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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롤로그 4
제1장 헌재는 용서받을 수 없다 대통령 박근혜 탄핵 심판 헌재 결정문(요지) 13 헌재의 탄핵 심판에 대한 타당성 검토 26 1. 공무원 임명권 남용 26 2. 언론의 자유 침해 사실 여부 26 3. 세월호 사건에 관한 생명권 보호 의무와… 28 4. 피청구인의 최서원에 대한 국정 개입 허용과 권한 남용 여부 48 5. 피청구인의 법 위반 행위가 파면할 만큼 중대한지 여부 63 6. 일부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보충 의견 73 7. 헌재의 탄핵인용 결정의 부당성 75 제2장 주요 시국 관련 사건 세월호 사건 83 천안함과 세월호 사건 101 사드 사건 108 기타 시국사건 개관 119 일본의 핵 오염수 방류 사건 128 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 사건 137 공기업체와 은행 142 제3장 역대 정부의 노동 정책 노태우의 노동정책 157 박근혜 문재인의 노동정책 164 윤석열의 노동정책 173 제4장 주요 수필 행정관청 기타 공공기관 통화의 문제점 187 인간의 경쟁의식 192 성완종 리스트 파문의 교훈 194 유명 인사의 의식구조 198 국회개혁의 시급성(時急性) 200 공무원 연금 개혁이 보류되어야 하는 이유 205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의 최우선 과제 209 지하철 무임승차권 운용상의 문제점과 대책 213 한국이 배워야 할 점 215 제5장 노동조합 노동조합의 의의 및 기능 219 노동조합장과 노동조합원의 관계 221 노조 파업의 현황 222 노동조합의 시대적 과제 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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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헌법재판소(헌재) 판결에서 아래와 같은 점에 대하여 비판적 논리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1. 공무원 임명권을 남용하여 공무원 제도의 본질을 침해하였다는 점 2.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였다는 점 3. 세월호 사건에 관한 생명권 보호 의무와 직책 성실의무 위반의 점 4. 최청구인의 최서원에 대한 국정 개입 허용과 권한 남용에 대하여 5. 피청구인의 행위가 헌범과 법률에 위배되는지에 대하여 6. 피청구인의 법 위반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대하여 #2 주요 시국 관련 사건에 대하여 명석하게 분석하고,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 세월호 사건 2. 천안함과 세월호 사건의 비교와 대조 3. 사드 사건 4. 기타 시국사건 개관 5. 일본의 행 오염수 방류 사건 6. 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 사건 7. 공기업체와 은행 #3. 역대 정부의 노동 정책에 대하여 문제점을 찾아내고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 노태우와 노동정책 2. 박근혜 문재인의 노동정책 3. 윤석열의 노동정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