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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차례
여는 글 _ 정의는 어른들만의 일이 아닙니다 1장. 정의, 어렵지 않아요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먼저 강자에 굴복하면 정의는 없다 배려와 존중 그리고 연대 내가 실천할 수 있는 정의 학교는 연대를 훈련하는 곳 가장 비겁한 짓은 동료를 학대하는 것 책으로도 연대가 가능하다 2장. 정의에 관한 이론들 정의란 약자 편에 서는 것 _ 함무라비 법 정의를 지키는 건 강자의 몫 _ 솔론의 개혁 인간이 마땅히 가야 할 바른 길 _ 공자의 정의, 맹자의 정의 스승과 제자, 국가와 시민의 덕목을 달리 논하다 _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 자유로운 개인을 더욱 자유롭게 하는 의무 _ 칸트의 정의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이 늘 정당한가? _ 공리주의적 정의 그린벨트의 문제 절차가 공정한가 _ 존 롤스의 정의 누구를 위한 정의인가 왜 이론을 공부해야 하는가 3장. 정의가 없는 사회는 미래가 없는 사회 공공선으로서의 정의 미래를 위한 선택: 민주주의와 수평사회 보수와 진보의 정의 정의, 나만 지키면 손해 아닌가? 악법도 법이다? 정의의 바탕은 인격성 정의는 주체적 질문에서 시작되고 완성된다 |
전 가톨릭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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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참 듣기 좋은 말입니다. 누구나 정의로운 사회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저절로 찾아오는 것도 아닙니다. 인류는 정의를 위해 싸웠고 때론 목숨을 바치면서 그것을 쟁취했습니다. 정의는 고귀한 것입니다. 정의가 없는 사회는 매연으로 가득한 사회와 같습니다. 산소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산소가 없으면 죽습니다.
---「여는 글_정의는 어른들만의 일이 아닙니다」중에서 동요 [옹달샘]에서 토끼는 왜 세수하러 왔다가 물만 먹고 갔을까요? 서로 생각이 다를 수 있고 다양하게 표현되기는 하겠지만 아마 가장 많은 대답은 이런 게 아닐까요? “내가 깨끗한 옹달샘에서 세수하면 물이 더러워져서 다른 동물들이 물을 마시지 못하니까요.” 여러분도 그렇게 여기나요? 아마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아도 대략 그런 비슷한 대답을 많이 떠올렸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겠지요. “그래. 토끼는 분명 새벽에 일찍 눈 비비고 일어나서 왔으니 대가를 치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 즉 세수할 권리를 가졌지만 여러분의 생각처럼 다른 동물들을 생각해 보니 도저히 세수할 수 없다고 여겼을 거야.” 그러시면서 이렇게 덧붙일 겁니다. “누구나 행복을 추구하고 그 권리와 자유를 갖는다. 그러나 나의 행복이 다른 사람의 행복을 함께 크게 하거나 혹은 최소한 다른 사람의 행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만 그것을 누릴 권리가 있다.” 내 행복은 당연히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의 불행을 토대로 해서 이루어지는 행복이라면 그건 행복일 수 없습니다. 그런 경우 기꺼이 내 행복을 포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정의입니다.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먼저」중에서 이제는 다행히 제대로 바뀌기는 했지만, 몇 해 전만 해도 지하철을 탈 때마다 방송으로 나오는 문장이 나는 매우 거슬렸습니다. 지하철이 역으로 접근하면서 방송이 나옵니다. “열차가 접근하고 있으니 안전선 ‘밖으로’ 한 걸음 물러나 주세요.” 나는 분명히 안전선 ‘안에서’ 기다립니다. 그런데 방송에서는 안전선 ‘밖으로’ 나가라는 겁니다. 만약 그 말대로 내가 따라 하면 어떻게 될까요? (…) 바로 기차의 입장에서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차의 입장에서 보면 사람들이 안전선 ‘밖으로’ 한 걸음 물러나 기다려야 안전합니다. 하지만 방송을 듣는 건 기차가 아니라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기차와 사람 중 누가 더 힘이 센가요? 당연히 기차겠지요. 그러니까 강자가 말하면 약자는 스스로 알아듣고 그 명령에 따르는 겁니다. 그래야 사는 거니까요. 이 대목이 무척 심각합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알아듣는다는 점 말입니다. 약자는 강자의 명령에 알아서 기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방식에 익숙합니다. 그래서 그런 명령에 별로 거부감이 들지 않는 겁니다. 나는 이게 매우 위험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왜 약자는 강자에게 알아서 기어야 할까요? 그렇게 학습된 사람들이 과연 주체적으로,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옳은 일이라고 해서 끝까지 주장하고 실천할 수 있을까요? ---「강자에 굴복하면 정의는 없다」중에서 그런데 정의를 다루다 보니 행복도 정의도 오로지 나만을 위해서 아무 때나 아무것이나 선택하고 추구하고 누리는 게 아님을 알았습니다. 