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공화국은 ‘민주주의 공화국’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민주주의’의 뜻은 무척 복잡해요. 한자의 뜻을 풀이하면 ‘국민이 주인이 되는 정치’라는 말이지만, 이렇게 간단하게 단정짓기는 어려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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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테네는 왕이 아니라 시민의 선거로 선출된 지도자가 나라를 다스렸어요. 지도자는 정해진 기간 동안만 통치하고 임기가 끝나면 다시 일반 시민으로 돌아갔죠. 다른 나랏일을 담당하는 주요 공직도 모두 시민의 선거로 뽑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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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원리가 ‘평등’이라는 것은 모두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민주주의에서 말하는 평등은,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없이 모두 똑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법 앞의 평등’을 말하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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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는 평범한 사람이나 많이 배운 사람이나 똑같은 발언권과 참정권을 가지고 있어요. 아무래도 보통 사람의 수가 더 많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다수의 뜻, 즉 ‘다수결’로 의사 결정이 하게 되지요. 문제는 다수가 반드시 올바른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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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공화국은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이 권력을 독점하는 것을 싫어했기 때문에 독재자가 나오지 않도록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들었어요. 권력이 한곳에 집중되지 않게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 서로 견제하도록 한 거예요. 오늘날 민주주의의 중요한 원칙인 ‘권력분립’이 이미 고대 로마공화국에서는 이루어지고 있 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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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는 많은 사람이 각각 자기주장을 하는 가운데 누군가의 주장을 우선하지 않고 동등한 자격으로 합의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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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제는 시민이 자신을 대신하는 대표자를 선출하고, 이들이 나라의 여러 가지 일을 결정하는 제도예요. 영국의 철학자 밀은 이 제도를 규모가 큰 국가에서 민주주의를 할 수 있게 만든 탁월한 발명이라고 칭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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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에는 노골적인 왕국이나 독재 국가는 많지 않아요. 그래서 민주주의인지 아닌지 구별하기 어렵지요. 특히 권위주의가 그래요. 권위주의는 제도적으로는 거의 민주주의처럼 보여요. 하지만 실제로는 지도자가 제시하는 생각이나 영향력이 워낙 강해서 시민사회가 자발적으로 따르게 되고, 결과적으로 지도자에게 권력이 집중된 정치체제예요. 지도자의 뜻과 다른 생각이나 주장 자체를 하지 않지요. 형식적인 선거를 통해 대표가 바뀌기는 하지만 그 지도자가 다시 당선되거나 그 지도자의 지지 집단이 계속 당선되기 때문에 사실상 독재와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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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이 주인으로서 자기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고 나라에서 시민권을 빼앗지는 않아요. 다만 그런 시민이 많아지면 그 나라의 정치는 더 이상 민주주의를 지킬 수 없지요. 민주주의가 아닌 나라의 국민은 시민이 아니니까 사실상 빼앗기는 것이나 마찬가지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