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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18년 12월 03일 |
|---|---|
| 쪽수, 무게, 크기 | 436쪽 | 634g | 153*225*21mm |
| ISBN13 | 9788965707257 |
| ISBN10 | 8965707250 |
- 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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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력주의 사회와 관련하여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신화에는 네 가지가 있다. 첫째, 실력주의 사회는 공정하고 바람직한 사회라는 믿음이다. 둘째, 우리 사회는 실력주의 사회가 아니라는 믿음이다. 셋째, 학벌을 타파하면 실력주의 사회가 구현될 것이라는 믿음이다. 넷째, 실력주의사회가 구현되면 우리가 꿈꾸는 공평한 세상이 되고, 사교육 문제와 과도한 경쟁 등 교육관련 문제가 해결되어 학교교육도 정상화될 것이라는 믿음이다. 그런데 우리 사회가 보다 완벽한 실력주의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애써왔지만 사회 갈등과 빈부 격차, 교육전쟁, 사교육비 증가 등의 제반 문제는 더욱 악화되고 있다. 19-20쪽
우리의 희망과 현실은 차이가 있다.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선수들은 역경을 딛고 열심히 노력한 결과로 금메달을 땄다면서 누구나 노력하면 자신처럼 꿈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한다. 하지만 하계 올림픽 금메달은 306개(2016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기준), 동계 올림픽 금메달은 102개(2018 평창 올림픽 기준)에 불과하다. 지구의 70억 인구가 모두 최선을 다해 노력한다고 해도 하계의 경우 300명 남짓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금메달을 딸 수 없다. 금메달을 딴 선수와 따지 못한 선수의 기록 차이가 때로는 0.01초보다 더 작다. 그래서 올림픽 경기 해설자들이 늘 하는 이야기가 있다. “금메달은 하늘이 내리는 것이다.” 금메달을 획득하려면 개인의 노력과 다른 요인이 결합되어 형성된 최고의 실력이 필요하지만, 거기에 운도 따라야 한다는 의미다. 실제로 최고의 선수가 순간의 실수로 메달권 밖으로 밀려나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기대하지 않은 선수가 운 좋게 메달을 따기도 한다. 그런 미미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극단의 실력주의 사회는 (금)메달을 획득한 사람에게 모든 영예를 안긴다. 54-55쪽
이른바 성공은 실력과 어느 정도 상관관계가 있기는 하지만 생각보다 예외가 많다. 공부 잘하는 아이는 시험을 통해 선발하는 안정된 직업을 가질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크게 성공한 인물이 된다는 보장은 하기 어렵다. 쌓은 실력과 성공 사이의 상관관계가 높기는 하지만, 그 사이에 운을 포함하여 참으로 많은 변수가 개입된다. 열심히 공부하고 특정 분야에서 뛰어난 실력을 갖추었다고 하여 늘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운도 상당히 크게 작용한다. 노력만능론을 주장하고 믿는 사람들은 노력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하고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이루어낸 사람들, 소위 성공한 사람들이다. 이들은 자신이 이룬 것은 모두 자신이 노력한 결과이므로 자신의 것이고, 따라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다. 모든 것이 노력의 결실이라고 믿을 경우 수천억대의 자수성가형 거부가 하룻밤 향락을 위해 수억 원을 탕진하더라도 비난하기가 어렵다. 노력하여 번 돈에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노력의 의욕을 꺾는 것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도 대응 논리를 펴기가 어렵다. 세금을 내야 할 때 내 것을 빼앗기는 생각이 들어 가능하면 편법, 심지어 탈법을 동원해서라도 피하려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신이 이룬 것은 오롯이 노력의 결과라는 믿음이 깔려 있기 때문이다. 56쪽
우리 사회에 나타나고 있는 과도한 경쟁, 교육전쟁, 학벌, 사회 양극화 등은 실력주의가 제대로 구현되지 않아 나타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과도한 실력주의가 가져온 폐해다. 개인의 실력만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실력주의 사회에서는 유능한 학생들이 특정 대학에 집중되고, 좋은 실력을 갖춘 특정 대학 출신들이 좋은 직업을 독과점하게 된다. 그 결과로 나타난 것이 파벌학벌이다. 그러한 실력주의 사회의 구성원들은 그 사회가 실력의 잣대로 삼는 무언가를 획득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할 수밖에 없다. 더구나 승자가 거의 모든 것을 독식하고 패자는 생존권마저 위협을 받는다면, 그 경쟁은 전쟁처럼 치열해질 것이다. 학교가 경쟁을 조장한 것이 아니라, 학교가 실력주의 사회의 극심한 경쟁의 장으로 사용된 것이다. 학벌이라는 것도 실력을 갖춘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특정한 대학과 학과로 몰리고 그들이 세력을 형성함으로써 만들어졌다. 현 정부가 주장하듯이 학벌을 타파하면 실력주의 사회가 구현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실력주의 사회가 타파되어야 학벌이 타파되는 것이다. 118-119쪽