그 행복이 다른 이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 과정이 정의의 핵심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신중함과 배려 그리고 공감과 연대가 필수입니다. ---「배려와 존중 그리고 연대」중에서 어떤 빌미건 내가 그 약자인 친구를 비난할 핑계를 찾아냅니다. 동작이 굼떠서 단체 행동할 때 불편을 끼친다거나, 농담을 알아듣지 못해서 썰렁하게 한다거나, 돈이 없어서 군것질할 때 뺀다거나 등등 온갖 핑계를 다 찾아냅니다. 그러면 내가 그 친구를 툭 치거나 욕했던 건 못된 짓이 아니라 응징 혹은 교도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지요. 이 부분이 가장 위험합니다! 나는 약자인 친구에게 물리적 혹은 심리적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나쁜 짓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다른 힘센 아이가 그 친구를 못살게 굴 때 속으로 비난하고 욕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그 일과 똑같은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거창하게 말하자면 ‘자아의 분열’입니다. 동일한 사건 혹은 사태에 대해 비일관적인 판단을 내리고 있으니까요. 어떤 내가 진짜 나일까요? 그런데 그런 고민은 불편하고 부담스럽습니다. 어차피 일은 벌어졌습니다. 내가 약자인 친구에게 폭력을 가했지요. 그런데 내가 한 짓은 폭력이 아니라 응징 혹은 교도라고 치부해 버리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편하니까요. 동일한 사건을 두고 내 편리에 따라 나를 정당화하는 것, 심리학에서는 그걸 바로 ‘인지 부조화’라고 부릅니다. ---「내가 실천할 수 있는 정의」중에서 정의란 그저 좋은 말을 ‘선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선언을 위해 모두의 생각을 모으고 실천하려는 의지를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학교에서 배우는 것은 단순히 좋은 대학에 진학하기 위한 공부만이 아닙니다. 요즘 시대에 그건 솔직히 학교보다 학원에서 배우는 게 오히려 더 효과적일지 모릅니다. 홈스쿨링의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학교에서 여러분이 체험하고 키워야 할 중요한 가치는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연대의 인식과 실천입니다. 청소년기에 그 연대를 훈련하고 익히지 않으면 평생을 홀로 고립된 채 온갖 불이익을 감수하고 살아야 할지 모릅니다. ---「학교는 연대를 훈련하는 곳」중에서 “피해를 입지 않은 사람이 피해자와 똑같이 분노할 수 있을 때 정의는 실현된다.” 얼마나 날카롭고 정확한 지적입니까! 여러분도 학기 초에 폭력과 따돌림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을 때 분노했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만 분노했을 뿐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분노하는 것으로 자신은 도덕적이고 정의롭다고 달랬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그 폭력에 가세하면서 자신을 정당화했고 폭력에 가세하지 않았어도 내 일이 아니라는 이유로 외면했습니다. 솔론의 이 말은 여전히 지금 우리에게 고스란히 적용되며 살아 있는 명제입니다 ---「정의를 지키는 건 강자의 몫 _ 솔론의 개혁」중에서 왜 에밀 졸라는 자신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의 무죄를 위해 많은 것을 잃고 전 국민의 증오를 한 몸에 받으면서까지 싸웠을까요? 그것은 정의가 누구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 보편의 문제이며 가치라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내 일이 아니라고 외면한다면 그가 살고 있는 세상은 절대로 정의로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에밀 졸라를 미워했고 박해했습니다. 자신들의 이익에 반하는 선택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에밀 졸라의 필사적인 노력 덕분에 진실이 밝혀졌고 프랑스는 다시 자유, 평등, 박애의 프랑스혁명 정신을 되찾았으며 세계에서 가장 민주적이며 정의로운 국가라는 명예를 얻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프랑스는 어떠한 경우에도 정의를 훼손하는 일은 용납하지 않겠다는 사회적 합의를 이루었고, 그 점은 국민들에게 한없는 자부심을 주었습니다. 당장의 이익이나 강자의 복수 등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움츠러들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끝내 정의를 외면하면 결코 나도 정의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 나만 정의를 따르는 건 결코 손해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나 자신이 정의의 보호를 받게 되는 최선의 지름길입니다. 그러므로 연대가 없다면 정의도 사라진다는 점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정의, 나만 지키면 손해 아닌가?」중에서 학생이라면 강제로 교복을 입어야 하는 게 정의로운 일일까요? 정의가 너무 값싼(?) 상황에서 제기된다고 느끼나요? 아닙니다. 