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자녀’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전업주부는 자주 들어봤는데 전업자녀는 생소하지요? 과거 독립도 취업도 실패한 청년들이 부모 집에 얹혀사는걸 ‘캥거루족’이라고 불렀는데요. 어쩐지 부모에게 기생하며 사는 무가치하고 해악적인 존재처럼 느껴집니다. 아기 캥거루야 작고 귀여워 주머니 속에 쏙 넣어 다닐 수 있지만 다 큰 성인은 부모로서도 난감하지요.
귀여움마저 없는 자식이 부모에게 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집안일입니다. 좋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힘들어하는 청년실업의 현실과 쓸모없는 존재로 전락하면 안 된다는 사회의 압박이 어우러져 나온 현상이 바로 ‘전업자녀’입니다.
모든 행위가 계산기 두드리듯 측정되는 것 같아 씁쓸하지만 사실 이 모든 게 ‘노동’의 문제입니다. 취업에 실패한 자녀가 내 집에서 하는 설거지와 가사 노동자가 내 집에서 하는 설거지는 다른 노동일까요? 전업자녀가 하는 집안일에 임금을 줘야 한다면 얼마를 줘야 할까요? 취업에 실패해 노동을 하지 못하면 인생도 실패한 걸까요? 돈을 벌지 못하면 무가치한 존재로 여겨지는 사회는 언제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자, 이제부터 이 질문들에 관한 답을 하나하나씩 찾아가 봅시다.
--- p.12

앞선 이야기들을 전문 용어로 요약하자면 노예 노동은 ‘경제외적 강제Extra-economic coercion’에 의해 이루어지지만 현대의 임금 노동은 ‘경제적 강제’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경제외적 강제’란 경제적 보상이나 근로 계약에 근거하지 않고 신분제나 채찍 같은 물리적 폭력을 동원해 강제로 일을 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겪는 ‘경제적 강제’란 무엇일까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기 소유의 땅이나 공장이 없는 대부분의 사람은 일자리를 구해 임금을 받지 않으면 생존이 어렵습니다. 사장님과 근로 계약을 맺고 노동 현장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요. 이것이 바로 자본주의 사회의 ‘경제적 강제’입니다. 대한민국에는 이렇게 노동력을 팔아 생계를 이어가는 임금 노동자가 약 2,000만 명에 달합니다.
물론 스스로 사장님이 되어 일하는 자영업자(약 500~600만 명)도 있고 거대 자본을 바탕으로 노동자를 고용하는 소수의 기업가나 부동산을 통해 돈을 버는 자산가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를 이루는 대다수의 사람은 생존이라는 경제적 동기에 의해 매일 아침 일터로 향하는 노동자들입니다.
--- pp.28-29

그런데 조금 이상한 점이 눈에 띕니다. 노동법이면 노동법이지 「근로기준법」이 있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따로 있네요. 노동자를 보호하는 법이 이 두 가지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최저임금법」이 따로 있고 일자리를 잃거나 일하다가 다친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고용보험법」과 「산업재해보상보호법」이 존재합니다. 차별을 금지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도 있죠. 노동과 관련된 법안만 헤아려도 10개가 훌쩍 넘습니다. 이 많은 법안을 지금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법을 만든 목적과 그 법이 보호
하려는 대상에 따라 크게 세 갈래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 p.40

앞서 살펴본 두 사례는 냉엄한 현실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약속한 근무 시간이 서면으로 남아 있지 않으니 사장님은 CCTV를 뒤져 제멋대로 일한 시간을 깎습니다. 출근 시각이 9시였다는 사실을 노동자 개인이 입증하기란 쉽지 않죠. 이럴 때는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로 “사장님, 저 지금 도착했습니다. 문이 잠겨 있어서 들어가지 못하고 있어요.” 같은 기록을 남겨 객관적인 증거를 따로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수습 기간과 관련된 규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하는 수습 기간(최대 3개월)의 설정은 원칙적으로 1년 이상의 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수습 제도를 두는 이유는 업무가 복잡하고 전문적이어서 별도의 숙련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사장님도 교육을 제공하느라 공을 들여야 하니 초기 10%의 임금 감액을 예외적으로 허용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단순 알바를 1년 미만으로 쓰면서 수습이라는 명목으로 임금을 깎을 이유는 없겠지요? 만약 1년 이상 계약이라는 조건이 없다면 3개월마다 알바를 갈아치우며 최저임금을 깎아 지급하려는 횡포가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폐단을 막기 위해 사용자가 수습 기간을 둘 때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을 표시하도록 법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 pp.53-54