신실력주의 사회란 실력과 대학 및 직업 배분 사이의 연결 고리는 유지하되, 직업과 보상 사이의 연결 고리는 줄이는 사회다. 누진소득세, 최고경영진에 대한 과도한 임금 체계 개혁, 저소득층 조세 감면 제도, 마이너스 소득제, 임금보호 제도, 고용보호 제도, 실업보호 제도, 상속세, 기부문화 확산 등을 통해 근로 의욕은 유지시키면서도 직업 간 사회적 재화 분배 차이를 줄이는 제도적·사회문화적 보완 장치가 마련된 ‘근로의욕 고취형 복지사회’가 바로 신실력주의 사회다. 다른 나라에 비해 산업계와 노동시장의 양극화 및 이원화가 극심한 우리 사회에서 정부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정부 주도의 경제 발전 과정에서 비롯된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불합리한 임금 격차와 고용 격차를 줄이는 것이다.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는 세습사회에서 귀족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가진 부와 권력, 그리고 명성은 자기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므로 그들이 도덕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면 사회에 대해 책임을 가져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그렇다면 세습이 아니라 실력으로 모든 것을 획득한 실력주의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사회를 위해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도록 요청하는 근거는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 그 핵심의 하나는 성공한 그들이 가장 혜택을 누리고 있으며, 인류가 더 나은 대안을 찾기도 어려운 실력주의 사회의 그림자가 너무 짙어져 결국 붕괴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에서 찾을 수 있다. 153-154쪽
우리의 희망과 현실은 차이가 있다.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선수들은 역경을 딛고 열심히 노력한 결과로 금메달을 땄다면서 누구나 노력하면 자신처럼 꿈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한다. 하지만 하계 올림픽 금메달은 306개(2016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기준), 동계 올림픽 금메달은 102개(2018 평창 올림픽 기준)에 불과하다. 지구의 70억 인구가 모두 최선을 다해 노력한다고 해도 하계의 경우 300명 남짓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금메달을 딸 수 없다. 금메달을 딴 선수와 따지 못한 선수의 기록 차이가 때로는 0.01초보다 더 작다. 그래서 올림픽 경기 해설자들이 늘 하는 이야기가 있다. “금메달은 하늘이 내리는 것이다.” 금메달을 획득하려면 개인의 노력과 다른 요인이 결합되어 형성된 최고의 실력이 필요하지만, 거기에 운도 따라야 한다는 의미다. 실제로 최고의 선수가 순간의 실수로 메달권 밖으로 밀려나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기대하지 않은 선수가 운 좋게 메달을 따기도 한다. 그런 미미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극단의 실력주의 사회는 (금)메달을 획득한 사람에게 모든 영예를 안긴다. 54-55쪽
이른바 성공은 실력과 어느 정도 상관관계가 있기는 하지만 생각보다 예외가 많다. 공부 잘하는 아이는 시험을 통해 선발하는 안정된 직업을 가질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크게 성공한 인물이 된다는 보장은 하기 어렵다. 쌓은 실력과 성공 사이의 상관관계가 높기는 하지만, 그 사이에 운을 포함하여 참으로 많은 변수가 개입된다. 열심히 공부하고 특정 분야에서 뛰어난 실력을 갖추었다고 하여 늘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운도 상당히 크게 작용한다. 노력만능론을 주장하고 믿는 사람들은 노력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하고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이루어낸 사람들, 소위 성공한 사람들이다. 이들은 자신이 이룬 것은 모두 자신이 노력한 결과이므로 자신의 것이고, 따라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다. 모든 것이 노력의 결실이라고 믿을 경우 수천억대의 자수성가형 거부가 하룻밤 향락을 위해 수억 원을 탕진하더라도 비난하기가 어렵다. 노력하여 번 돈에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노력의 의욕을 꺾는 것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도 대응 논리를 펴기가 어렵다. 세금을 내야 할 때 내 것을 빼앗기는 생각이 들어 가능하면 편법, 심지어 탈법을 동원해서라도 피하려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신이 이룬 것은 오롯이 노력의 결과라는 믿음이 깔려 있기 때문이다. 56쪽