정의는 모든 문제에서 고려될 사항입니다. 만약 교복을 입는 게 좋다 해도, 그리고 많은 선생님과 학부모가 동의한다 해도 강제될 필연성은 없는 일입니다. 교복을 입기 원하는 사람은 교복을 입고 사복을 입고 싶어 하면 사복을 입게 하면 됩니다. 반드시 똑같은 옷을 입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걸까요?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생각했던 것들도 이렇게 따지고 파고들면 많은 것을 발견하게 되고 문제의 핵심에 접근하게 됩니다. 이게 질문의 힘입니다. ---「정의는 주체적 질문에서 시작되고 완성된다」중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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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본문 엿보기
정의. 참 듣기 좋은 말입니다. 누구나 정의로운 사회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저절로 찾아오는 것도 아닙니다. 인류는 정의를 위해 싸웠고 때론 목숨을 바치면서 그것을 쟁취했습니다. 정의는 고귀한 것입니다. 정의가 없는 사회는 매연으로 가득한 사회와 같습니다. 산소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산소가 없으면 죽습니다. (p.4 여는 글_정의는 어른들만의 일이 아닙니다) 동요 <옹달샘>에서 토끼는 왜 세수하러 왔다가 물만 먹고 갔을까요? 서로 생각이 다를 수 있고 다양하게 표현되기는 하겠지만 아마 가장 많은 대답은 이런 게 아닐까요? “내가 깨끗한 옹달샘에서 세수하면 물이 더러워져서 다른 동물들이 물을 마시지 못하니까요.” 여러분도 그렇게 여기나요? 아마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아도 대략 그런 비슷한 대답을 많이 떠올렸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겠지요. “그래. 토끼는 분명 새벽에 일찍 눈 비비고 일어나서 왔으니 대가를 치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 즉 세수할 권리를 가졌지만 여러분의 생각처럼 다른 동물들을 생각해 보니 도저히 세수할 수 없다고 여겼을 거야.” 그러시면서 이렇게 덧붙일 겁니다. “누구나 행복을 추구하고 그 권리와 자유를 갖는다. 그러나 나의 행복이 다른 사람의 행복을 함께 크게 하거나 혹은 최소한 다른 사람의 행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만 그것을 누릴 권리가 있다.” 내 행복은 당연히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의 불행을 토대로 해서 이루어지는 행복이라면 그건 행복일 수 없습니다. 그런 경우 기꺼이 내 행복을 포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정의입니다. (pp.20~21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먼저) 이제는 다행히 제대로 바뀌기는 했지만, 몇 해 전만 해도 지하철을 탈 때마다 방송으로 나오는 문장이 나는 매우 거슬렸습니다. 지하철이 역으로 접근하면서 방송이 나옵니다. “열차가 접근하고 있으니 안전선 ‘밖으로’ 한 걸음 물러나 주세요.” 나는 분명히 안전선 ‘안에서’ 기다립니다. 그런데 방송에서는 안전선 ‘밖으로’ 나가라는 겁니다. 만약 그 말대로 내가 따라 하면 어떻게 될까요? (…) 바로 기차의 입장에서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차의 입장에서 보면 사람들이 안전선 ‘밖으로’ 한 걸음 물러나 기다려야 안전합니다. 하지만 방송을 듣는 건 기차가 아니라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기차와 사람 중 누가 더 힘이 센가요? 당연히 기차겠지요. 그러니까 강자가 말하면 약자는 스스로 알아듣고 그 명령에 따르는 겁니다. 그래야 사는 거니까요. 이 대목이 무척 심각합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알아듣는다는 점 말입니다. 약자는 강자의 명령에 알아서 기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방식에 익숙합니다. 그래서 그런 명령에 별로 거부감이 들지 않는 겁니다. 나는 이게 매우 위험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왜 약자는 강자에게 알아서 기어야 할까요? 그렇게 학습된 사람들이 과연 주체적으로,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옳은 일이라고 해서 끝까지 주장하고 실천할 수 있을까요? (pp.23~25 강자에 굴복하면 정의는 없다) 그런데 정의를 다루다 보니 행복도 정의도 오로지 나만을 위해서 아무 때나 아무것이나 선택하고 추구하고 누리는 게 아님을 알았습니다. 그 행복이 다른 이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 과정이 정의의 핵심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신중함과 배려 그리고 공감과 연대가 필수입니다. (p.29 배려와 존중 그리고 연대) 어떤 빌미건 내가 그 약자인 친구를 비난할 핑계를 찾아냅니다. 동작이 굼떠서 단체 행동할 때 불편을 끼친다거나, 농담을 알아듣지 못해서 썰렁하게 한다거나, 돈이 없어서 군것질할 때 뺀다거나 등등 온갖 핑계를 다 찾아냅니다. 그러면 내가 그 친구를 툭 치거나 욕했던 건 못된 짓이 아니라 응징 혹은 교도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지요. 이 부분이 가장 위험합니다! 