국가는 왜 이토록 복잡한 법을 만들어 밤에 일하거나 휴일에 일할 때 임금을 더 주라고 강제하는 것일까요? 단순히 더 일한 대가로 위로금을 주려는 의도는 아닙니다.
이 법의 진짜 목적은 사업주에게 비용 부담을 안겨 “진짜 급한 일이 아니라면 노동자에게 밤늦게까지 혹은 휴일에 억지로 일을 시키지 말라.”는 강력한 경고를 보내기 위함입니다. 즉 일하지 말고 쉬라는 의미가 훨씬 더 큽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배운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이 드러납니다. 과거 노예와 달리 현대의 노동자들은 자유롭게 일하거나 쉴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 내 노동력을 팔아 돈을 벌지 못하면 생활이 어렵습니다. 결국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이란 자유와 강제가 뒤섞인 복잡한 행위입니다.
가산수당 제도는 이러한 노동의 모순을 아주 잘 보여줍니다. 본래는 노동자가 밤늦게 일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했지만 역설적이게도 수많은 노동자가 생계를 유지할 돈을 더 벌기 위해 건강을 갉아먹어 가며 심야 노동과 주말 특근을 자처합니다. 최저임금 수준으로는, 즉 하루 8시간, 주 5일만 일해서는 도저히 가족을 부양할 수 없기에 피곤한 몸을 이끌고 투잡, 쓰리잡을 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야간 노동과 장시간 노동은 과연 노동자 스스로 선택한 100% ‘자유’일까요, 아니면 먹고살기 위해 내몰린 ‘강요된 선택’일까요?
--- p.65-66

여기서 잠깐, 노동자들이 자주 찾는 ‘노동청(지방고용노동관서)’과 ‘노동위원회’의 차이를 짚고 넘어갑시다. 이해하기 쉽게 비유하자면 노동청은 ‘경찰서’, 노동위원회는 ‘법원’과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노동자가 임금을 떼이거나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는 등 불법적인 일을 겪어 노동청에 신고하면 근로감독관이 경찰처럼 사건을 수사하여 검찰에 넘기거나 양측의 원만한 합의를 끌어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나 체불 임금 신고가 대표적입니다. 스스로 수사 자료를 모으기 벅찬 노동자를 위해 국가가 조사를 대신해 주는 곳입니다.
반면 노동위원회는 노동자와 사용자 간에 분쟁이 생겼을 때 법리적으로 따져 ‘판결’을 내려줍니다. 정식 재판을 청구할 만큼 금전적·시간적 여유가 없는 노동자들이 신속하게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만든 특별 기구입니다.
--- p.116

플랫폼 기업들은 이들에게 ‘몇 시에 출근해서 어디로 가라’고 직접적인 업무 지시를 내리지 못합니다. 그랬다가는 훗날 법원에서 진짜 노동자로 인정받아 그동안 미뤄둔 퇴직금, 최저임금, 밀린 사회보험료 폭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신 기업들은 ‘간접적인 지시’를 내립니다. 가령 배달 라이더에게 언제 출근하라고 닦달하지 않는 대신 회사가 일손이 간절히 필요한 시간대(비 오는 날이나 저녁 시간)의 배달 단가를 파격적으로 올려버립니다. 어디로 배달하라고 구체적으로 콕 집어 지시하면 안 되니까 앱을 통해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배달 콜을 띄웁니다. 수락할지 말지는 라이더가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AI가 던져주는 배달을 계속 거절하면 알고리즘이 해당 라이더의 등급을 낮춰 다음번에는 돈 되는 배달을 주지 않습니다. 또한 강제적인 시간제한은 없지만 “지금부터 30분 안에 두 건을 연속으로 배달하면 보너스 5,000원 추가!” 같은 솔깃한 시간제 미션을 끊임없이 날립니다. 강요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더 많은 돈을 벌어야 하는 노동자들은 미친 듯이 속도를 높여 이 보너스 미션에 매달리게 됩니다. 자, 여러분의 눈에는 이것이 회사가 노동자를 지휘하고 통제하는 것으로 보이나요, 아니면 노동자 스스로 자유롭게 일하는 것으로 보이나요?
--- pp.126-127

플랫폼 노동자들이 파업에 돌입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앞서 살펴본 것처럼 플랫폼 기업은 노동자와 무제한으로 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플랫폼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어 파업하면 앱에서 대기하고 있던 다른 노동자들만 더 쉽게 일감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같은 공장에 있다면 설득이라도 하겠지만 온라인 공간에 흩어져 있는 수십만 명의 플랫폼 노동자들은 직접 만날 수 없으니 파업에 동참하기를 설득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플랫폼 기업은 파업을 무력화하기 위해 굳이 불법 대체인력을 구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들은 평소에도 24시간 쉬지 않고 노동자를 모집하기 때문에 파업 중에 들어온 노동자라고 해서 대체인력 투입으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사실상 플랫폼 노동자들은 헌법이 쥐여 준 최후의 무기인 파업권을 박탈당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 pp.228-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