받은 국정 교과서 때문에 현재 검인정 교과서 체제 1년 유예를 선언했는데, 여기서 그칠 것이 아니라 다시는 의도를 갖고 역사 교과서를 국정화하지 못하도록 시민들이 제대로 알고 감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왜 국정 교과서가 다시 진행되어서는 안 되는지 이 책을 통해 명쾌한 답을 찾아갈 수 있을 것이다. 3. 한국 근현대사 입문자에게 권하는 쉽고 입체적인 역사 공부 ― 한국사 필수 시대, 청소년과 엄마들에게 권하는 역사 공부 학창 시절에 가장 싫어하는 과목이 뭐였냐고 묻는다면, 짐작건대 ‘역사’가 수위를 차지할 것이다.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방대한 분량을 공부해야 하고, 그 주된 공부법이 암기라는 편견이 강한 과목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살아가면서 여러 크고 작은 사건들을 마주할 때마다,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대화이자 보다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한 현재의 끊임없는 노력이라는 점을 깨닫게 된다. 그래서 어른이 되어 다시 역사책을 찾는 이들이 많다. 특히 한국 근현대사는 우리에게는 돌아보기 싫은 가장 가깝고 가슴 아픈 역사의 이야기이기에 외면하고 싶지만, 미래를 생각하면 가장 제대로 알아야 할 이야기들이다. 윈스턴 처칠은 “역사를 잊는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고 말했다. 제대로 청산하지 못한 우리 근현대사에 대해 여러 역사 논쟁이 불거질 때마다, 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씩 풀어놓고 속 시원히 대화하고 토론하고 싶었던 독자가 많았을 것이다. 특히, 이번 국정 교과서를 계기로 우리 근현대사에 눈을 뜬 청소년과 학부모 들이 쉽고 입체적으로 각 주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핵심이 되는 내용을 한눈에 볼 수 있게 일러스트로 구성하고 대화로 이야기를 풀어나갔다. 나와 생각이 다른 이들의 주장도 살펴보며 어떤 것이 더 역사의 진실에 가까운 주장인지 가늠해볼 수 있도록 했다. 이 책을 통해 독자들이 내 아버지와, 내 친구와, 내 동료와, 역사의 사실과 이면의 진실을 체크하며 사실과 다른 내용은 통쾌하게 반박해보면 좋겠다. 무엇보다 이 책이 구름판이 되어 각 주제에 대해 더 깊이 공부하고, 자신만의 역사를 보는 눈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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