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가 민주주의자임을 자임하는 오늘날,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오늘날 우리는 모두 민주주의자이다. 즉, 오늘날 스스로를 민주주의자와 다른 것으로 부르는 것은 더 이상 가능하지 않으며,

그만큼 민주주의는 아무 뜻도 없는 말이 됐다. 하지만 그렇게 됐다고 해서 손 놓고 저들에게 그 단어를 넘겨줄 것인가?

올해 2010년은 4ㆍ19혁명이 일어난 지 50주년이 되는 해이다. 흔히 ‘미완의 혁명’이라고 불리게 된 4ㆍ19혁명 이후 50년간 한국 현대사는 남겨진 미완의 임무를 완수하려는 투쟁의 역사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임무 중 하나였던 ‘반독재’는 1987년의 6ㆍ29선언과 그 뒤를 이은 1992년의 문민정부 등장으로 일단락됐다. 그러나 또 다른 임무, ‘민주주의’는 어떠했는가? 과연 우리는 민주주의를 성취했다고 할 수 있을까?

오늘날 자신이 민주주의자임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얄궂게도 모두가 민주주의자인 오늘날, 국내외를 막론하고 민주주의가 죽었다는 한탄이 터져 나오고 있다. 한쪽에서는 거대 자본의 정치 개입과 미디어 장악, 국가‘이성’을 대체해버린 신자유주의적 ‘합리성,’ 민의를 대표하기는커녕 사적인 이익 추구에 매진하는 정치권, 노사 문제나 정치투쟁을 판결하는 최종심급으로 떠오르며 무소불위의 힘을 휘두르는 법원, 이념도 원칙도 없는 임기응변 속에서 지배를 공고히 하고 있는 행정부 등이 민주주의를 죽였다고 고발한다. 다른 한쪽에서는 길거리로 쏟아져 나온 항의꾼들이 국민을 볼모로 잡은 채 ‘침묵하는 다수’를 억압함으로써 민주주의를 죽였다고 비난한다.

도서출판 난장의 신간 ??민주주의는 죽었는가?: 새로운 논쟁을 위하여??는 민주주의의 죽음이라는 이 부고 소식에 띄우는 조서(弔書)이자, 과연 “민주주의는 죽었는가?”라고 따져보자는 문제적 발제문이다. 그래서 이 책에 글을 기고한 여덟 명의 비판적 지성들, 오늘날 세계 지성계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이 사유의 거장들은 도발적인 질문을 던진다. 오늘날 죽었다고 선언된 민주주의는 과연 어떤 민주주의인가? 더 나아가 대체 민주주의란 무엇이고 무엇이어야 하는가? 민주주의는 어떤 주체를 만들고 있으며 어떤 주체를 기다리고 있는가?

분명 민주주의 완성이라는 임무는 그 어느 곳도 아닌 바로 이 땅에서, 우리 스스로 고민하고 투쟁하면서 완수하지 않으면 안 될 미완의 임무이다. 그러나 해방 이후 국내에 유입된 외국의 낯선 이념이 더 이상 우리의 삶과 무관한 이념이지 않게 됐듯이, 근대 민주주의의 초석을 다진 결정적 사건(명예혁명, 독립전쟁, 프랑스혁명)을 겪은 나라의 지성들이 던지는 이 도발적인 질문들 역시 우리가 계발할 사유와 결코 무관한 것이 아니다.

민주주의는 끊임없는 재발명을 요구한다

모든 것은 정치 자체와 함께 시작한다. 정치가 ‘시작됐던 것’임을 상기해야 한다. 우리는 늘 곳곳에 정치가 있다고 생각하기

십상이다. 물론 늘 곳곳에 권력이 있다. 하지만 늘 정치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민주주의는 스스로를 발명해야만 한다.