우리 사회에 나타나고 있는 과도한 경쟁, 교육전쟁, 학벌, 사회 양극화 등은 실력주의가 제대로 구현되지 않아 나타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과도한 실력주의가 가져온 폐해다. 개인의 실력만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실력주의 사회에서는 유능한 학생들이 특정 대학에 집중되고, 좋은 실력을 갖춘 특정 대학 출신들이 좋은 직업을 독과점하게 된다. 그 결과로 나타난 것이 파벌학벌이다. 그러한 실력주의 사회의 구성원들은 그 사회가 실력의 잣대로 삼는 무언가를 획득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할 수밖에 없다. 더구나 승자가 거의 모든 것을 독식하고 패자는 생존권마저 위협을 받는다면, 그 경쟁은 전쟁처럼 치열해질 것이다. 학교가 경쟁을 조장한 것이 아니라, 학교가 실력주의 사회의 극심한 경쟁의 장으로 사용된 것이다. 학벌이라는 것도 실력을 갖춘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특정한 대학과 학과로 몰리고 그들이 세력을 형성함으로써 만들어졌다. 현 정부가 주장하듯이 학벌을 타파하면 실력주의 사회가 구현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실력주의 사회가 타파되어야 학벌이 타파되는 것이다. 118-119쪽
신실력주의 사회란 실력과 대학 및 직업 배분 사이의 연결 고리는 유지하되, 직업과 보상 사이의 연결 고리는 줄이는 사회다. 누진소득세, 최고경영진에 대한 과도한 임금 체계 개혁, 저소득층 조세 감면 제도, 마이너스 소득제, 임금보호 제도, 고용보호 제도, 실업보호 제도, 상속세, 기부문화 확산 등을 통해 근로 의욕은 유지시키면서도 직업 간 사회적 재화 분배 차이를 줄이는 제도적·사회문화적 보완 장치가 마련된 ‘근로의욕 고취형 복지사회’가 바로 신실력주의 사회다. 다른 나라에 비해 산업계와 노동시장의 양극화 및 이원화가 극심한 우리 사회에서 정부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정부 주도의 경제 발전 과정에서 비롯된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불합리한 임금 격차와 고용 격차를 줄이는 것이다.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는 세습사회에서 귀족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가진 부와 권력, 그리고 명성은 자기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므로 그들이 도덕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면 사회에 대해 책임을 가져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그렇다면 세습이 아니라 실력으로 모든 것을 획득한 실력주의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사회를 위해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도록 요청하는 근거는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 그 핵심의 하나는 성공한 그들이 가장 혜택을 누리고 있으며, 인류가 더 나은 대안을 찾기도 어려운 실력주의 사회의 그림자가 너무 짙어져 결국 붕괴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에서 찾을 수 있다. 153-154쪽
--- 본문 중에서
출판사 리뷰 출판사 리뷰 보이기/감추기
추천평 추천평 보이기/감추기
우리 사회는 실력에 따라 사회적 재화가 분배되는 실력주의 사회를 공정한 사회라고 믿는다. 나아가 실력주의 사회가 구현되면 대입 경쟁이 완화되고 학교교육도 정상화될 것이며, 보다 정의롭고 바람직한 사회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 과연 그럴까? 저자는 ‘실력’과 관련된 다양한 요소를 심층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실력주의에 대한 허상을 예리하게 해체하고, 실력주의 사회의 명明은 살리면서 암暗을 걷어낼 수 있는 신실력주의 사회 모델과 이를 위한 교육개혁의 새 패러다임을 제시한다. 실력주의의 어두운 그림자가 우리 사회와 교육을 질곡에 빠뜨린 지금, 이를 넘어서기 위하여 치열한 토론을 해야 할 시점에 우리는 놓여 있다. 이 토론의 장에 저자의 신실력주의 대안은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대입을 비롯한 우리의 교육 문제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 책은 교육과 관련된 많은 문제가 무한경쟁 승자독식의 실력주의 사회에 뿌리를 두고 있음을 밝히고, 신실력주의라는 개념을 구안하여 해결 방향을 제시한다. 저자는 교육학만이 아니라 행정학, 정치학, 경제학, 사회학, 심리학 등 제반 학문을 넘나들며 문제를 분석함으로써 복잡하게 얽힌 교육 문제의 실타래를 풀어낼 수 있는 혜안을 독자에게 제공한다.
- 김성열 (한국교육학회장)
‘실력’이란 무엇일까? 실력은 개인 노력만의 산물인가? ‘실력주의 사회’가 좋은 사회인가? 저자 박남기 교수는 갈수록 미궁에 빠져드는 듯한 교육 문제 해결을 위해 새로운 관점에서 다양한 질문들을 던지며 독자를 성찰하도록 이끈다. 이로써 우리는 이 책을 나침반 삼아 ‘신실력주의 사회’ 모형, 모두가 더불어 살아가는 행복한 세계 시민으로 성장토록 하는 교육개혁을 꿈꿀 수 있게 되었다.
- 민경찬 (연세대 명예특임교수, 전 국무총리 소속 인사혁신추진위원회 민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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