나는 약자인 친구에게 물리적 혹은 심리적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나쁜 짓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다른 힘센 아이가 그 친구를 못살게 굴 때 속으로 비난하고 욕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그 일과 똑같은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거창하게 말하자면 ‘자아의 분열’입니다. 동일한 사건 혹은 사태에 대해 비일관적인 판단을 내리고 있으니까요. 어떤 내가 진짜 나일까요? 그런데 그런 고민은 불편하고 부담스럽습니다. 어차피 일은 벌어졌습니다. 내가 약자인 친구에게 폭력을 가했지요. 그런데 내가 한 짓은 폭력이 아니라 응징 혹은 교도라고 치부해 버리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편하니까요. 동일한 사건을 두고 내 편리에 따라 나를 정당화하는 것, 심리학에서는 그걸 바로 ‘인지 부조화’라고 부릅니다. (pp.39~40 내가 실천할 수 있는 정의) 정의란 그저 좋은 말을 ‘선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선언을 위해 모두의 생각을 모으고 실천하려는 의지를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학교에서 배우는 것은 단순히 좋은 대학에 진학하기 위한 공부만이 아닙니다. 요즘 시대에 그건 솔직히 학교보다 학원에서 배우는 게 오히려 더 효과적일지 모릅니다. 홈스쿨링의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학교에서 여러분이 체험하고 키워야 할 중요한 가치는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연대의 인식과 실천입니다. 청소년기에 그 연대를 훈련하고 익히지 않으면 평생을 홀로 고립된 채 온갖 불이익을 감수하고 살아야 할지 모릅니다. (p.47 학교는 연대를 훈련하는 곳) “피해를 입지 않은 사람이 피해자와 똑같이 분노할 수 있을 때 정의는 실현된다.” 얼마나 날카롭고 정확한 지적입니까! 여러분도 학기 초에 폭력과 따돌림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을 때 분노했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만 분노했을 뿐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분노하는 것으로 자신은 도덕적이고 정의롭다고 달랬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그 폭력에 가세하면서 자신을 정당화했고 폭력에 가세하지 않았어도 내 일이 아니라는 이유로 외면했습니다. 솔론의 이 말은 여전히 지금 우리에게 고스란히 적용되며 살아 있는 명제입니다 (pp.68~69 정의를 지키는 건 강자의 몫 _ 솔론의 개혁) 왜 에밀 졸라는 자신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의 무죄를 위해 많은 것을 잃고 전 국민의 증오를 한 몸에 받으면서까지 싸웠을까요? 그것은 정의가 누구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 보편의 문제이며 가치라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내 일이 아니라고 외면한다면 그가 살고 있는 세상은 절대로 정의로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에밀 졸라를 미워했고 박해했습니다. 자신들의 이익에 반하는 선택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에밀 졸라의 필사적인 노력 덕분에 진실이 밝혀졌고 프랑스는 다시 자유, 평등, 박애의 프랑스혁명 정신을 되찾았으며 세계에서 가장 민주적이며 정의로운 국가라는 명예를 얻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프랑스는 어떠한 경우에도 정의를 훼손하는 일은 용납하지 않겠다는 사회적 합의를 이루었고, 그 점은 국민들에게 한없는 자부심을 주었습니다. 당장의 이익이나 강자의 복수 등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움츠러들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끝내 정의를 외면하면 결코 나도 정의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 나만 정의를 따르는 건 결코 손해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나 자신이 정의의 보호를 받게 되는 최선의 지름길입니다. 그러므로 연대가 없다면 정의도 사라진다는 점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p.159 정의, 나만 지키면 손해 아닌가?) 학생이라면 강제로 교복을 입어야 하는 게 정의로운 일일까요? 정의가 너무 값싼(?) 상황에서 제기된다고 느끼나요? 아닙니다. 정의는 모든 문제에서 고려될 사항입니다. 만약 교복을 입는 게 좋다 해도, 그리고 많은 선생님과 학부모가 동의한다 해도 강제될 필연성은 없는 일입니다. 교복을 입기 원하는 사람은 교복을 입고 사복을 입고 싶어 하면 사복을 입게 하면 됩니다. 반드시 똑같은 옷을 입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걸까요?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생각했던 것들도 이렇게 따지고 파고들면 많은 것을 발견하게 되고 문제의 핵심에 접근하게 됩니다. 이게 질문의 힘입니다. (p.173 정의는 주체적 질문에서 시작되고 완성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