비록 각양각색이고 서로 모순되기까지 한 생각을 펼쳐 보이고는 있지만, 『민주주의는 죽었는가?』의 저자들은 공통되게 ‘민주주의’의 본뜻, 즉 ‘인민(d?mos)의 통치(kratos)’가 무엇인가를 환기하면서 논의를 시작한다. 민주주의는 과두정, 귀족정, 참주정 등과 같이 아르케(원리나 근본)를 갖는 정체와는 구별된다. 정치권력을 지칭하는 고대 그리스의 여러 용어 중 자신이 지칭하는 정체의 구성원리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려주는 것이 없는 용어는 민주주의뿐이다. 이 용어는 인민이 자기 자신을 통치하며, 일부나 어떤 대타자가 아니라 전부가 정치적으로 주권자라는 주장만을 담고 있다. 그것은 인민의 통치가 실행되기 위해서 어떤 권력을 나눠야 하는지, 이 통치가 어떻게 조직되어야 하는지, 어떤 제도나 보충조건에 의해 수립, 확보되어야 하는지 전혀 말해주지 않는다.

사실상 민주주의라는 말은 텅 빈 기표이자 끝이 없는 원리로서 누구나, 그리고 모두가 자신의 꿈과 희망을 그 안에 담았다. 바로 여기에서 이 여덟 명의 사상가들이 펼쳐 보이는 논의를 비교해볼 수 있는 두 가지 방향성이 나온다. 첫째, 민주주의를 일종의 통치체제, 즉 정당을 통한 대의체계나 대표자를 선출하는 선거제로만 봐서는 안 된다는 점. 둘째, 이와 똑같은 이유에서, 민주주의란 끊임없는 재발명을 요구하는 이념이라는 점.

무엇보다 민주주의를 선거나 투표에 묶어 놓으려는 것은 민주주의와 과두제를 혼동하는 것일 뿐이며, 그런 시도 자체가 근대의 발명품이다. 그 어떤 강력한 논변으로도 ‘원래부터’ 민주주의가 대의, 입헌, 심의, 참여, 자유시장, 권리, 보편성, 혹은 평등을 수반했다고 입증할 수는 없다. 또한 선거나 투표가 민주적일 수 있는 경우는 유럽헌법에 관한 국민투표, 쇠고기 문제에 대한 국민투표 요구나 국민소환제 발의 등 지배자들이 투표에 부칠 사안이 아니라고 선언한 주제, 전문가들만이 결정할 수 있다고 하는 주제를 대중들이 의제화할 때뿐이다. 그렇지 않은 선거나 투표는 민주주의를 지금의 것과 다른 것으로 만들 수 있는 대중들의 역량에 족쇄를 채울 뿐이다.

그러므로 오늘날의 민주주의에서 진정한 관건은 대중들의 운동과 투쟁인 ‘민주화’를 ‘형식적’ 민주주의 또는 민주적 ‘절차’에 묶어두는 이 족쇄를 푸는 것이다. 사실상의 대의제. 오늘날 죽은 것은 바로 이런 의미에서의 민주주의일 뿐이다. 민주주의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거나, 끊임없이 재발명해야 한다는 저자들의 말이 뜻하는 바가 바로 이것이다. 그리고 저자들이 저마다의 독특한 방식으로 “민주주의란 인민들이 스스로에 대해 권력을 갖는 것으로 간주된 실존이다”(알랭 바디우), “민주주의란 주어진 그 어떤 목적도, 하늘도, 미래도, 그 모든 무한도 없는 상황에 노출된 인류의 이름이다”(장-뤽 낭시), “민주주의란 평등 전제에 다름 아니다”(자크 랑시에르),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능력, 공통 관심사를 실현할 행동양식을 발견할 수 있는 능력, 바로 이것이 민주주의의 원래 의미이다”(크리스틴 로스)라고 민주주의를 새롭게 정의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실로 민주주의의 역사는 이 단어를 저마다의 것으로 만들기 위한 투쟁의 역사이기도 했다. 따라서 민주주의의 의미를 새롭게 정의한다는 것은 정치공간의 기존 논리 자체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의 문제이기도 하다. 또한 이 문제는 과연 인민은 자기통치를 원하는가, 민주주의적 자유를 원하는가, 인민은 어느 때에 봉기했고 봉기하며 봉기할 것인가 같은 질문과 대면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다. 오는 6월 2일 또 한 번의 선거가 돌아온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히려 선거 이후일지도 모른다. 우리는 우리의 재발명을 멈춰서는 안 될 것이다.